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1.16 논평

 

11월 17일은 미국이 이승만매국정권을 상대로「작전권이양에 관한 한미합의 의사록」을 체결한 때로부터 53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을 맞으며 우리 민중은 반미자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반세기이상에 걸친 미국의 군사적 지배를 기어이 끝장내고 통일조국을 안아 올 투지로 가슴끓이고 있다.

1954년 11월 17일에 체결된「작전권이양에 관한 한미합의 의사록」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불평등하고 치욕스러운 예속문서이다.

「작전권이양에 관한 한미합의 의사록」이 체결됨으로써 지난 시기「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과「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확인된 국군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권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되었으며 이 땅은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로, 우리 민중은 식민지예속민으로 더 깊숙이 굴러떨어지게 되었다.

군통수권을 거머쥔 미국은 지난 수십연간 이 땅에 저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친미군사파쇼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한 지배와 약탈을 강화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국군을 저들의 침략정책수행에 복무하는 용병으로, 우리 민족, 민중을 반대하는 민중의 적으로 전락시켰다.

미국은 저들 휘하에 있는 국군을 내몰아 자주, 민주, 통일투쟁에 떨쳐나선 수많은 우리 민중을 야수적으로 탄압, 학살하였으며 이 땅의 청장년들을 동족인 이북을 반대하고 타국의 자주권을 짓밟는 침략전쟁마당에 총알받이로 내몰아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하였다.

참으로「작전권이양에 관한 한미합의 의사록」체결후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의 수난사는 우리 민중의 존엄과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한 범죄의 역사임을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

지금 미국이「전시작전권이양」이요 뭐요 하며 마치도 군통수권을 넘겨줄 것처럼 너스레를 떨고 있지만 이것은 저들의 지배자적 본심을 가리우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다.

지난 1월 주한미군사령관 벨이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권을 반환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한 이후에도 유엔군사령관자격으로 계속 통제권을 유지할 속셈을 드러낸 것이 그 단적인 실례이다.

늑대가 양으로 될 수 없듯이 미국의 지배야망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각계 민중은「작전권이양에 관한 한미합의 의사록」을 비롯한 모든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이 땅에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