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 명단삭제’의 벽을 넘지 못하는가?

2008년 8월 28일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위기에 놓여 있다. 북한 외무성은 8월 26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고 6자회담 10.3합의사항을 어긴 조건에서 부득불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핵시설무력화 작업을 중단키로 했으며 영변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통상 북한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이 같은 발표는 단순한 엄포용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이 10.3 합의에 따른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를 계속 거부한다면, 북한은 자신의 말대로 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그럴 경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기본구조는 붕괴되고, 한반도에는 다시 대결과 전쟁의 광풍이 휘몰아쳐 올 것이다. 매우 위기적 상황이다.

1. 북미양국은 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에 집착하는가?

북한의 이번 성명의 특징은 ‘영변 핵시설을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곧 취할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것이 던지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는 명확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핵협상을 중단하고, 6자회담의 틀을 깨겠다는 것이며, 대화와 협상에 기대지 않고 자위적 힘에 의지해서 도전을 이겨나가겠다는 선언이다. 이것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문제를 북미대화와 협상, 6자회담 틀의 효용성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문제로 본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은 왜 이처럼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문제를 사활적인 문제로 바라보는가?

그것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대북적대정책에서 대북포용정책으로의 전환)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되기 때문이다. ‘테러지원국 명단’은 냉전체제 이후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 정책관철의 중심기둥으로 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정치군사적 패권에 순종하지 않는 나라들에게 군사적 압박과 함께 정치경제적 압박을 통해 굴복을 강요하는데, 정치경제적 압박을 위한 주요 무기가 바로 테러지원국이라는 고깔이다.

즉 테러지원국으로 낙인찍고 온갖 정치경제적 압박을 가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정책에서 포용정책으로 바꾸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징표가 바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에 사활을 거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에 머뭇거리고 있는가?

그것이 없어진다면, 대북적대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지렛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본질은 군사적 고립 압박에 있다. 주한미군 주둔과 대북 핵전쟁체제 수립을 통해 끊임없이 군사적 협박과 압력을 가해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기본 형태이다. 하지만 군사적 압박수단은 정치경제적 압력수단이 없다면 불구화된다.

정치경제적 압력수단을 통해 정치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도발을 유도하며, 이를 빌미로 군사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미국의 수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압박수단이 사라진다면 군사적 협박과 압박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과 조건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군사적 압박수단마저도 힘을 못 쓸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시킨다면 사실상 정치경제적 대북압박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즉 대북적대정책의 지렛대가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누가 약속을 어겼는가?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이 6자회담 2단계 행동조치를 규정해 놓은 10.3합의이행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부득불 불능화 조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즉 미국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온 것이다. 북한 측의 주장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면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을 삭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는 미국의 의무사항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미국이 주장하는 검증의정서 합의문제는 핵 신고서 검증문제를 명단삭제의 조건부로 규정한 조항이 없으며, 검증은 한반도 비핵화 하는 최종단계에 가서 6자 모두가 함께 받아야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검증을 핑계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를 거부하는 것은 합의 사항위반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주장은 다르다.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 중단 발표가 있는 직후 백악관의 프레토 부대변인은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에게 북한이 핵 신고내역 검증에 관한 약속을 완수하면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언급해, 핵신고 검증체제에 합의해야 명단삭제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고, 데이노 페리노 대변인도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라고 북한을 압박했다. 또한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6자회담에서 약속한 것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를 위해서는 핵 활동 검증 메카니즘에 합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북미양국은 서로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위반했다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6자회담은 명백히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된 의무사항들을 동시에 이행해 나감으로서 한반도 비핵화과정을 촉진시켜 나간다는 ‘대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누가 합의를 어겼는가 하는 문제는 이번 사태의 핵심적 쟁점으로 된다.

누가 합의를 어겼는가 하는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분명하게 할 문제가 있다. 모든 국제적 협상에서는 ‘합의문’이 ‘최고의 법전’이다. 당사국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최고의 법전인 합의문에 의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회의나 협상에서는 합의문 문장 하나, 문구하나, 단어하나에도 사활을 거는 것이다. 합의문 위반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가름하는 것이 단어 하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문’에 의거하지 않는 그 어떤 요구나 주장이라면 다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북한의 불능화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규정해 놓은 합의문은 두 개다. 첫째는 ‘10.3합의서’(주1)이며 둘째는 7월에 있었던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발표문(주2)이다. 두 개의 합의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 북미 양자 중 누가 의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합의서에 따르면 북한의 주장이 합리적임을 잘 알 수 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이에 대해 ‘북한에 돌을 던지려면 합의문부터 보라’는 오마이뉴스 기고문에서 이를 잘 분석해 놓고 있다.

정욱식 대표는 ‘북한의 조치에는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 9.19공동성명과 10.3합의 그리고 지난 7월에 채택된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 발표문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미국의 요구가 불균형적이며 지나치다고 밝히고 있다. 즉 10.3합의에 따르면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에 대한 북한측의 의무사항은 핵시설 불능화와 함께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이기 때문에 미국이 10.3합의 이행을 거부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며, 7월에 있었던 6자회담 수석대표 언론발표문을 봐도 북한의 주장에 더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7월 언론발표문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검증체제를 수립하며, 검증체제는 6자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비핵화 실무그룹에 대해 책임을 지며 검증조치는 시설방문, 문서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검증체제 구축의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라는 미국의 의무사항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검증방식도 시설방문 문서검토 기술인력 인터뷰로 되어 있을 뿐이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검증 계획서 수용은 현 단계로서 북한이 수용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또한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세 가지 검증방식(불시사찰, 미신고 시설 또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허용, 시료채취)은 합의사항이 아닌 미국의 일방적 요구이며 주장에 불과하다. 그런데 미국은 합의와 관련 없는 일방적 요구와 주장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의무사항 이행을 거부해왔던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이같은 합의사항 이행거부에 상응해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자신들의 의무사항인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한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따라서 합의 사항 이행 중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

3. 미국은 왜 태도를 바꾸었는가?

미국의 약속이행 거부가 북한의 불능화 조치 중단을 초래했고, 북한의 불능화 조치 중단으로 인해 6자회담의 전제 구도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불능화 조치 중단을 협상용으로 폄하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행동패턴으로 볼 때 결코 협상용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미국 역시 북한의 행동패턴을 추적해 왔을 것이므로 북한의 발표가 결코 협상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행동을 예고한 것이라는 것쯤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검증안 수용 없이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는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의도가 무엇일까, 왜 미국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의 태도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첫째는 아직까지 대(對)한반도(대북) 정책 전환을 주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는 결코 하나의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적어도 정치경제적 차원에서는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적 결단을 내포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북미수교의 기본 장애가 사라지게 되고 북미수교로 갈 수 밖에 없는 정치경제적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은 대북적대시 정책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여전히 선핵폐기 노선에 미련을 갖고 있다. 바로 이점 때문에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이다. 이명박 정부 등장과 대결주의적 대북정책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역관계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고, 미국 내 네오콘을 필두로 하는 대북 강경대결론자들의 발언권을 높여주었다. 미국내 대북강경론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을 환호하면서 대북압박 전략의 효과성에 기대를 가지면서 부시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굴복(미국의 검증요구 수용) 없이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보고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대북강경대결정책으로 인해 좋게 발전하던 한반도 정세가 다시 뒤틀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4. 북한의 발표는 협상용에 불과한가?

북한은 이번 외무성 성명에서 두 가지 행동조치를 발표했다. 첫째는 지난 8월 14일부터 미국의 합의사항 이행 거부에 맞대응해서 핵시설불능화 조치를 중단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조만간 영변 핵시설을 원상대로 복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들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용이라고 분석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성명은 파국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이 부당한 요구를 계속할 경우 파국이 올 것이니까 파국을 원하지 않으면 부당한 요구를 철회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조처를 즉각적으로 취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자기들의 요구대로 곧바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를 해줄 것이라고 보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보다도 북한의 기존 행동패턴으로 볼 때 자기들의 차기 행동조치를 최후통첩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최후통첩에 대해 미국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이 최후통첩에 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조만간 영변 원자로를 원상회복하는 행동조치에 들어갈 것이다. 즉 파국이 다가오고 있으며, 다가오는 파국을 막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이 현재 한반도의 핵 시계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성명을 한낱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용 정도로 폄하하는 것은 매우 안이한 인식이다. 만약에 정책당국자들이 이러한 인식하에서 움직인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다. 북한의 성명이 한낱 협상용이 아니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왔던 조선신보의 보도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신보는 27일 검증문제로 북미대립이 격화되면 “6자구도가 마련한 비핵화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며, “핵시설 원상복구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성명의 구절은 헛소리가 아닐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부시 정권 말기나 다음 정권시기에 긴장이 고조된다면, 조선이 미국의 위협에 대처해 핵시험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 때의 상황이 다시 조성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은 없다”고 주장했다.

5. 문제해결의 길은 10.3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있다

한반도 평화 수호는 남이나 북이나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염원이며, 희망이며, 의무이다. 그 어떤 정치세력도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서는 칠천만 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탄과 원망의 대상으로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수호는 정파와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든 계급 계층과 정치세력들의 최고의 가치이며 사명이다.

현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길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10.3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북미관계정상화를 실현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애호세력들은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한반도 평화장정을 담아놓은 9.19공동성명, 2.13합의, 10.3합의들을 어기는가를 잘 살펴보고, 합의 이행을 거부하는 세력들에 대해 단호한 투쟁을 펼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추동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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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 (2007.10.3) <전문>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우 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참 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 승인하였으며, 2.13 합의상의 초기조치 이행을 확인하였고, 실무그룹회의에서 도달한 컨센서스에 따라 6자회담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Ⅰ. 한반도 비핵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따라 포기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영 변의 5MWe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것이다.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는 구체 조치들은, 모든 참가국들에게 수용 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원칙들에 따라 수석대표들에 의해 채택될 것이다. 여타 참가국들의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첫번째 조치로서, 미합중국측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2주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이끌 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13 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Ⅱ. 관련국간 관계정상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한다. 양측은 양자간 교류를 증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킬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합중국은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 및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양측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공약하였다.

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 및 에너지 지원

2.13 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기전달된 중유 10만톤 포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것이다. 구체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협력 실무그룹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다.

Ⅳ. 6자 외교장관회담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북경에서 6자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외교장관회담 이전에 동 회담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 발표문(2008. 7. 12) <전문>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이키 아키다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김숙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세이 바라다브킨 러시아 외무부 차관,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의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이 동 회의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서 이룩된 긍정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하였고, 이러한 진전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참가국들은 제2단계 조치의 전면적, 균형적 이행에 대해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다.

1.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6자는 6자회담의 틀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제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검증체제는 6자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비핵화 실무그룹에 대해 책임을 진다.
검증체제의 검증조치는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를 포함한다.
필요시 검증체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련 검증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
검증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은 전원 합의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2. 6자는 6자회담의 틀내에 감시체제를 수립키로 합의하였다.
감시체제는 6자 수석대표들로 구성된다.
감시체제의 임무는 비확산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6자회담 틀내에서의 각자의 공약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감시체제는 6자에 의해 유효하다고 인정된 방식으로 책임을 수행할 것이다.
6자 수석대표들은 적절한 당국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가국들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함께 경제·에너지 지원을 위한 시간계획을 작성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여타 참가국들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중유 및 비중유 잔여분 지원은 병행하여 완전하게 이행될 것이다.
모든 참가국들은 2008년 10월말까지 중유 및 비중유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합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10월말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각각의 중유 잔여분 공급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2008년 8월말까지 각각의 비중유 잔여분 지원 제공을 위한 구속력있는 합의에 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본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가능한 조속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8년 10월말까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참가국들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5.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6. 참가국들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3단계 조치에 대해 초보적인 의견 교환을 가졌다. 참가국들은 6자회담 과정을 포괄적인 방법으로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