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정세

  2008년 8월 9일 현주경

 

1. 북미관계

  북한은 지금 공화국 창건 6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만들겠다는 열의로 여전히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미국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10.3합의의 완전한 이행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지금 부시행정부가 북미대화에 매달리는 것에는 핵신고서의 검증을 빌미로 북한의 군사시설을 사찰하자는데도 이유가 있다. 이것을 통하여 북한의 전력을 탐색하고 전쟁도발에 참고하려고 하는 것이며 실제 미국은 군사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림팩합동군사훈련을 마치고 을지프리덤 한미합동훈련을 준비중이며 괌에 F-22 스텔스 기 6대를 배치하였다. 정글방패훈련에서는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부산항에 입항하였고 유도탄 구축함인 맥캠프벨을 평택항에, 진해항에 잠수함을 들여놓는 등 미국은 전쟁도발까지 타산하면서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사찰을 빙자한 정탐은 90년대에 이라크의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는데서 미국이 써먹은 전술이기도 하다. 미국 내에서는 해리티지 재단이 북한 핵신고서가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반대하는 법안을 상정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압둘 칸은 북한핵이 파키스탄과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대북강경파의 반발이 7월 들어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부시행정부가 북미대화에서 화해를 떠드는 것은 저들의 전쟁도발행위를 은폐한 가운데 북한의 대응태세를 완화시켜 임의의 시각에 전면전을 감행하여 그 무슨 승리를 안아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또한 독도문제에서 일본을 두둔하여 일본을 튼튼히 틀어쥐고 앞으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과 같이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입지가 급격히 약화될 때를 대비한 공격의 빌미를 잡아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민족의 선군역량은 미국의 치졸한 수를 미리 내다보며 철퇴를 가하고 있다. 7월 10일 열린 6자 수석대표회담과 7월 23일 비공개 6자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한은 핵신고에 대한 검증체계를 물고늘어지는 미국을 상대로 남북지역 동시사찰을 꺼내들어 미국의 임의사찰 주장을 무력화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다소간 논란이 있겠지만 8월 8일 6자 정상의 베이징 회동을 계기로 8월 11일 이전에 문서검토와 기술인력 면담의 수준에서 검증이 시작되면서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의 대북협상라인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도 협상에서 수세에 몰린 미국의 처지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은 대북협상특사에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을 내정하였고 국제연합에 북한전담 간부를 지정하기로 하였다. 국제연합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기도 한다. 또한 미국은 힐의 측근인 스티븐슨을 주한미대사로 지명하기로 하였는데 인준 과정에 북한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의 대북전략이 인권공세라는 3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총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한미일의 반대기류는 우리 민족의 선군공세를 결코 넘을 수 없다. 다가오는 9월의 국면에서 선군역량은 한반도 정국에 역사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미국

  미국 자체의 경제난으로 미국독점자본의 이윤증식에 위기가 오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 정치, 경제계 전반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전쟁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것은 제국주의 미국의 상투적 수법이다. 미국은 한반도 인근의 무력을 증강배치하고 있으며 이란에 대한 군사적 해법도 거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같이 미국에 예속된 나라들로부터 IMF 외환위기 등을 조장하여 자본을 강탈, 회수하여 저들의 위기를 모면하려 들 가능성도 매우 높다.

  대선구도는 독점자본의 이익과 달리 오바마가 우세한 상황이다. 오바마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론화한 점, 석유독점자본에 초과이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점을 미루어보면 대북강경파들과 군수, 석유독점자본들은 공화당 매케인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7월 초 오바마가 선거인단 304명을 확보하여 234명의 매케인을 앞서고 있고 6월 선거자금도 매케인의 두 배가 넘는다. 오바마의 모금은 170만 개미군단이 대부분이다. 최근 오바마는 이라크 철군 논란, 흑인과의 갈등설 등 여러 논란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7월말, CNN, FOX, NBC 등의 여론조사를 보면 오바마가 44%, 매케인이 41%, 부동층 15%로 두 후보간 지지율은 상당히 근접하였다. 4년전 대선을 100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존 케리가 부시를 49% 대 45%로 앞섰지만 결국 부시가 역전한 것을 보면 독점자본의 지지를 업은 매케인이 당선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3. 남북관계

  이명박 정권이 금강산 사건을 빌미로 북에 대한 외부압력을 행사하고 남북관계를 격폐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명박은 11일 국회 연설에서 남북 간의 전면적 대화 제의라는 빈소리를 해대더니, 12일 외교안보조정정책회의를 거치고 나서 본격적인 대결국면을 유도하기 시작하여 그동안 뜬금없이 해대던 남북대화 제의가 결국은 거짓부렁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어 보였다.

  이명박은 12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고 북측에 사과와 공동현장조사를 요구하며 판문점 접촉을 시도하였다. 촛불시위에 나선 국민들은 몽둥이로 후려갈기면서도 국민 한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긴다고 역설한 이 날 이명박의 발언이야말로 대북강경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었다고 하겠다.

  이에 맞서 북한은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금강산 관광객 사망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남측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있는 조처를 요구하고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남북관계 격폐책동은 7월 한달 내내 계속되었으며 미국을 등에 업고 외교무대에까지 끌고 나오는 추태를 보였다.

12일과 15일 이명박은 수 차례 남북접촉을 시도하였지만 북한은 6.15와 10.4 선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는 정부당국간의 대화가 없다고 접촉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대북정책을 10년 전으로 되돌려 놓으려 들면서 대북 핫라인까지 끊어버린 반통일적 작태의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여기에 15일 버시바우가 자신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하여 북한이 합동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이명박의 입장에 동조한다고 밝히면서, 이명박은 국제공조를 들먹이고 대북압박의 강도를 높인다.

  이명박 정권은 16일 금강산 관광 재개 조건으로 진상규명 합동조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신변 안전조치 보장을 요구하였으며 17일에는 개성관광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여론을 내돌렸다. 여기에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사업의 현황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이라는 명분 하에 금강산, 개성관광 사업운영평가단을 만들어 어떻게든 금강산, 개성 관광을 중단시킬 근거를 확보하려 들었다. 실제로 19일 통일부 대변인 김호년은 평가단을 통하여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처벌할 것이라고 공공연한 협박을 가하였다. 그리고 이날 한승주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북한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대결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개성관광 중단은 남측에도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 개성 관광의 중단은 72개 기업이 들어가 2058만 달러 가량을 생산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그동안 <대북개방정책>의 선전장으로 알려 왔으며,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낳고 있는 사업이기에 이명박 정권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되며 매출액의 40%를 금강산, 개성 관광에서 가져오고 있는 현대아산을 희생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20일, 21일 연이어 개성공단 중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관광 중단이 생각보다 여의치 않아 보이자 이명박 정권은 민간교류 차단과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이라는 최악의 술수를 펴 보인다.

  올해 8.15 행사가 남북 지역별 행사로 되면서 8월초 즈음에 민주평통과 전교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6.15 남측위 청년학생분과위, 민주노동당의 평양 방북들이 계획되어 있었다. 또한 경남도지사 김태호,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과 나눔인터내셔날이 8월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불교 조계종 간부 포함)이 9월에 방북할 예정이었다. 여기에 대하여 통일부는 국민정서 어쩌고 하면서 자제를 권고한다며 불허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4일 이명박에게 6.15 및 10.4 선언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하여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타개할 것을 건의한 민주평통의 방북에 대해서는 직권불허를 내린 상태이며 전교조와 6.15남측위 청년학생분과위에 대해서도 자제 권고를 통하여 사실상 불허입장을 통보하였다. 이명박의 이런 행각은 남북관계를 체계적으로 격폐시키려는 것으로 정부당국자간의 대화에 이어 민간차원의 대화마저 문을 걸어 닫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명박은 미국을 등에 업고 금강산 사건을 국제화시키고 있으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웃지 못할 희극을 빚어내며 반통일적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명박은 이미 15일 국제공조 이야기를 꺼냈으며, 유엔이나 국제형사재판소로 끌고 가야 한다는 자유선진당의 주장을 배경으로 하여 22일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23일 개최된 ARF에서 금강산 문제를 국제화하는 반통일적, 사대매국적 망동을 일삼았다.

  이명박의 이런 사대매국적 행각은 미국을 등에 업고 진행되었다.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미국의 힐차관보가 북한이 조속히 협조할 것을 바란다고 발언하고 ARF에서, 라이스가 금강산 사건이 남북대화를 통하여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한 것에 고무된 이명박 정권은 ARF 의장국 성명에 금강산 사건을 집어넣기 위한 너절한 행각을 벌였다. 또한 언론들도 미국,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고 있다며 금강산 사건을 국제화하는 것에 무슨 성과가 있는 양 떠벌렸다. 이명박도 24일 휴가를 떠나기 전 갑자기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금강산 사건은 남북관계가 아니라 통상국가간의 문제로 된다고 하며 금강산 사건의 국제화 명분을 강변하려 들었다.

  하지만 결과는 이명박 정권의 당혹스럽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금강산 사건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이 ARF 의장(말레이시아) 성명에 담긴 것이다. 이것은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는 10.4 선언 이행에 남북관계 발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10.4선언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태도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명박은 외교진을 닥달하여 10.4선언을 성명에서 뺄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고 결과적으로 10.4선언과 금강산 사건이 동시에 빠지는 희극이 벌어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10.4 선언에 대하여 도전적이며 냉전시대의 남북대결로 희구하려고 하는가를 뚜렷이 보여준 사태였다.

최근의 남북관계는 전면적인 격폐 단계로 나가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으며 이 과정은 미국의 부추킴을 받고 있다. 북미관계의 진전 속에 남북관계를 격폐시키려는 미국의 구도, 대북대결 태세를 강화하려는 이명박의 의도가 맞물리면서 최악의 사태들이 연달아 빚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북한은 최근에 벌어지는 남북대결책동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금강산 사건 중간결과’ 발표로 계속 북에 사과와 진상조사단 방북 및 금강산 관광 중단 의사를 밝히자 북한은 군부를 통하여 금강산 지역에서 불필요한 남측 인원을 추방하고 군경계업무를 더 강화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반6.15책동에 대한 규탄 성명과 강력한 대응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지금 국민들과 야권은 이명박의 이런 대결책동에 분노하고 있으며 ARF외교를 망신외교로 낙인찍고 있다. 또한 6.15와 10.4선언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비핵개방 3000 폐기, 남북관계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의 이런 반북반통일적 행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증대되면서 앞으로 남북관계의 격폐가 미국과 호전세력의 전쟁도발 책동으로 인하여 전쟁위기로까지 발전한다면, 남측 정치 지형 전반을 뒤흔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4. 남측 정세

  이명박 정권의 친미사대정책이 곳곳에서 파탄남으로써 친미보수세력의 통치위기가 증대되고 있다.

비록 쇠고기 촛불투쟁의 대중동력은 7월 5일을 정점으로 점차로 하향곡선을 그어 평일의 경우 100-200명 단위, 주말의 경우 수천명의 참여에 머물지만 비조직된 일반시민들이 여전히 동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독도문제, 정권의 대북대결정책 등 새로운 현안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반이명박 정서는 더욱 넓어지며 총체화되고 있다.

  6월말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이명박 정권은 촛불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서 민중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명박 정권은 공권력의 위세를 높여 시민들이 대중투쟁에 나서지 못하게 하고 저들의 사대매국 정책을 완수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권의 촛불탄압은 촛불항쟁같은 범국민투쟁을 두 번 다시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결심이 반영된 것이다. 정권은 백골단을 부활시키고 최루액 사용을 선언하며 대국민 협박수위를 높였다. 경찰은 시민단체까지 압수수색하였으며 시위군중 사진을 분석, 1달 이상 추적하여 연행하고 있다.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각종 반민주 악법을 발의하는 모습도 정권의 탄압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독재의 군화발로 민중의 주권의지를 꺾겠다는 정권의 발상 자체가 저들의 짧은 정치적 안목과 무능을 집약적으로 나타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계속 쌓이고 있다. 한국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하반기 성장세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며 신규취업률은 최저에 달하고 부동산가격마저 하락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미국독점자본은 지속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단기성 외채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국민들 사이에서는 IMF 외환위기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금강산 사건과 독도문제 등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분야의 실책까지 공론화되고 있다. 친미보수세력이 힘을 모아 이명박 정권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지속된 국정파탄에 이회창, 윤여준 등 보수세력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당황한 이명박은 8월 5일 방한한 부시에게 해결책을 바라겠지만 오히려 부시의 주한미군 영구주둔 명령만 철저히 집행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민족적 분노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다만 국민들의 반정부투쟁이 총체화되는 상황에서 광우병 대책위가 전체 투쟁대오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책위 내부에서는 광우병 대책위를 중심으로 각 부문별 대책위원회가 추가로 형성되고 이들을 범국민운동본부 형태의 대중적 전선에 결집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7월말에 있은 서울시교육감에서는 15.4%라는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색채의 주경복 후보는 보수성향의 공정택과 접전을 벌였으나 공정택 보수후보가 당선되어 정권의 교육정책을 전면심판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