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

 

독도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일본의 손을 번쩍 들어줬다. 이명박 정부가 소리 높이 외친 21세기 전략적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미국의 대답이 바로 이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변신은 21세기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다. ‘독도문제’를 계기로 표출된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우리들의 올바른 대응전략을 찾아본다.

1. 독도는 우리 땅

영토는 삶의 터전이며,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대지이다. 영토를 떠난 인간의 삶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정치, 경제, 사회문화도 꽃필 수 없다. ‘어머니 대지’란 표현은 단순히 문학적 수사가 아니라, ‘철의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그렇기에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민족은 우리의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우리의 영토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땅 한 조각,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라도 허투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그 어떤 이념을 초월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절대적 진리이다.

독도는 우리의 신성한 영토이다. 내외 연구자들의 종합적 연구에 따르면 지리학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우리의 영토라는 점이 명백하다.

먼저 지리학적으로 보자.

독도는 동해의 한 복판에 해당하는 동경 131° 52′, 북위 37° 14′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교적 큰 두 개의 섬(동도, 서도)과 그 주변의 수십여개의 암초들로 이루어져 있다. 독도는 우리나라 울릉도 남단으로부터는 87.4km, 육지인 경북 죽변으로부터는 216.4km 떨어져 있는 반면에 일본 오끼섬으로부터는 157.5km, 일본 본토의 시마네 현으로부터는 약 240km나 떨어져 있다. 따라서 독도는 지리적으로 일본보다 우리나라와 더 가까이 위치해 있는 우리 민족의 땅이다.

다음으로 독도의 지명을 통해 살펴보자.

지명에는 누가 이 땅을 처음 발견하였고, 이 땅을 기반으로 역사를 개척해 왔는가, 즉 누가 이 땅의 처음 주인이었는가를 말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독도는 옛 이름들의 유래를 살펴봐도 우리나라 섬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이 섬은 처음에는 우산도로 다음에는 삼봉도, 가지도, 독도 등 순서로 불리어졌는데, 이것들은 모두 우리 선조들이 이곳을 개척하고 삶을 꾸려가면서 붙인 이름들로서, 모두 우리나라 말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우산도란 경북 울진현의 고구려 때 이름인 우진야현(신증 동국여지승람 권 45 울진현 건치 연혁조)에서 기원되었으며, 삼봉도는 15세기경 동해 바다가 주민들이 이 지역에 와서 조사하는 과정에 두 개의 큰 바위섬과 그 가운데 있는 바위섬을 보고 새롭게 붙인 이름이다. 또 18세기 말부터는 이 섬을 가지도라고 불렸는데, 여기에서 가지는 물개라는 우리나라 말로서(‘증보문헌비고’ 권31 여지고19 관방7 해방1 동해 울진조) 물개가 많은 섬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섬을 독도라고 붙인 것은 19세기말부터였는데, 돌로 된 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처럼 독도의 옛 이름은 모두 우리나라말에서 연원하였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고 우리의 역사와 함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인들은 독도에 대한 이름표기를 통해 독도가 자기나라 땅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그들은 14세기말부터 독도에 침입하기 시작했고, 17세기경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첫 이름은 마쯔시마 즉 솔섬(소나무섬)이었다. 그들은 울릉도에 대해서는 다께시마 즉 참대가 자라는 섬이라는 의미에서 참대섬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17세기말 우리나라 어민들의 투쟁으로 일본인들의 침입이 약 200년 동안 잠잠해지다가 19세기에 다시 독도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때 일본인들은 독도를 다께시마, 울릉도를 마쯔시마로 바꾸어 불렀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독도와 울릉도를 잘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며 자기나라 땅이라고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자.

독도는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의 신성한 영토이다.

무인도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서는 그 섬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하고 점유 이용했는가, 그 섬과 관련된 법적 조치를 누가 먼저 취했는가하는 문제 등이 제일 중요하여 이에 따라 해당 섬의 소유권이 확증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독도는 엄연히 우리 땅이다.

역사적으로 독도를 제일 먼저 발견하고 개척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었다. 1882년 부호군 이규원이 울릉도를 조사하러 갔을 때 이곳에 우리나라 고대 사람들의 주요 무덤형식인 고인돌 무덤이 남아 있었다고 한 것(‘울릉도검찰일기’)은 그 단적인 예로 된다. 울릉도에 고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았던 것만큼 그곳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독도에 건너가 물고기잡이를 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었을 것이다.

삼국시대에도 고구려 신라의 주민들이 울릉도-독도에 진출해 어로활동을 벌리었다. 특히 5-6세기 초에는 고구려가 동해안에 까지 진출해 동해안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므로, 이 시기 울릉도 독도는 고구려 사람들의 활무대로 되었고, 이 때 울릉도-독도의 해류길을 따라 일본열도의 노도반도에 크게 진출해 그 부근의 나가노현과 그 주변일대에 퍼져 살면서 수천개나 되는 고구려 고유의 돌각담무덤을 남기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우산국 주인들이 고구려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신라는 영토를 확장하면서 512년 우산국을 병합해 자기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조공국을 만들었고, 이후 발해 통일신라 시기에도 우산국은 통일신라에 속해 있었다.

고려 초기부터 우산국은 고려에 속한 조공국으로 되어 있었으나 12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우산국이 조락하면서 고려의 울진현에 편입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일시적으로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실시했으나, 19세기 중엽 이후에 이르러 일본의 조선침략이 노골화되자 조선정부는 새로운 개척정책을 내놓았으며, 1900년 10월 25일에는 칙령 제41호를 발포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법적으로 세계에 공포했다. 이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나라사람들의 활동무대로 이용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 통용되고 있는 ‘무주 선점의 원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우리나라 신성불가침의 합법적 고유영토이다. 반면에 일본은 1905년 이전까지 언제 한번 이 지역의 영유권을 소유하거나 공포한 적이 전혀 없었다.

또한 지도 표기로 봐도 독도는 우리의 땅이다. 우리나라의 옛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뚜렷이 표기되어 있지만, 일본의 옛 지도에는 시마네 현은 기록되어 있지만 독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뿐만아니라 일제 침략전인 19세기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지도에는 독도가 명백히 우리나라 땅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것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점을 입증해 준다.

2. 일본의 독도 강탈음모의 역사와 배경

일본은 자연발생적 생활공간의 확대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때에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영토로 삼고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14세기 말부터 독도에 침입하기 시작했고, 17세기경에 이 섬에 이름을 붙였다. 도꾸가와 막부는 1618년과 1661년에 각각 오다니와 무라가와 가문에게 발급한 <죽도(울릉도) 도해면허>와 <송도(독도) 도해 면허>는 해상월경 승인 문서로서 사실상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한 정부 공식문서였다. 이 문건은 국경을 넘어 울릉도와 독도로 항행할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은연중에 허용한 문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터전인 독도에 침략해 들어오자, 조선 청년 안용복은 스스로 ‘울릉 우산 양도 감세관’이라고 자칭하고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건너가 오끼주 태수와 담판을 벌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확답을 받아냈다. 그 후 일본은 1697년 대마도주가 울릉도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하는 서계를 보냄으로서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분쟁은 일단락되었다. 그 후 일본은 약 200년 동안 이 약속을 지켜 울릉도 독도에 더는 눈독을 들이지 않았다.

울릉도 독도에 대해 눈독을 들이지 않던 일본이 다시 독도에 침입하게 된 때는 19세기 말이었다. 이 당시에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우리나라에 눈독을 들이면서 조선침략을 꿈꾸던 때였고, 해외침략의 첫 출발로서 독도에 대한 침략기도가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을사보호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후 국제적 발언권이 상실된 것을 기회로 지방관청에 지나지 않던 시마네 현의 <고시>에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선언함으로서 독도 강탈을 획책했다. 그 고시에 따르면 “독도는 주인 없는 무주지이므로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고 다께시마라는 이름을 붙여 시마네 현 관리 아래 둔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당시 일본은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여론이 무서워 관보에도 싣지 않았었다.

2차 세계 대전이후 일본은 1970년대 말부터 독도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은 1970년대 말 일본 내각 총리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발을 한 뒤부터 주기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되풀이 되었다. 일본 외교관들은 시시때때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단’고 떠벌였으며, 1981년 당시 내각총리란 자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외교 당국자는 독도문제를 두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가 영유권을 주장해 두는 것이 일본 측의 기본입장이다’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거센 항거에 뒤로 물러서곤 함으로서 심각한 정치외교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이러던 것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독도 강탈 시도가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2000년 모리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왔으며, 2004년 1월 고이즈미 총리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아소 다로 총무상이 일본각료회의에서 ‘일본이 독도를 등장시킨 우표를 발행하겠다’는 도전적 발언을 했다. 이후 일본정부는 2월에는 독도 우표를 실제로 발행했다. 이후 2005년 3월 16일 일본의 시마네 현 의회가 매년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날 일본의 자위대 정찰기가 독도상공에 대한 접근비행을 감행하는 도발을 했다. 이후 2006년에 일본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 교과서검정과정에서 ‘일본 고유영토인 다께시마’라는 표현을 넣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2006년 5월 12일 일본정부는 각의에서 우리나라의 독도 점거에 대해 ‘불법점거’라는 답변서를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중의원에 보낸 답변서에서는 ‘우리나라(일본)는 적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죽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보여지며, 명치 38년(1905년)의 각의 결정에 기초해 세마네 현에 편입해 죽도를 영유할 의사를 재확인하였기 때문에 실효적 지배를 했었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1954년 이래 우리나라(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불법점거이고, 한국정부에 대해 누차에 걸쳐 항의를 행함과 동시에 죽도의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 입장을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7년에는 ‘2007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날조하고, 해양기본법을 채택해 각 성, 청들이 제각기 집행해온 해양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본정부의 독도 침탈 도발은 2008년도에 들어서면서 보다 노골화되었다.

2008년 1월 초 일본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정밀지도를 제작해 공개했다. 일본은 국토지리원을 앞세워 관측위성과 미국상업위성에서 얻은 자료를 종합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정밀지도를 제작 공개했다. 일본 외무성은 2월부터 ‘독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요점’이라는 문서를 제작해 배포했는데, 여기에서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보나 국제법상으로 봐도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하기 시작했다. 요미우리신문은 5월 18일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과 신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우리나라(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때까지 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는 북방영토에 관한 기술은 있었지만 독도의 기술은 없었다. 민간출판사들은 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 따라 교과서를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향후 중학교 교과서 제작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한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7월 14일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공식 기술했다. 이 해설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직접적 표현을 빠졌지만,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북방 4개 섬과 똑같이 취급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못 박았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신대동아 공영권’을 꿈꾸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들의 재침음모와 관련되어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들은 팽창할 대로 팽창한 일본 독점자본의 대변자들이며, 정치사상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과거 군국주의세력들의 정치적 후예들이다. 이들은 과거에 실패했던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다시 대륙진출을 통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라는 것은 첫째로 평화헌법을 폐기하여, 군대를 합법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며 둘째로 군사력을 확대해 경제력에 걸 맞는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셋째는 막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뒷받침으로 해 정치적으로 강대국의 지위를 되찾는 것이다.

독도문제는 이러한 목적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되고 있다. 일본은 독도문제(교과서 왜곡문제도 포함)를 끊임없이 제기해 영토분쟁으로 확산시켜 왔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자주 저들의 순시선과 감시비행기를 독도주변 해역과 상공에 들이밀고 있다. 이로 하여 동해에서는 때대로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적 긴장을 악용해 일본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해 군사대국화와 보통국가화를 서두를 수 있는 구실로 삼고 있다. 영토문제란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감성적으로 대응하기 마련이다. 독도에 대한 왜곡된 역사인식을 주입확산하고 이것을 근거로 독도침탈을 강화하고, 한국의 반발을 핑계로 일본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할 때 그들의 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바로 이점이 독도침탈을 계속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이다.

둘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21세기 일본의 침략적 생존전략과 결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다. 21세기 생존경쟁은 본질적으로 에너지 확보전쟁이다.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개발해 쟁취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위상과 생존, 번영이 결정된다. 이러한 에너지 생존경쟁의 시대에 들어서 ‘독도’는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됐다. 인공위성을 통한 지질 관측 결과 독도주변을 비롯해 동해안지대에 매우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이러한 정보를 재빨리 확인한 일본은 이것을 탐내 독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지역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을 자기들이 독차지하려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군사적 충돌까지도 감수하려 할 것이다.

3. 일본의 편을 든 미국

독도문제를 두고 한일간 외교적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던 중, 7월 24일 경 미국 연방정부기간인 미 지명위원회는 지금까지 독도가 귀속된 국가를 한국으로 표기해 오던 관행을 바꿔 주권미지정지역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후 미연방항공국도 독도에 대한 표기를 미 지명위원회에 따라 바꾸는 등 미국내 제 기관에서 독도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미국의 입장은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의도적으로 중립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변명할 것이지만, 이것은 명백히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고 대변한 것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준 행위이다. 미국의 이같은 행동은 방한을 앞둔 부시대통령의 지시로 일주일만에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결코 안심할 문제는 아니다. 미국의 이같은 일본편향 입장이 결코 일회적이거나 우연적인 게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2005년도 일본 시마네 현이 독도의 날을 지정 발표한 것을 계기로 한일간 심각한 외교적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태도도 표명하지 않은 채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적극적 지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어줬다. 심각한 외교적 분쟁이 발발했을 때 분쟁을 야기한 쪽에 대해 자제와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옳다. 적어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와 같은 예민한 정치적 발언과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 특히 우리나라와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으로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배려하는 외교적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심각한 분쟁국면에서 ‘우리는 중립이니까 너희들 끼리 잘 해결해봐’ 하는 식의 정치적 태도는 결국 도발자의 편을 들고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일주일만에 원상회복했다고 우리나라 정부당국자들은 안도하겠지만, 적어도 미국은 독도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며,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후퇴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미국의 본심과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며, 이것은 독도표기를 원상회복했다고 해서 바뀌지 않았다. 분쟁을 촉발한 당사자인 일본을 향해 메시지를 날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우리나라를 향해 메시지를 날린 행위자체가 우리들에게 치명적 외교적 타격으로 되어 버렸다. ‘우리들은 일본 편이지만, 한국이 징징거리니까 조금 후퇴한 것’라는 게 미국의 이번 정치적 행동의 의미인 것이다.

미국이 영토분쟁 대상이 될 수 없는 ‘독도문제’에서 겉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떠벌이면서 은근히 일본 편을 드는 것은 일본군국주의 세력들의 영토팽창야망을 부추기는 행동이며,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에 대한 사실상의 침해행위이다. 미국이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의 편을 드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첫째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는 것은 자신들의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간섭과 개입을 정당화시켜 주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이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정세에서 정치적 불안과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게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독도문제로 한일간 정치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같은 동맹국 끼리 자중지란을 벌임으로서 삼각군사동맹 강화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자신들의 전략적 요구에 맞게 조정해 나가면서 정치군사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독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겉으로 중립을 표방하면서 도발자에 대한 그 어떤 비난이나 자제를 촉구하지 않음으로서 독도분쟁을 더욱 격화시켜왔다.

둘째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는 것은 자신들의 군비증강과 무기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기 때문에 속으로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한일간의 정치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격화는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증대시켜 주고, 그것을 계기로 한국군의 현대화를 촉구하고, 미국의 현대무기들을 한국에 팔아먹을 수 있고, 자국내 군비증강의 구실로 삼을 수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통적 대결구도가 해소되고,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해소되어 가는 중장기적 추세에서 한일간 군사적 긴장과 대결은 그것을 상쇄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정세가 불안정해져야 자신들의 활동공간과 조건이 확장되기 때문에 독도문제는 매우 좋은 호재로 된다.

4.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흔히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도발에 대해 강경대응하기보다 ‘조용한 외교’를 통해 일본의 의도를 파탄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소위 ‘조용한 외교론’이 바로 그것이다.

과연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한가?

조용한 외교론은 실효성이 없다. 일본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독도를 침략하기 위한 공세를 펼쳐오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도발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실효적 지배에 안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우리의 의도대로 일본의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가 실패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들의 소극적 대응, 조용한 대응, 무대응은 일본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일본의 주장의 정당성만을 확장시켜 줌으로서 일본의 입장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산시키고, 일본 국내의 양심의 목소리를 더욱 약화시킬 뿐이다. 그들의 날조와 왜곡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일본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일본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듣게 되고, 그것에 호응하게 될 뿐이며,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패배감과 무력감을 확산시켜 주는 부정적 효과만이 나타날 뿐이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는 우리들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정치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응징할 때에만 파탄시킬 수 있다.

일본의 의도를 분쟁지역화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은데 그건 그렇지 않다. 국제법정에서 일본이 승리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국제법적 견지에서 보나 일본이 승리할 근거는 너무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1905년도의 법적 조치는 우리나라 외교권을 강탈한 조건에서 취해진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그 훨씬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조선왕조)에서 법적 조처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일본의 의도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지역화해 군사력, 정치외교력을 동원해서 강탈하려는 데에 있다. 일본의 의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로지 우리민족의 자주적 힘으로 지켜 나가야 한다.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 나가야 한다. 이 길만이 일본의 독도강탈 시도를 격파하고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다.

첫째, 이제까지의 조용한 외교론을 집어던지고,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론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폭로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 국제무대에서도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강도적 주장을 폭로 규탄하는 외교적 활동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독도문제 해결을 한일협력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조건에서 최소한의 관계만을 유지한 채 적극적인 한일협력을 유보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독도 지키기 범국민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돌섬 문제가 아니다. 또한 영토적 자존심 문제만도 아니다. 독도문제는 우리나라의 영토주권문제이며, 정치외교적 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들이 독도를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확장과 재침소동에 대문을 활짝 열어줌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고, 우리 민족의 정치경제적 이익이 근본적으로 침해된다. 독도문제는 결코 하나의 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세력들의 전쟁책동, 침략책동을 저지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독도를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은 결코 단순한 땅덩어리를 지키자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영토주권을 지키는 애국운동이며,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저지함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책동을 막아내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인 것이다.

셋째, 적극적 반격을 펼쳐야 한다.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과거청산운동, 친일 반역의 역사를 낱낱이 파헤쳐 친일반역세력들을 청산하기 위한 민족정기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폭로 규탄하는 동북아시아 평화 지키기 운동 등을 활기차게 펼쳐나가야 한다. 특히 미국의 일본 군국주의 세력 옹호행동들을 적극적으로 폭로 규탄해야 한다. 이러한 반격이 필요한 것이지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장은 일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반격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투쟁해야 할 대상은 일본 국민들이 아니라 일본내 군국주의 세력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독도는 그 누가 아니라 우리들의 힘으로 지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럴만한 민족적 역량과 저력이 있다. 특히 남과 북이 단결하고 협력한다면 일본의 만행을 쉽게 파탄시켜 낼 수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민족의 분열을 틈타 일본 군국주의 세력들이 발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침탈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민족공조다. 이를 위해 남북대화와 협력을 증대시켜 일본의 영토침탈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지금이야말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단결과 단합을 높여 일본의 독도강탈 음모를 뿌리 채 뽑아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