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7.10 논평

반민주파쇼악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시행령」이 공포된 때로부터 35년이 되었다.

1973년 7월 11일 유신군부파쇼독재정권이 조작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은 자주, 민주, 통일로 향한 우리 민중의 정의로운 진출을 가로막고 탄압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이며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권리마저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인권유린수단, 민주교살도구이다.

이 악법의 시행령이 공포된 때로부터 우리 민중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파쇼의 철쇄에 얽매어 신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때문에 우리 민중은 이 악법이 조작된 첫날부터 그 전면철폐를 주장해 왔으며 「집시법」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 왔던 것이다.

이 악법에 의해 무참하게 처형되고 부당하게 옥고를 치른 의로운 애국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민중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우리 민중의 끊임없는 파쇼악법철폐투쟁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은 더더욱 악랄한 민중탄압수단으로, 독재의 서슬 푸른 칼날로 개악에 개악을 거듭해 왔으며 최근에는 친미사대, 독재부활로 질주하는 이명박의 집권으로 「집시법」은 때를 만난 듯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우리 민중의 초보적인 표현의 자유마저 악랄하게 탄압하고 있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참가한 10대 소년, 여대생, 유모차를 끌고 나선 젊은 아주머니,시골에서 상경한 노인 등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는 각계층 민중들에게 유혈탄압을 가하며 강제연행하고 있는 것이 이명박 공안정권이다. 14살 소년이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머리가 찢어져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안되고 물대포를 맞은 시민이 실신하는가 하면 임신부가 연행되고 심지어 새벽에 귀가하는 여대생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친 것도 모자라 군홧발로 마구 짓밟아 유혈이 낭자하게 만든 것도 바로 「국민의 머슴」을 운운하는 이명박 정권이다.

의사표현을 위해 스스로 거리에 나선 민중들이 이명박 공안정권이 내 몬 「백골단」과 폭압경찰에 의해 피를 쏟고 개처럼 질질 끌려가 바닥에 온 몸이 긁히는 처참한 광경은 5.18광주항쟁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던 지난 군부독재시기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파쇼독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보안법」과 함께 구시대적인 유물인 「집시법」은 지체 없이 철폐되어야 한다.

이명박은 구시대의 파쇼악법들을 철폐하려는 우리 민중의 의사에 도전하여 역대 독재자들의 과거 죄악을 미화분식하고 악법철폐를 극구 반대하면서 과거의 파쇼암흑기를 되살리려는 망상을 버리고 권력의 자리에서 지체 없이 물러나야 한다.

각계 민중은 국민의 목소리에 유혈폭압으로 대답해 나서는 이명박 정권과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악법들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