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방한으로 확인된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의도와 정국 전망

            2008년 8월 25일  김민기

 

1. 부시의 방한 의도와 전망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한미간 대북적대정책 조율, 동북아 내 미국의 주도적 지위 유지, 이명박 정권 지원 등을 목표로 8월 5일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미국이 무엇보다 중시하였던 사안은 대북적대정책 조율이었다.
한미정상성명에서 최초로 북한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철저한 핵검증 체계가 언급되더니, 8월 11일로 예정되었던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미국은 핵신고서 검증에서 일방적인 임의사찰을 고집하며 북미간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부시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남겨둔 것은 미국군수독점자본과 공화당 대선주자인 메캐인 진영과 같은 미국내 대북강경파들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유지를 강력히 주문하였기 때문이다. 현 정국에서 9.19 공동성명 2단계 조치가 원만히 이행되면 자칫 세계최고의 군사 긴장지역이자 최대의 무기구매지역인 동북아에는 평화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고 미국군수독점자본은 더욱 심각한 위기로 내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미대화가 타결되면 외교대화로 북한을 거꾸러트리겠다는 오바마의 정치적 입지도 더 커져 매케인은 불리하게 된다. 그러하기에 부시행정부는 북한과 대결을 무릅쓰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할 결정을 내렸다. 매케인 진영의 대북전문가 마이클 그린이 북한이 철저한 핵신고서 검증을 수용할 때까지 테러지원국 해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부시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이런 대북강경정책을 공식화하고 이에 이명박 정권을 앞세웠으며 북미대화 진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인권을 빌미로 하는 대북공격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은 자신들이 동북아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남측을 세계패권전략에 편입시키는 것을 공식화하였다.
부시는 주한미군 지위에 대한 문제, 한국군 파병문제를 정상회담 탁에 올려 놓았으며 회담 이후에는 애써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하여 한국군을 미군과 함께 배석시켜 한미군사동맹을 부각하였다. 부시는 이를 통하여 한미군사동맹 강화와 동북아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공식화했을 뿐아니라 국제적 지탄을 면치 못하는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대한 남측의 지지를 공론화하여 세계패권전략에 이용하여 먹었다. 사실 동북아에서 미군의 지위는 6자회담의 전망과 관련이 깊다. 6자회담 참가국인 러시아가 다자안보체제를 선호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이 합세할 가능성이 높다. 9.19 공동성명 2단계 합의가 결속된 이후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논의가 공식화될 수도 있기에 미국은 한미군사동맹, 한일안보협력 강화에 더 목을 매고 있으며 당면하여서는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지속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정탐하고 북한핵도 제거할 수만 있다면 6자회담과 다자간 안보체제 같은 것은 논의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미국의 속셈이다.

다음으로 미국은 취임 이후 줄곧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게 정치적 지원을 하려고 들었다.
미국은 이명박 정권의 기반이 안정되어야 미국이 구상하는 대북적대정책과 분단영구화 정책, 지배체제 안정화를 남측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부시는 정상회담 전에 분쟁지역으로 표기가 변경된 독도를 한국영토로 다시 변경하여 주는 연극을 통하여 이명박 정권에게서 이탈한 보수세력이 결집할 명분을 주었다. 또한 의회 비준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포장함으로써 이명박의 경제살리기 선전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제 미국은 임의사찰 방식의 검증을 배수진으로 고집하며 6자회담을 정체시키고 북한인권문제를 들먹이며 북미간 해결과제를 차기정부로 떠넘기려고 할 가능성이 크며, 한미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이명박의 반통일정책을 강력 지원하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무엇보다 6자회담의 성과적 진전을 정체시키려 들 것이다.
미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자주권을 훼손하는 북해검증을 주장하여 6자회담 전반을 정체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명박 정권과 함께 대북인권공세를 강화하여 세계적인 반북여론을 형성하려 들 것이며 이를 6자회담이나 북미관계정상화에 연계시키는 비열한 전술을 취하면서 북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자기들 대선이 11월 바로 코 앞인 것을 빌미로 삼아 북미관계와 같은 중요한 외교적 결정은 차기정부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오리발을 내밀 가능성마저 있다. 미국의 대북강경파들은 북미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북한이 대선을 앞두고 핵, 미사일을 통하여 군사적 공세를 벌이더라도 미국내 여론은 대북대화를 강조한 오바마 진영보다 오히려 매케인 진영에 유리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타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대응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배수의 진으로 삼는 점이 특징이다. 그 동안 북미회담이 지속될수록 동북아 평화체제만 부상할 뿐 북한을 거꾸러트릴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미국지배집단의 근심거리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독점자본과 대북강경파 내에서는 대북외교전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으니 제3차 세계대전으로의 확전을 각오해서라도 대북전쟁을 감행해야 한다, 미국정부 교체기와 같이 북한의 대응이 느슨해질 수 있는 임의의 시각에 대북 전면 전쟁을 일으켜 북한붕괴를 꾀하는 것이 제국의 운명을 지속시키는데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올 법한 것이다.

미국은 또한 한-미 군사훈련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욱 강화하여 나갈 것이다.
부시는 정상회담 장에서 향후 전개될 군사훈련의 규모와 한국에 판매하여 배치될 미국의 첨단무기 목록을 한미동맹 강화란 명목으로 이명박에게 주입시켰을 것이다. 이미 한-미는 림팩훈련을 끝마쳤으며 뒤이어 8월 18일부터는 한-미간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판매를 주저하던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를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에 판매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미국은 또한 이명박의 반통일정책을 강력하게 부채질 할 것이다.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는 이명박 정권의 이념공세는 미국이 대한반도 기본전략으로 삼던 두 개의 한국 전략과 밀접히 잇닿아 있다. 남측의 단독정부 수립을 앞세우는 것은 결국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영구히 두 개의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면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한국에 반북이념공세를 대대적으로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 한국 땅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며 반북이념을 고취시키는 것은 이명박의 통치기반을 닦는 면도 있지만 미국이 임의의 시각에 대북 전면 전쟁을 도발할 경우 한국을 전시동원체제로 신속히 전환시키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2. 부시 방한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의도와 전망

이명박 정권은 한미정상회담으로 자신들의 친미사대 반통일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으며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정국안정화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무엇보다 현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였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동맹관계의 창출을 역설하였던 이명박은 졸속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약속으로 촛불시위에 부딪혀 일대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잃어버린 10년과 한미동맹 복원을 외치며 골수친미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사회 각계로 확산하려는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구도도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이에 이명박의 집권으로 환호성을 지르던 부시와 미국도 남측에서 가열된 쇠고기 투쟁과 이명박의 지지율 급락을 지켜보며 반신반의의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당초 7월로 예정되었던 한미정상회담이 8월로 옮겨진 것도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것으로 남측내 여론을 장악하지 못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암묵적인 불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친미근성이 골수에 박힌 이명박에게 미국의 불신은 치명적인 것이다. 이명박은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민들은 몽둥이로 때려잡아도 되지만 미국말은 잘 들어야 한다는 친미사대 근성을 보이는데 여념이 없었다.
 
부시 방한에 맞추어 뉴라이트와 기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2만여 명이 참여한 부시방한 환영 집회가 열렸는데, 이 집회를 주관한 단체들은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같은 374개 보수단체들이다. 이들은 이명박의 친위대들로 어떻게든 미국에게 잘 보이려는 몸부림을 친 것이다. 이런 부시 방한 환영 집회에 대하여 미국의 언론조차 세계 각지에서 반대 시위에 부딪힌 부시에게는 별난 일이라고 까지 평가하였다.
이명박은 6일 진행된 정상회담 내내 부시가 같은 기독교인이고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부시의 최측근인양 행동하였으며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재편하자면서 주한미군과 남한 국군을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분쟁지역에 끌어들이자는 합의에 서명하여 주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아프간 파병을 합의하였다. 이번에 MD, PSI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압력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명박은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학생들의 미국기업 인턴 취업 지원, 미국 사증 면제를 제안하고 부분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제안과 행각도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환심을 사고 나아가 친미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겠다.

이명박 정권은 또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수세력의 결집을 통하여 정국안정화를 이루려고 하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해설서 배포, 미국의 독도 분쟁지역 표기는 이명박의 지지율을 10%대까지 떨어뜨렸는데, 이것은 이명박에 대한 보수세력의 이탈에서 비롯된 것이다.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 정권의 위기는 보수세력 전반의 위기로 심화되면서, 현상적으로는 촛불시위가 하강 국면에 들어섰지만 이명박 정권의 위기는 더 심화되고 있었다. 이명박은 부시를 설득하여 미국의 지명표기위원회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것을 다시 남한 영유권 표기로 되돌려 놓는 각본에 짜인 연극을 통하여 보수세력들의 이탈을 막아 나섰으며, 한미정상 결과에 금강산 사건에 대한 한미공조를 명기하여 놓아 결국 남측만 고립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달래 보려고 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한미FTA 비준이 불투명한 조건에서 부시가 의지를 표명하는 식으로 하여 국민들을 얼래 보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내용 중 미국 측의 의무사항 대부분은 일종의 립서비스로 모호하거나 강제력이 없는 것이 태반이다. 아무튼 이명박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보수세력전반을 안정시켰다고 자위하면서 정국구도를 펼쳐 나가려 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또한 반북반통일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다.
최초라는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의 북한인권 항목은 미국과 이명박의 대북압박정책의 실체를 보여준다. 이중기준으로 내외의 비판을 받아오면서도 미국이 체제전복 수단으로 활용하여 온 인권문제를 끄집어내었다는 것은 설혹 6자회담과 비핵화 전망이 열려도 북한에 대한 체제전복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제기는 미국과 이명박 정권 둘 다 준비하여 오던 것이었다. 7월 31일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미 상원 청문회에서 인준이 몇 달씩 미뤄진 주한 미대사 후보 캐슬린 스티븐스의 인준표결이 확정되었는데, 미 상원은 캐슬린 스티븐스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한데 설복되어 반대를 취소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북핵 6자회담 미국측 대표인 힐도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대가로 북한과 보다 더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인권문제는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남측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주목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이명박 정권은 인수위 시절부터 대북인권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인권위의 재편까지도 거론하였다. 최근에는 소위 탈북자를 다루었다는 반북캠페인 영화 크로싱을 미국 아카데미 출품작으로 내놓겠다고 하였는데, 그 명분이 미국의 입맛에 맞다는 것이다. 
대북압박은 핵검증 체체에 대하여서도 거론되었다. 실제 한미정상회담 이후 8월 11일로 예정되었던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공표 되지 않았으며 철저한 검증론을 내세운 시간끌기 공작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금강산 사건까지 한미정상회담의 안으로 올려 6.15, 10.4와 민족공조를 반북대결로 대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친미사대, 반통일 행각으로 점철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권은 우리 민족과 민중에게 더 큰 고통과 화근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의 독주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권은 부시에게 신임을 얻었고 촛불도 약해졌으니 밀어붙이면 된다는 구도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은 말로는 국민을 섬기겠다, 인적쇄신을 하겠다 하면서도 국민을 때려잡을 궁리만 하였다. 인적쇄신도 시간을 끈 소규모 개편으로 끝내거나 내부분열을 막자는 명분으로 아예 취소하였다. 이런 이명박이 이제는 그 독선과 독주를 드러내놓고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로 임명된 장관 청문회를 반대하고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였다면서 여야 관계를 냉각시킨다든지 하는 독선적인 태도가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
얼마전 미 교포들과 만남에서 촛불시위대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것이라며 촛불시위대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자녀도 미국에 유학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이명박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튀어나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명박의 이 발언이야말로 이명박이 생각하는 국민들은 소수 가진 자들, 아무리 넓혀봐야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반기 이명박의 독선과 독주는 공기업 <선진화>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결국 공기업 민영화를 통하여 외국자본과 기업에게 절대 이익을 안기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장악과 공안탄압에 집중할 것이다.
정국안정화를 통하여 사회전반을 보수화하기 위하여서 필수적인 것은 거짓선전과 몽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다. KBS 이사회가 법 조항에도 없는 정연주 사장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검찰이 정연주 사장을 체포하여 조사를 벌이는 것은 결국 KBS장악을 통하여 언론전반을 장악하여 들어가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의도가 관철되는 과정이다. 특히 이명박 주변의 인물들은 공공연히 KBS가 공영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기조를 선전하는 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땡전뉴스가 당연하였고 이제 땡이뉴스를 하자는 것이 그들이 주장이다. 
또한 부시 방한에 맞추어 백골단과 다를 바 없는 경찰기동대를 창설, 시위진압 훈련 장면을 언론에 내보냈으며, 부시방한 반대 투쟁과 8.15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촛불시위에 나선 시민들에게 색소물대포를 쏘아대고 도합 300여명을 연행하는 등 초강경탄압을 일삼았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앞으로 언론을 틀어쥐어 자신의 추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고 몽둥이로 국민들의 반대를 틀어막으면서 친미독재정권으로 나서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책은 남북관계 전반을 격폐시켜 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를 격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전교조, 민노총, 6.15남측위원회 청학본부의 8월 평양방북을 불허하였으며 내외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허가한 인도적 지원단체의 방북도 북한에서 보내온 초청장 문구를 문제삼아 북한에 신변보장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들이대고 있다. 이명박의 이런 반통일적 행각은 남북관계에 짙은 암운을 드리우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한미군사훈련으로 전쟁의 먹구름까지 몰아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 맺으며

지금 부시의 방한으로 한반도 전쟁의 먹구름이 다시금 밀려오고 있으며 이명박의 파쇼탄압은 더 노골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기질이다. 북한은 미국의 가장 치명적인 고리를 타격하는 강력하면서도 영활한 선군공세로 미국과 이명박 정권을 빈털터리 파산자의 공황상태로 밀어 넣을 것이며 자주, 민주, 통일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민중의 힘은 더욱더 큰 분노를 안고 성장하여 친미파쇼독재체제를 허물어뜨리고야 말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