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중심의 진보대연합을 실현하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새정치실현특별위원회


 

1> 민주노동당 중심의 진보대연합이란 무엇인가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 실현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전당적 합의를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 당의 외연을 확대하자는 요구는 이미 전부터 있어왔는데 분당과 탈당사태를 겪으며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다. 혁신비대위가 들어서 당의 중요한 혁신과제로 진보대연합과 외연 확대를 의제화하였고 비대위 초기에 연합 대상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다가 중지되었다. 지금은 진보대연합의 기본 취지만 확인된 채 중요 쟁점은 그대로 남겨둔 상태라 할 수 있다.


당의 강령에도 ‘우리의 정신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하는 진보대연합의 길을 걷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진보대연합 관련해 상당한 입장, 견해 차이가 드러난 것은 당 내에 진보대연합의 원칙, 방법론이 제대로 서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진보신당, 사회당, 창조한국당 등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난립하는 정치환경에서 진보대연합의 원칙과 방도를 바로세우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로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진보대연합은 당이 각계각층의 진보적 대중을 최대로 포괄해 당의 정치적, 사회적,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진보대연합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면 진보적 정치활동, 대중운동을 더 강력하게 벌여서 다수의 국민대중을 진보세력의 편에 묶어세우고 수구정치세력을 고립시킬 수 있다.

 

진보대연합은 민주노동당이 집권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현재 조건에서 진보적 정치역량의 대연합은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실현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운동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있고 진보적, 변혁적 운동역량과 조직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10여년간의 정당활동 경험, 일정한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중심성을 굳이 약화시켜가면서 헤쳐모여식으로 전혀 새로운 것을 내오는 연합은 추진할 필요가 없다.

 

민주노동당 중심의 진보대연합 실현과 관련해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서 두 가지 문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당 중심의 진보대연합과 일반적인 연합운동에 차이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진보세력은 당의 바깥에서 당에 대해 독자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연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오랜 기간의 연대연합운동의 산물이다. 진보연대라는 틀이 있으나 현안에 따라서, 결합되는 동력의 범위에 따라서, 결합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연대체, 공동투쟁체가 병존하고 있으며 대중투쟁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연대연합에 민주노동당이 주요 단체로 참가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제 질적 발전이 모색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진보세력, 양심적 민주세력은 더 크게 단결해 반이명박 전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민전선’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반이명박 전선에는 반민족, 반민주, 반민중적인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개별적으로, 조직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동참시켜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진보대연합에는 차이가 있다. 당 중심의 대연합은 당의 이념에 동의하는 사람, 세력, 정당과 연합이며 목적은 단일한 정치적 통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즉 당이 추진하는 대연합은 결국 개별 인사, 집단의 입당이거나 당대당 합당의 형태로 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 중심의 진보대연합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일시적인, 제한적인 연대연합이 아니라 진보적 정치역량의 조직적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의 연합문제는 높은 정치적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 아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진보대연합이 좌우논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에서 부족점이 있고 개선해야 할 부분적 문제가 있으나 당의 기본 성격은 분명한 진보적 대중정당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의 이념이 너무 좌경적이거나 해서 큰 문제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마치 당이 너무 좌로 치우쳐 있어서 외연 확대에 중대 장애가 되는 것처럼 보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견해이다.


당의 대중성을 강화하는 것은 진보의 정신, 이념을 대중화하는 것이다. 당의 대중성이 확장, 발전해오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근본 원인을 당의 이념, 정체성에서 찾는 것은 경계해야 할 발상이다.


좌우논쟁을 당 안에서부터 일으키는 것은 불신, 갈등의 소지가 커서 당의 분란만 초래하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당 밖에서 좌우이념 문제를 중시하고 쟁점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정신을 잘 해설하고 부분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념논쟁으로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건설적 대안을 찾아나가는 식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2> 진보대연합의 필요성


 

진보대연합은 단결의 길이며 단결은 승리의 열쇠이다. 민주노동당이 집권의 목표를 달성하고 한국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진보역량의 정치적, 조직적 통합으로 주체역량을 튼튼하게 준비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주권시대의 흐름을 진보적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진보세력의 대통합을 실현해 진보운동의 단일한 정치적 구심으로 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자주적 지향과 민주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의 정치적 진출은 급성장하고 있다. 반이명박 투쟁이 발전하는 과정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세력이 연합해나가고 있으며 조직되어있지 않은 대중들이 정치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대중의 자발적인 진출을 정치적 역량으로 공고하게 조직하기 위해서는 진보세력이 대중에 대한 지도적 역할을 높여야 한다. 대중은 스스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조직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민대책회의와 같은 포괄적인 조직도 생겨나 발전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전면적인 반이명박투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모든 정치투쟁에서 정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은 가장 치열한 고도의 정치투쟁이다. 정권을 놓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첨예한 대결전에서 투쟁의 지도체가 얼마나 튼튼하게 준비되고 역할을 잘 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문제이다.

 

현재 진보세력은 대중과의 결합도, 지도력에서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87년 6월항쟁에 버금가는 촛불항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데에는 대중의 투쟁을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고 역량을 효과적으로 집중시키는 등 대중에 기반한 강한 지도부가 부재한 것에서도 기인한다. 전체 진보역량은 하나로 단결해 단일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대중적 지도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대연합은 수구정치세력이 중간세력을 흔들고, 전취해 대중운동역량을 분열, 약화시키려는 책동을 분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수구세력은 조직화 정도는 낮으나 진보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중간층을 교란하는데서 진보적 대중을 분열시키는 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중적으로 형성된 진보세력은 적지 않다. 이런 세력들이 직간접적으로 관계하며 영향을 미치는 대중은 매우 포괄적이며 한국사회를 뒤흔들만한 잠재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를 두려워하는 수구정치세력은 진보세력 내부의 사소한 차이를 이용해 진보세력을 끊임없이 대립, 갈등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진보세력 내부의 분열, 갈등은 진보세력을 대중과 괴리, 이탈케 하며 대중적 영향력이 약화되게 만든다. 또한 민주노동당 중심의 진보대연합은 한국사회 진보운동 전반의 연대연합을 추동하고 견인하는 힘이 된다. 한국사회의 진보세력은 다양한 조직을 거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계급, 계층 단체로부터 시민단체, 부문운동단체 등 매우 다양하며 정치적 견해도 많은 편차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특성이 강한 다양한 단체들을 하나로 포괄해 단합시키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진보역량의 단결을 추동해 연대연합을 가속화시키는데 정당 차원의 대통합은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진보적 단체, 세력들은 각각의 특성, 이해관계의 일정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화의 공통된 지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향은 정당조직이 모아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정치세력의 대연합, 대통합을 이룰 때 전체 진보역량의 통일단결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합의 원칙, 기준 및 대상


 

- 연합의 원칙과 기준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진보대연합은 민주노동당의 정치이념, 기본강령에 동의하고 찬성하는 인사, 세력과의 연합이다. 민주노동당의 진보대연합은 정치적, 조직적 통일단결체이다. 당이 민중의 정치적 선도체가 되고 진보진영의 조직적 구심이 되기 위해서는 당의 진보적, 변혁적 성격을 고수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당의 변혁성을 약화시키는 무원칙한 연합은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당을 망쳐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민중성, 변혁성에 기초한 이념적, 정치적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가 될 수 없고 분열하게 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 분당사태가 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의 정치이념이 명료하지 못한 한계가 있고 강령에서 과도한 내용이 일부 있으나 기본 정신은 민중중심의 진보적 변혁노선이라 할 수 있다.


‘민중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신자유주의 타파’, ‘아래로부터의 민중권력 창출’, ‘자주적 통일국가 건설’,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경제체제 건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나 억압, 착취와 차별이 없는 해방의 세상’, 이것이 민주노동당 강령에 명시된 지향이고 이념이다. 민주노동당 강령에는 한국근현대사를 거치며 진보적 사회역사 발전을 지향해 창출된 이념과 정신이 스며들어있다.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성격을 기본 토대로 연합과 혁신을 해나가야 한다.


연합에서 원칙적으로 당의 강령 정신을 고수하는 것과 함께 탄력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 당의 강령을 지나치게 자자구구 그대로 적용해 부분적이고 사소한 문제까지 일일이 걸고넘어지면 그 누구와도 연합할 수 없고 외연 확대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민주의를 당의 기본 이념으로 하자는 것은 허용할 수 없지만 사민주의 체제에서의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책, 제도에 대해서는 당의 진보적 이념 안에 포용할 수도 있다. 민주노동당의 민중적, 진보적 이념에 동의한다면 그 누구라도 민주노동당이 손을 내밀고 연합할 수 있다. 당의 외연이 확대되고 당을 중심으로 진보역량이 더 크게 규합되면서 당의 정치이념, 기본강령은 더욱 개선되고 풍부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연합의 대상


현 시점에서 민주노동당이 연합할 수 있는 세력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조직화되어있고 상당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일부 진보세력은 민주노동당과 이념의 차이를 내걸고 독자적 길을 걷거나 뛰쳐나간 세력이다. 이들 중 일부는 진보신당, 사회당이라는 정당조직으로 존재한다. 민주노동당의 이념을 반대하고 부정하는 세력과 연합을 논할 수는 없다.


진보대연합 관련해 특히 진보신당과의 연합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했는데, 진보신당이나 사회당과의 연합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진보신당, 사회당 공히 반북노선을 뚜렷이 하고 있다. 그러나 반북과 진보는 공존할 수 없다. 그들이 반북을 내걸고 한 일이란 진보세력을 분열시킴으로써 오히려 미국과 친미반통일세력에게 도움을 준 것뿐이다. 진보신당, 사회당의 핵심인사들이 노골적으로 반북을 추구하고 민주노동당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영향이 해당 당원들에게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 사회당은 자기의 이념조차 모호하다. 진보신당은 당 안에서 신당권과 구당원 사이에, 의견그룹과 평당원 사이에 정체성과 관련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귀결될지도 알 수 없다. 지도력과 통합력이 강하지도 않고 이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당의 상층부와 조직적 연합을 논한다는 것은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사회당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정체조차 불분명하고 역량은 극히 미약하다.

 

현재로서는 진보신당, 사회당과의 연합에 기대를 걸고 소모적인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진보신당, 사회당과의 연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최근의 투쟁이나 서울교육감 선거에서처럼 소위 여러 진보정당의 조직, 당원들간에 실천적 연대, 공조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지속될 것이다. 이런 관계에서는 연합문제가 계속 거론될 것이다. 단결의 지향, 의지를 가지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논의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연합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제안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강령을 원칙적으로 고수해야 한다.


정당조직을 제외하고 일정한 세력과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민단체역량이다. 민주노동당이 당장에 시민단체의 상층부와 연합을 추진하는 것 역시 녹녹치 않을 것이다. 시민단체의 활동가, 회원들 속에 민주노동당, 진보세력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진보세력의 능력에 대해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민주노동당과의 조직적 연합보다 독자적 활동과 역량 확대에 비중을 크게 둘 것이다. 당면해서 민주노동당은 이들 시민단체와 규모정도, 중앙과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적극적인 실천적 연대를 강화하며 결합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좋다.


현재 조건에서 민주노동당은 큰 규모의 정당, 단체와 무리하게 연합을 추진하는 것보다 민주노동당의 이념에 동의하고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소규모의 집단이나 진보적인 개별인사들과의 연합을 실현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진보적인 각계 인사들, 연구집단, 전문가집단 등 당에 함께 할 수 있지만 당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역량이 적지 않게 산재해 있다. 개별인사나 소규모 집단은 노력 여하에 따라 연합의 성과를 얼마든지 크게 낼 수 있다. 이런 진보 인사들이 당의 안팎에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당의 외연이 확장되고 더 큰 연합의 토대가 강화된다. 이들을 당으로 적극 인입해 비중있는 역할을 주면서 적극 내세워줘야 한다. 진보적 관점이 투철하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지도급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4>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한 과제


 

- 민주노동당 자체를 강화, 혁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의 주체이며 중심이다. 민주노동당이 견인력을 발휘해 연합 대상을 끌어들이려면 우선 민주노동당 자체가 튼튼해야 한다. 또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진보세력과 능수능란하게 연합을 실현하면서 진보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의 중심성을 고수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혁신재창당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 최초로 의회에 진출해 참신하고 헌신적인 정치활동을 보이며 초기에 진보적 대중에게 큰 기대를 주었지만 작년과 올해에는 위기 상황까지 맞아야 했다. 대중의 실망감은 선거의 결과를 통해서 표출되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지난 몇 년간 뚜렷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평가이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내부 분열과 무기력, 침체를 완전히 일소하고 전당이 단결해 대중적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감한 혁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헌신과 노력, 성과 여하에 따라 진보대연합의 조건과 분위기는 빠르게 성숙될 것이다.


-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민주노동당의 기본 지지 기반을 확고히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세력과 각계각층으로의 외연확대와 진보대연합이 당의 계급성, 변혁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돼서는 안된다. 외연은 더욱 확대하며 동시에 당의 기본 계급 구성은 더욱 높이는 것이 성공적인 진보대연합이다. 그 어느 하나에 치우친다면 좌우경적 편향을 겪게 되고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 또한 당이 노농청학에 확고히 기반할 때 당의 골간역량이 강화되고 당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민주노총, 전농 그리고 다양한 청년학생 대중단체들은 민주노동당과 운명공동체이며 함께 혁신하고 발전하는 관계이다. 당은 민주노총, 전농, 청학단체들을 적극 포용, 인입해 역할을 높여주고 단체들은 민주노동당 강화, 혁신에 책임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


- 범국민적인 주권쟁취 민주수호 반정부투쟁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현재 모든 진보세력 앞에는 높아진 국민들의 정치적 진출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심각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들의 투쟁에 결합해 대중적 지도력, 투쟁력을 획득해나갈 때 진보진영 전반에 대한 견인력, 지도력을 획기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대중의 반정부투쟁의 앞장에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투쟁에 함께 해야 한다. 중단없는 투쟁과 정치활동을 통해서 대중과의 접촉면을 최대로 넓히며 각계각층 대중과 적극적인 투쟁의 연대를 실천해나가야 한다.


또한 정권의 독재, 탄압에 맞서 참다운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중의 요구를 받아 광장과 거리, 지역에서 대안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진정어린 노력이 필요하다. 크게는 각당각파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는 것과 함께 지역, 현장에서도 대중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는데 직접 참여해 조직적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노력을 해볼 수 있다.

 

-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당으로 결집시켜야 한다


진보대연합은 일부 세력에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궁극에는 진보에 공통된 지향을 갖는 모든 세력, 계급, 계층을 포괄하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 그리고 진보세력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 들어가 있는 진보적 대중을 다 결집시키는 일관된 노력을 해야 한다. 단체의 상층 인사들, 일정한 대중 기반을 가진 명망가들과 연합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을 하되 기층 현장, 지역 등 아래에서의 연대연합 기반을 쌓아나가는데 기본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지향하는 지식인들은 진보정당과 결합할 때 자기의 양심, 지향을 실천할 수 있다. 진보적 지식인들을 당으로 적극 인입하고 과감하게 내세워줘야 한다.


시민단체와 각방으로 공조, 협력을 전면화하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진보적 지식인과 시민단체역량은 현재 한국사회의 진보적 여론을 형성하고 진보적 대중을 선도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민족적인 자본가, 중소상공인, 도시서민 등도 대범하게 포용해나가야 한다. 소수 재벌과 외국독점자본 중심의 한국경제에서 다수의 소규모 자본가들은 재벌의 횡포에 기업활동이 쉽지 않다. 독점자본과 재벌의 무차별적인 횡포를 제어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세우는 것은 다수의 중소규모 자본가들의 이익에 부응한다. 전문직 종사자, 도시서민 등도 진보적 사회개혁을 통해서만 민주적인 권리를 실현하고 생활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양심적인 종교인들과 협력적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촛불항쟁에서 드러났듯이 종교인들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크다.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종교인, 종교단체들이 있는데 이들이 종교계의 보수적인 주류에 대응해 사회개혁, 종교개혁을 지향하고 있다. 양심적인 종교인들과의 협력,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당의 외연을 확대하고 대중성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양한 세력과 연합을 실현하는데서 민주노동당의 원칙을 지키는 것과 융통성을 잘 결합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이념과 정신은 고수하되 중간계층의 지향과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그들의 요구가 진보의 이념과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 진보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공통된 이익을 실현해준다는 것을 꾸준히 설득시켜야 한다.


‘연합’은 진보운동이 승리하고 민중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당연한 지향이다. 역사는 민중이 연합, 단결하지 않고 지배체제에 맞서 승리한 경험을 알지 못한다.


민주노동당 앞에 시련이 있고 진보진영 내부가 분열로 진통을 앓고 있지만 시대와 민중의 요구는 단결이기 때문에 진보대연합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중심의 진보대연합과 함께 2012년 집권의 전망은 환히 밝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