민족경제공동체 구성과 ‘10.4남북공동선언’

<연재> 10.4남북공동선언 자세히 읽기 ③

박경순 (한국진보연구소 상임연구위원)

 

‘10.4 남북공동선언’은 격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민족자주와 한반도 평화,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주는 위대한 정치적 무기이며,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한 민족공조와 대단결의 위대한 승리선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남측의 정부당국과 언론들의 편의적이고 주관주의적 해설과 선전으로 인해 ‘10.4 남북공동선언’의 진실과 그 위대성이 왜곡되고 있으며, 자주통일운동 대오 내의 일부 세력들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아 혼란스런 상태에 빠져 있는 듯하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 정세발전에서 이번 공동선언이 차지하는 의미와 역할을 중심으로 ‘10.4 남북정상선언’의 정치적 의의를 세 차례에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필자 주

① 한반도 핵 대결전과 ‘10.4 남북공동선언’
② 연방제 방식의 통일실현과 ‘10.4 남북공동선언’
③ 민족경제공동체 구성과 ‘10.4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경제 분야의 합의사항이 가장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의욕적이었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보따리가 너무 무거울 정도로 많은 합의가 있었다고 흡족해 했다. 대다수의 언론들도 남북경협분야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졌고, 성과도 매우 많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남북경협의 확대발전을 통한 민족경제공동체 건설 구상에서 이번 정상회담과 ‘10.4 공동선언’이 갖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족경제공동체 구성에서 이번 정상회담과 ‘10.4남북공동선언’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중심으로 경협분야의 합의 내용을 분석해 본다.

1. ‘10.4 공동선언’에서 경협분야 합의의 주요 내용

이번 ‘10.4 공동선언’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역시 남북경협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 분야는 내용도 매우 폭넓고 다양한데다, 매우 구체적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다.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라는 모토아래 논의가 진행되어 ‘10.4 남북공동선언’의 제 5항에 합의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데,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남북경협의 목표와 원칙,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이라는 목표아래,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 입각해 남북경협을 추진키로 했으며, 기본방향은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둘째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남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해,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는 개성공단 사업의 신속 추진에 관한 내용이다.
남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 간 철도 화물 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관 통신 문제 등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남북경협의 확대에 관한 내용이다.
남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개보수 사업을 협의 추진하며, 안변과 남포에 조협협력단지를 건설하는 등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다섯째 남북경협의 제도화에 관한 내용이다.
남북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총리급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2. 남북 경협분야 합의의 함의와 특징

이번 ‘10.4 남북공동선언’은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을 향한 남북경협의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단순히 남북경협의 폭과 범위가 양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만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남북경협의 폭과 범위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겉으로 선전 홍보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실속 있는 합의가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합의된 것들조차도 얼마나 실천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10.4 남북공동선언’이 남북경협의 역사에서 매우 특출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러한 외적 측면이 아니라, 남북경협의 근본원칙과 방향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초석을 놓았다는 내적 측면 때문이다. 모든 건축에서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듯이 남북경협도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올바른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민족의 통일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기초가 허약하게 되면 남북경협의 확대발전이 민족의 통일과 번영에 기여하기보다, 또 다른 모순과 갈등을 낳는 요인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흔히 말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북측 지역으로의 확산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0.4 남북공동선언’의 특별한 의미를 정리하면,

첫째, 남북경협의 근본 원칙 재확인이 이번 선언의 핵심적 요체이다.
6.15공동선언 제 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라고 밝힘으로서 남북경협의 근본목표를 제시했지만, 지난 7년 동안 남북교류와 경제협력과정에서, 남측은 공공연하게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을 남북경협의 목표라고 밝혔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의 상징이라고 선전했다.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노선은 북한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화 함으로서 자본주의적 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흡수통일의 새로운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남측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한 남북경협은 끊임없이 마찰과 갈등을 빚지 않을 수 없으며, 상호 신뢰 속에서 경협이 추진될 수 없게 된다.

북측은 남측이 남북경협을 확대발전시킬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개혁개방노선에 기초한 남북경협자세를 바꾸고 진정한 의미에서 상호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 기초위에서 공리공영과 유무상통 원칙아래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도중 ‘남북 간 깊은 벽을 느꼈다’고 토로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회담이후 ‘역지사지’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향후 남북경협에서는 북한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 기초위에서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의 목표아래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아래 남북경협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개혁개방이라는 표현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리고 ‘10.4 남북공동선언’에 이러한 합의를 명료히 담았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남북경협의 목표라고 분명히 못 박았으며,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을 남북경협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향후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기반시설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민족내부 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는 남측이 그동안 고수해 왔던 북한체제의 점진적 체제 변화를 통한 흡수통일노선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이것은 자본의 논리만을 일방적으로 앞세우고 강요하는 형태의 남북경협을 반대 배격하고, 민족내부 협력사업 으로서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형태의 남북경협을 추진하자는 합의이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 연방제 방식(체제존중과 체제 공존 형의 경제협력)을 합의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합의가 나왔다고 해서 남북경협에 임하는 남측의 주체(자본가와 정부당국자)들이 자본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앞세우고 관철하려는 태도를 완전히 버렸다고 볼 수 없으며, 보이지 않은 형태로 흡수통일론의 변종인 개혁개방노선을 밀어붙이려 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남북최고당국자들의 정치적 합의는 명백히 향후 남북경협관계를 규정해 주는 잣대로 되고, 경협을 둘러싼 남북대화와 협상의 공식적 준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공개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이러한 논리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0.4 남북공동선언’은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자주통일세력의 승리로 되며, 점진적 체제 변화를 통한 흡수통일론의 파산으로 된다.

둘째, 평화와 경협을 병행 발전시키자는 것이 ‘10.4 남북공동선언’의 특징이다.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합의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그 명칭에서 잘 드러나듯이 남북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을 동시 병행 발전시킴으로서 평화와 경제의 순환구조를 확립하자는 구상이다.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대상지역은 지금까지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직접적으로 야기했던 지역이다.

이 지역은 서해 해상경계선이 설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그 때문에 소위 NLL을 둘러싸고 두 차례의 무력충돌까지 빚었던 지역이다.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무력충돌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이란 공염불이며, 지금까지 이 문제 때문에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 남북경협의 확대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었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문제야말로 남북경협확대발전의 관건적 전제조건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그 지역을 남북경협의 상징적 공간으로 전변시키자는 것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구상이다.

남측의 연구자들은 이 구상의 취지를 남북경협의 확대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자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해석은 전후가 뒤바뀐 해석이다. 남북경협의 확대발전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실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화정착 없이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 한계에 봉착해 있었던 것이 남북경협의 현주소였다.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안은 바로 이 한계를 돌파하자는 것이다, 즉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통해 경협 확대발전을 조건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며, 그것을 경제협력의 틀과 묶어서 풀어보자는 것이다.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안은 ‘정치군사적 근본문제’ 해결 없이 남북경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남북정상의 공동된 인식에 기초해 정치군사적 장애물(NLL문제 등 정치군사적 근본문제) 제거와 경협확대를 동시 병행해 나감으로서 평화통일과 경제협력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자는 남북정상들의 의지의 외적 표현인 것이다.

이처럼 ‘10.4남북공동선언’은 경제협력의 확대발전은 평화와 정치적 화해협력을 저절로 낳기 때문에 선 경협 후 정치군사적 문제해결을 지향해야 한다는 기능주의적 대북접근론의 파산 선언이며, 경협의 확대발전을 위해서라도 정치군사적 근본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협력과 정치군사적 근본문제 해결을 동시병행 발전시켜야 한다는 포괄적 대북접근론의 승리 선언이다.

셋째, ‘10.4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경협의 폭과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서 정경분리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남북경협시대로의 도약을 선포한 민족번영 선언이다.

지금까지 남북경협은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편승한 남측 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개성공단 사업의 일부와 금강산 관광사업만 진행되었을 뿐 다른 경제협력은 미미했다.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생색내기에 그쳤으며, 명맥만 유지되는 정도였다.

이번 ‘10.4 남북공동선언’은 이와 같은 미온적 상태를 털어 버리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를 열겠다는 남북 정상들의 의지의 산물이다. 우선 남북경협의 폭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사업을 빨리 진척시키기로 했으며,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내에 새로운 경제특구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 도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러한 합의만 착실히 수행된다면 남북경협의 폭과 범위는 질적으로 달라지면서 남북 모두에게 남북경협이 각자의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비중이 대폭 확대될 것이며, 민족경제 공동체 형성의 획기적 사변으로 될 것이다.

이처럼 남북경협의 대폭 확대 결정의 배경은 무엇인가?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통해 정경분리 원칙에 기초한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으며, 그렇게 되도록 남북이 노력하자는 의지가 배어 있다.

지금까지 남북경협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요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정치군사적 근본문제의 미해결인데, 이는 안정적 경제협력의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근본조건이었다. 다른 하나는 정경분리원칙이 견지되지 않고, 남북경협을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려면 정치군사적 근본문제 해결과 함께 정경분리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져 어떠한 정치적 풍파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만은 안정적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어야 한다. 남북경협의 대폭 확대 합의는 정경분리 원칙에 기초한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를 열겠다는 합의인 것이다.

3. 남북경협과 민족경제 공동체 건설

남북경협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며, 민족경제공동체 구축을 지향한다. 그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이나 투자가 아니라 민족내부의 협력 사업이다. 민족내부의 협력 사업이라고 하지만, 협력의 주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서로 다른 체제이다. 따라서 남북의 경제협력의 주체들은 서로 다른 경제적 동기와 활동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력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 또한 일치하는 측면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치하는 측면보다 상충되는 측면이 더 지배적인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통한 민족경제 공동체의 상과 내용, 그리고 남북경협의 운명에 대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견해들이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남북경협의 확대발전은 필연적으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수반하며, 그 방향은 시장경제와 자본의 논리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진보적인 학자나 지식인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일부 진보적 학자나 지식인들은 남북경협이 초국적 독점자본의 논리가 남측을 뛰어넘어 전 한반도적 범위로 확대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학자나 지식인들의 우려는 경청할 만하다. 자본의 논리가 전일적으로 관철되는 방식으로 남북경협이 진행된다면, 그러한 우려는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서 명확히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에는 함정이 깔려 있다. 자본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자본으로 변해버린다는 평면적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 방식을 일반화하는 일반화 오류에 빠져 있다. 자본의 논리의 전일적 관철을 조절 통제할 수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협력방식도 존재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공존과 공영, 협력방식에는 양자의 역학관계나 이해의 공통성의 여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력방식이 존재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자본의 논리가 전일적으로 관철되는 협력방식과 자본의 논리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고 통제되는 협력방식이 존재한다. 현실에서는 양자의 역학관계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협력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남북경협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자본의 논리가 전일적으로 관철됨에 따라 초국적 독점자본의 지배논리가 북한지역까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자본의 논리가 조절 통제되면서 초국적 독점자본의 지배논리를 전 한반도적 차원에서 억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남북경협으로 형성되는 한반도 민족경제공동체가 민족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앞세워 자본의 논리를 민족의 이익에 복무시키는 방향으로 조절 통제하는 방향으로 구축된다면, 초국적 독점자본의 대한반도 지배력과 영향력을 억제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10.4 남북공동선언’은 자본 논리의 전일적 지배관철방식의 남북경협을 배격하고,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 따라 남북경협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민족의 이익을 앞세워 자본의 논리를 부분적으로 조절 통제하는 방식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남북경협이 추진된다면, 그것은 초국적 독점자본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전한반도 지역으로 확대되는 방향이 아닌 반대로 전 한반도적 범위에서 초국적 독점자본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축소시킴으로서 민족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남북경협을 확대발전시키게 되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칠천만 민족은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밝힌 남북경제협력의 원칙과 방향, 그 실천방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에 대한 부정적 소극적 태도도 불식해야 할 것이다. ‘10.4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남북이 공동 번영하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하루빨리 열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