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7.15 논평

7월 15일은 이승만매국정권과 미국간에 「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58년이 되는 날이다.

1950년 7월 15일 이승만과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사이에 서한교환을 통해 이뤄진 이 협정에 의해 주권의 중추를 이루는 일체 군사적 권한이 미국에 장악됨으로써 국군은 미국의 식민지용병으로, 우리 민중은 「독립국」의 허울마저 다 빼앗긴 식민지예속민으로 또다시 굴러 떨어지게 되었다.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국군은 국토와 민족보위가 아니라 미국의 북침전쟁수행과 동족살육의 도구로 철저히 전락되었다.

미국의 명령에 따라 국군은 6.25전쟁과 전후 반세기이상 지속되어 온 북침도발책동의 돌격대로, 총알받이로 악명을 떨쳐왔으며 이 과정에 이 땅을 동족의 피로 물들이는 죄악을 저질렀다.

지금도 우리 민중은 국군에 의해 온 도시가 피로 물들여진 1950년의 거창과 함양, 그리고 1980년의 광주를 잊지 못한다.

이뿐이 아니다.

협정에 의해 군사기지설치와 군현대화, 군비예산, 인사권 등 모든 실권을 미국이 독점함으로써 이남정권은 미국의 지휘를 받는 허수아비정권으로, 이 땅은 미국의 군사기지, 값비싼 무기강매시장으로 전락되었으며 우리 민중은 해마다 막대한 국민혈세를 미국의 전비로 뜯기 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또한 종속관계구조의 안보체제가 협정에 의해 고착됨으로써 군 통수권자인 주한미군은 주권위에 있는 지배적 존재로 군림하여 우리 민중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덮씌웠다.

이것은 미국과 이승만매국정권간에 체결된 「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이란 본질에 있어서 이 땅과 우리 민중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예속을 합법화 한 침략문서, 현대판 노비문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미국이 우리 민중의 반미의지에 질겁하여 「전시작전권이양」이요， 「한미연합사령부해체」요 뭐요 하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미국은 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이양하고 그 지휘기구인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는 대신 유엔군사령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2007년 1월 전 주한미군사령관 벨이 「전시작전통제권」이양에 따라 한미연합사를 해체한 이후에도 유엔군사령관이 『모든 유엔무력에 대한 작전권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떠들어댄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군 통수권을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한다는 것은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부터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 하더라도 유엔군사령부가 존재하고 미군장성이 유엔군사령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한 군 통수권을 미국이 쥐고 있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한 사실이다.

제반 사실은 미국의 「한미연합사」해체나 「전시작전권이양」이란 저들의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의 지배주의적 야망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미국의 교활한 속셈을 똑바로 보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의 불길을 계속 줄기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