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세 진단

2008년 7월 15일  현주경

 

- 북미관계

북한은 지금 강력한 선군공세로 미국에게 화해의 발걸음을 강제하여 북미관계의 전환을 만들고 있다. 지난 5월 북한이 18000쪽에 달하는 영변시설 사용목록을 미국에 넘기는 주동적 조처를 취하자 그동안 북미회담을 반대하여온 미국의 주장은 고립되고 말았다. 그리고 북한은 6월 26일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27일 냉각탑을 폭파하면서 부시행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 시작과 에너지 지원 등을 강제하면서 북핵 2단계 국면을 완결지어 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내에 북미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북한은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아 동북아 평화에 역사적 전환을 열겠다는 의지로, 미국이 2단계에서 합의한 행동의무를 집행하도록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로하여 3단계 6자회담 역시 다소간 진통이 있더라도 북한의 주도 속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10일 북한 외무성의 테러반대 성명 발표를 기점으로 북핵문제의 난맥이 풀려가는 조치가 줄을 이었다. 6월 10-11일 미 국무부 성김이 다시금 방북하여 불능화 조치와 관련하여 북미간 의미있는 논의가 오갔으며, 판문점에서는 6자 에너지 실무회의가 개최되어 대북 에너지 지원의 완료시점이 대략 합의되었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포함하는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회담도 6월 11-12일 베이징에서 열려 의미있는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부주석은 방북하여 6월 1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였다. 이 면담에 대하여 연합뉴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이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상당히 중요한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며 6자회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부시는 6월 17일, 북한이 공개한 핵물질을 미국 등에 넘기길 기대한다고 밝혀 북핵 3단계 논의에 나설 의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핵신고서 제출과 냉각탑 폭파를 계기로 미국의 대북관계개선 조치는 수면 위로 부상하였다. 부시대통령은 6월 30일, 2008 회계 연도 추경예산법안에 서명하면서 대북에너지 지원금 1500만 달러를 배정하였고 북한이 글랜수정법 적용에서도 면제되도록 하였다. 7월 중순경에는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핵검증보고서를 미국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은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대화채널을 완성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의 준비를 마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3단계 회담 전망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남아있다. 신안보센터라는 민간연구소는 미국이 중동문제에 집중하는 바람에 북한의 완전 핵포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부정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고든 플레이크, 래리 닉시, 잭 프리처드 등 미국의 이른바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6자회담 3단계 회담 과정에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3단계 북핵 폐기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6월 21일 미국에서 북한의 농축 우라늄 의혹이 다시금 제기되었다. 또한 북한의 냉각탑 폭파조치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 내 일부 언론은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폐기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비판적 입장을 띠고 있다. 여기에 일본과 이명박도 일본인 납치문제를 걸고 북을 압박할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세의 주도권은 북한에 있다. 북한은 6자회담에 여유있는 태도를 보이며, 미국의 행동조처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실제 집행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결국 6자회담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에너지 지원과 맞물려 2단계 합의를 결속하고 3단계 논의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농축우라늄 문제, 핵확산 문제를 들고 나와 3단계 논의를 흐리며 북한의 상호 핵사찰 등의 요구를 피해가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문제를 강도높게 제기하며 한반도 내에서 북, 중, 미의 3자 정상들이(중국은 가변적) 모이는 종전선언을 채택하도록 미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결국 3단계 국면에서는 그 이행 속도와 관계없이 북미관계의 역사적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된다.

- 미국

오바마가 민주당 대선주자로 낙점된 이후 대중적 인기를 모으며 대중지지도에서 매케인과 격차를 벌려가고 있다. 6월 중순, 오바마가 5% 지지율 차이로 매케인을 앞서고 있다고 집계되었으나 현재 차이가 15%까지 벌어졌다는 결과도 있다. 또한 히스패닉 계열의 유권자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도 오바마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표를 잠식하던 랄프 네이더가 오바마를 공격하고 있는 점, 오바마가 북미대화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하여 미국 군수산업이 매케인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점, 공화당 집권의 가늠자 역할을 했던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오바마보다 매케인 지지에 더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미국 대선의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성급하며 추이를 좀더 지켜보아야 한다. 

한편 오바마 진영이 주장하는 대북대화 기조는 사실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오바마 진영에는 도널드 그레그, 토머스 허바드,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조지프 바이든 상원의원의 보좌관 프랭크 자누지, 스티븐 보스워스, 조너던 폴락 해군대학 교수 등 북미대화를 비중있게 주장하는 대한반도 전략가들이 포진하고 있어 오바마의 대북대화는 집권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6월 민주당 경선에서도 오바마 진영은 6자회담은 계속 나아가야 하며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고 6자회담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오바마는 미국 제조업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으며 농업자본의 이해가 걸려있는 쇠고기 재협상문제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을 지원하면서 한미군사동맹 등을 앞세워 한미 FTA 재협상에 주저하는 매케인과 대비된다.

오바마가 내세울 차기 미 국무장관으로는 짐 케리, 크리스토퍼 도드, 조지프 바이든, 조지 파웰 등으로 거론되는데 미국 내에서는 케리는 대유럽 외교, 도드는 대중남미 외교, 바이든은 한반도 외교, 조지 파웰은 중동외교를 펼치기에 적격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한편 매케인 진영의 한반도 전문가는 존스홉킨스 대학의 마이클 그린 교수, 미국기업연구소의 댄 블루멘탈, 랜디 슈라이버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이 있는데, 오바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다만 대북강경정책을 주장하는 헤리티지 재단, 권력층에서 밀려난 네오콘 등이 6자회담의 추이를 보고 매케인을 지원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현재 매케인은 중남미에서 브라질, 콜롬비아와 관계를 개선하여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남북관계

6월 국면에서 북한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대화를 재개하였으나 이명박 정권은 대북관계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뿌리깊은 반북, 대북우월주의의 망상에 사로잡혀 남북관계 개선을 거부하고 반통일적 행각을 지속하고 있다. 이명박은 북한에 대하여 노골적인 반북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쇠고기 투쟁으로 한국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7월초부터 '태극'이라 불리는 대북 컴퓨터 모의군사훈련을 벌여놓을 예정이며 2002년 있었던 서해충돌 사태를 소위 제2연평해전으로 부풀려 추모식을 국가행사로 진행하면서 한국사회에 대북전쟁의식을 고취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틀어막고는 통일부를 반통일 선동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명박은 반북대결주의자인 홍관희를 통일교육원장에 임명하는 등 반북냉전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핑계로 통일부가 반북교육 내용을 마련하도록 하여 북한으로부터 통일부가 아니라 분열부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최근 쇠고기 정국에서 기존의 극우보수세력보다 재향군인들이 소속된 군인단체들이 주로 동원되고 있는데 이는 보수진영 차원에서 6월을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지정하고 대대적인 대북전쟁열기를 고취시킬 태세였음을 반증한다.
그러나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은 갈수록 내외여론의 비판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6.15 8돌을 맞아 한국의 여러 언론에서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도하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정권이 결국에는 6.15 10.4 선언을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이명박 정권은 갈수록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 북한 언론 역시 6.15 8돌을 맞아 6.15정신과 10.4 선언을 지킬 것을 이명박 정권에 촉구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쇠고기 투쟁의 파고가 워낙 높아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 3000'에 대한 한국국민들의 대중적 관심은 다른 정책현안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편 이명박 정권은 국제기구 보고서와 연계하여 6월 말 대북식량지원에 나설 것을 본격 검토한다고 여론을 내돌렸는데, 그것은 6자회담에서 소외되는 형국을 타개하여보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였다. 이명박 정권이 이런 기만적 여론을 내돌리자 마자 북한에서 이명박 정권의 옥수수 5만 톤 제공 제의를 묵살하고 대북정책의 본질을 폭로하여 이명박 정권은 더욱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앞으로 열리는 6자회담에서도 미국의 거수기 노릇, 강경압박의 충견으로서 노릇을 충실히 할 것으로 보인다.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 후 라이스가 방문하여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하자, 이명박 정권은 북핵사찰에 적극 참여하겠다느니, 북의 신고서에 핵무기목록이 없다느니 하면서 6자회담의 앞뒤도 모르는 무식한 발언들을 내뱉은 것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이명박 정권의 이같은 반민족적 입장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어 당분간 남북관계의 진전은 없을 가능성이 높이며, 남북관계도 민간통일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남측 정세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에 연 1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참가하여 한국사회와 이를 뛰어넘은 전세계 여론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역동하는 대중의 투쟁열기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진 보수진영을 재결속하며 진용을 정비하면서 본격적인 촛불진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중의 투쟁기세는 더욱 높아져 반합법적 투쟁공간을 안정적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노동자, 농민에 이어 야당, 종교계까지 투쟁에 합세하며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통일전선이 갈수록 무르익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적아간 진영을 정비하는 상황으로 촛불집회를 둘러싼 대결은 더욱더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궁지에 몰리는 것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각종 경제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나머지 반민중적인 추악한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다.

한미동맹에 사활적 이해를 갖는 미국은 한국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투쟁을 예의주시하며 촛불이 반미투쟁으로 상승될지 여부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6월 13일, 광우병 관련한 한국국민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여도 한국 민심이 달래질지 불확실하다며 전전긍긍하였다. 워싱턴 타임스는 16일, 쇠고기 시위가 반미로 될까 우려하였고 한미경제연구소의 조지프 윈터는 한국이 불타는데 워싱턴은 왜 꾸물거리냐며 미국 정부가 사면초가에 놓인 이명박 정권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촛불시위를 두고 개고기를 먹는 한국 국민들이 개같이 논다는 비난들이 일고 있다는데 미국내의 이런 목소리는 인간쓰레기같은 양키 흰 원숭이 집단들이 우리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의 쇠고기 정국에 깊숙이 개입하여 이명박 정권의 일거수 일투족에 개입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떠벌렸던 소위 추가협상도 철저한 미국의 각본 아래 준비되었다. 이미 미국 상원에서는 한국에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우선 팔고 상황을 보아가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파는 등 수출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입장을 정리하였다고 한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민간 수출 수입업자들 사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면 지지한다고 이미 밝혔고 스미스필드 비프그룹, 타이슨푸드, 카길 등의 축산업계도 향후 120일 동안 도축 소의 월령을 한시적으로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왕좌왕하는 친미보수세력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소위 '뼈저린 반성'이라는 이명박의 회유책을 조종하면서 기만적인 추가협상안을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강도 높은 폭력진압에 나서도록 추동하는 등 강온양면전술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협상안과 폭력위협으로 시위대와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것을 통하여 쇠고기 정국을 타개하고 한미동맹 강화 전략을 밀어붙이는 것이 미국의 작전이었다. 6월 28일 나타났던 경찰의 강경진압도 그 날 방한한 라이스의 관심 아래 진행되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대중에게 부상을 입히고 시민들을 연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야당 국회의원, 여성 의료봉사자, 심지어 80세의 노인과 유모차를 탄 아기에게도 야만적인 폭력을 들이대었다. 라이스 장관은 촛불시위를 염두에 두고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라며 시끄러운 민주주의가 조용한 독재보다 낫다며 이명박 정권의 폭압을 두둔하였다. 연행자가 1000명에 달하고 부상자가 1500명을 상회하는 등 이명박 정권이 강경한 탄압에 나선 것은 북핵 3단계 국면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미간에 21세기 전략동맹 선언을 추진하여야 하는 부시행정부의 다급한 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으로서도 제2의 IMF가 무색할 정도로 급속히 악화되는 한국경제 지표를 볼 때 경제가 더 악화되어 촛불투쟁이 대규모 민란으로 타오르기 전에 촛불을 꺼야하는 다급함이 있는 것이다. 또한 촛불시위가 더 이상 장기화될 경우 거의 유일한 정권 지지세력인 경제계와 수구보수진영마저도 이명박 정권의 무능함을 문제삼으며 정권비판 세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6월말 미국과 정권의 야만적 폭력에 대하여 국민적 공분이 다시금 일어났다. 6.15 국면 이후 일정하게 소강 대치 중이던 촛불집회는 다시 살아나 6월 21일의 촛불집회에는 6.10 이후 최대 인파인 6만여명이 서울 광화문에 집결하였으며 6월 30일에는 평일에도 불구하고 7만여명의 시민들이 운집하였다. 그리고 7월 5일에는 50만의 촛불군중이 다시 운집하였다. 이러다 보니 촛불 반대에 동원된 보수세력들 내에서도 촛불집회에 나와보니 내가 정권에 속았다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으며 진압경찰 내에서도 죽고 싶다는 심경을 공공연히 밝히거나 진압부대 이외의 부서로 바꿔달라는 청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수세력의 동력이 줄어들자 친미보수세력들은 이제 한국에 체류하는 미국인과 정권의 조종을 받는 탈북자들까지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 등에 동원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 속에서는 친미보수세력들에 대한 반감이 더 높아지고 있어, 보수진영은 광범위한 국민 속에서 급속도로 고립되고 있다.

촛불집회에 나서는 국민들의 사기와 투쟁의지는 여전히 높으나 투쟁승리를 위한 구체적 전략전술적 방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아쉬움이 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미국을 타격하여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풀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광범위한 국민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일부시민들은 강경진압을 주동한 공안당국을 규탄하고 이를 부추긴 보수언론을 타격하자는 주장과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자는 주장을 전면에 드는 가운데 재협상 쟁취의 구호등 투쟁구호가 더욱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다만 현재 촛불집회에서 노동계, 학생 등 조직대중의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이 새벽까지 투쟁을 담당하던 6월초의 국면과 달리 6.15 이후 국면에서는 주로 조직대중들이 새벽녘까지 남아 투쟁을 이끌어왔다. 광우병 촛불 집회는 야당 국회의원, 종교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계층의 참여로 확대되고 있으며 노동계의 임금투쟁, 농번기가 끝난 농민들의 투쟁, 방학으로 들어가는 청년학생의 투쟁과 맞물리게 되면서 이명박 정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보수세력은 촛불집회의 대중적 참여를 차단하는 여론전에 활동의 초점을 모으고 있지만 높은 정치의식 수준과 인터넷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따라서기엔 역부족이다. 보수세력의 여론전과 맞물려 이명박정권의 폭압도 노골화되고 있는데, 조중동 광고거부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처와 검찰수사 착수, 경찰청의 촛불집회에 참여한 종교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검토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폭압도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대 의지를 더 굳게 하고 있을뿐이다.  

결국 광우병 투쟁의 발전정도에 따라 이명박 정권은 회생불능의 타격을 받을 소지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하여 미국이 구상하던 한미동맹 강화전략도 시작부터 뒤죽박죽이 되고 있다. 현재 주한미대사 버시바우의 후임으로 크리스토퍼 힐의 측근인 캐서린 스티븐슨이 지명되었지만 상원의원 샘 브라운 백이 인준을 부정한 데 이어 조지 보이보노비치 상원의원이 인준반대에 가세하여 스티븐슨의 상원인준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미국이 한미동맹을 재평가하는 시각과 연관된다. 버시바우와 같은 거물급 인사가 배치되어도 촛불의 항쟁을 꺾지 못했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미국의 개입력이 갈수록 약화 소멸되는 현재의 한미관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 청와대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쇠고기 정국으로 두차례나 담화를 하고 뼈저린 반성을 하였다고 하나 그것은 기만극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막후에서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보수대연합과 정계개편, 대미 추가협상과 폭력진압 등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명박은 정치적 안목이 짧고 뱃심이 치졸하고 졸렬한 나머지 전면적인 쇄신과 개각에 주저하고 있어 한때 지지율이 7.4%까지 급락하였다.
보수세력의 지지를 긁어모은 이후 이명박의 지지율이 20%대로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이마저도 촛불시위의 확산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기득권층, 보수적 인사들이 임시적으로 권력에 기대어 응집하는 것일 뿐 이명박 정권에 대한 확고한 지지는 아니다. 향후 촛불투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들 역시 촛불시위를 잠재우지 못하는 이명박 정권의 무능함을 문제삼으며 지지층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정권은 전면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 이상 지금의 사면초가의 위기를 벗어날 대안이 없다.

한편 이명박 정권의 계속되는 말바꾸기 행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정계개편도 보수진영 내에서의 인력수급 없이 이명박의 좁은 인재망에서만 이뤄져 임명된 인사들의 수준과 실력이 의문시된다.
이명박은 여전히 모든 권력을 자신의 발 아래 확고히 묶어두기를 바라고 있다. 6월 12일 윤여준은 박근혜 총리설을 들고 나왔지만 박근혜가 부담스러운 이명박은 이를 거부하였고 6월 15일, 이명박은 이회창과의 회동에서 정치적 세가 약한 심대평 총리설을 타진하였으나 이회창의 반발만 사고 말았다. 이후 이명박 정권은 강현욱 전북도지사, 이원종 충북지사, 정운찬 전총장, 전윤철 등 수많은 인사들을 총리후보로 거론하였지만 정작 총리직은 한승수가 계속하게 되었다. 이는 이명박이 말로만 쇄신과 뉘우침을 떠들 뿐 행동은 여전히 권력지향적이고 국민의사를 앞세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전반을 이끌어 가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청와대 비서 6-7명이 교체되었으나 교체된 인물들도 대부분 이명박의 측근들이다. 대통령실장은 이명박의 대학 동기생인 울산대 총장 정정일이 맡았는데 이 자는 이명박이 몸담았던 현대그룹과 매우 가까운 인물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맹형규가 수석보좌관급의 홍보비서관에는 박형준이 외교안보수석에는 현인택 고려대 교수가 임명되었다. 또한 인터넷 담당 비서관에 김철균 다음 부사장, 총무비서관에 김백준 서울 메트로 감사, 시민사회비서관에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이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이명박의 측근들 또는 과거 운동권에서 변절한 뉴라이트 인사들이다. 그리고 7월 7일에 그동안 미루어온 개각을 단행하였는데 농림수산, 보건복지, 교육부 장관 교체라는 소폭 개각으로 보수언론으로부터도 질타를 받을 정도로 치졸한 개각이 되었다.

파국으로 치닫는 경제문제 역시 정부를 압박하는 주된 요소이다. 정부는 쇠고기 논란을 끝내고 이제는 경제를 살릴 때라며 촛불시위를 무력화시키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아래 한국경제지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정작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권은 폭등하는 원자재에 대항할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은 향후 경제운용에도 실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정국파탄의 책임을 두고 벌어진 이상득과 정두언의 투쟁에서 이명박은 일방적으로 이상득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수많은 한나라당 초선의원들로부터 반발의 불씨를 남겼다. 전당대회에서도 이명박은 후보시절 자신의 핵심참모였던 박희태와 당내 세력기반이 없어 자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정몽준의 경선을 통하여 한나라당 대표를 자신이 장악할 수 있게끔 하였다. 박희태는 당선되자마자 당청관계를 복원한다며 당청분리 개념을 삭제할 것을 표명하였다. 보수진영 내의 세력배치가 대통령의 권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