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8.26 논평

 

지금 각계 민중은 최근 요란스레 떠드는 이명박역도의 「민생경제」론에 냉소와 조소를 금지 못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8월 15일 이명박역도는 광복절경축사라는 데서 『서민을 위한 경제에 전력』 하겠다느니 뭐니 하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것은 「민생개혁」의 기만적인 간판 밑에 날로 높아가는 반이명박기운을 잠재우기 위한 빈말공부이자 권모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이명박역도는 쇠고기 수입문제, 독도 영유권문제, 언론장악책동 등으로 하여 타 번지는 반정부투쟁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당선된지 불과 6개월만에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사실이 이를 웅변해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8.15에 발표한 이명박역도의 「민생경제방안」은 땅바닥에 떨어진 제 놈의 몸값을 올려 세우기 위한 국면수습용 인기방안이라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

원래 이명박역도로 말하면 민생에 대해 말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

집권초기 「국민 4만불시대」를 떠들며 내놓은 한반도대운하공사, 재벌규제완화, 쇠고기수입 등 각종 경제공약들은 재벌을 살찌우고 국민을 고통속에 몰아놓는 실효성 없는 공약으로, 국력을 낭비하여 외세에게 이익을 주는 공약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지 오래다. 다른 것은 그만두더라도 광우병에 오염된 미국산 쇠고기수입문제 하나만 놓고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경제적 이익문제에 앞서 우리 민중의 생명주권과 생존권, 존엄과 직결되어있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역도는 삽살개 고기덩이를 받아 물듯 미국의 쇠고기 수입요구를 덥석 받아 물다 못해 오히려 한 수 더 떠서 「맛 좋다」느니, 「다들 사먹을 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제 측근들을 내세워 쇠고기시식회를 벌여놓고 이를 홍보하는 망동까지 벌여놓았다.

결국 이 땅에는 미국산 미친 쇠고기가 쓸어 들어 우리 민중의 생명을 항시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물론 수많은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이 무리로 파산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 있다.

그리고도 모자라 이명박역도는 민생안정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던 지난 8월 15일에도 165개 중대 1만 3000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쇠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우리 민중의 정당한 촛불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하였다.

이것은 민생을 파탄시켜서라도 기어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제반 사실은 이명박역도야 말로 일신의 부귀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민중의 생명도, 이익도 다 팔아먹는 친미사대매국노, 민생안정이 아니라 민생파탄의 주범, 경제무식쟁이이며 역도가 떠드는 민생경제란 민중을 업어 넘기기 위한 교활한 술책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이명박역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민생개혁도, 서민을 위한 경제발전도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하고 각성하여 반미, 반이명박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