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9.13 논평

 

군부호전광들이 무력증강계획인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한지 3년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우리 민중은 도발적인 무력증강계획을 수정보충하면서 북침전쟁책동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이명박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지 못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군부호전집단은 2005년 9월 13일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떠들면서 국군무력을 신속정밀타격기능과 첨단기동화력능력을 갖춘 전쟁무력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방개혁 2020」을 발표했다.

지난 3년간 군부호전광들은 이러한 무력증강계획에 따라 첨단전쟁장비들과 전략무기들을 대대적으로 이 땅에 끌어들이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끊임없이 벌이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정세를 긴장시켰다.

이명박패당이 권좌에 올라선 이후 북을 겨냥한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소동은 더욱 발악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패당은 미국산 무기구매지위를 「나토」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미국상전에게 애걸하면서 국군「현대화」에 미쳐 날뛰고 있다.

군부호전광들은 그 무슨 「북으로부터의 도발」과 「안보태세」를 운운하며 극도의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다.

최근에도 국방부장관 이상희는 국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의 무력적화통일노선이 변하지 않았다」느니, 「북은 실체적인 적」이라느니 뭐니 하는 등의 도발적인 폭언을 연발하면서 군사적 대결과 전쟁광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금 이명박패당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북침전쟁을 저들이 주도할수 있는 새로운 지휘체계인 「합동군사령부」를 내오고 미국과의 북침연합작전체계를 더욱 완성하기 위한 책동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패당이 각종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이면서 「국방개혁 2020」을 더욱 위험 천만하게 갱신하고 그것을 악랄하게 추진하며 무력증강책동에 광분하는 것은 북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이명박패당의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무력증강책동과 북침전쟁책동에 의해 남북관계가 파괴되고 한반도정세는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다.

침략적인 외세에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서슴없이 팔아먹으면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에 광분한 이명박패당이 민중의 머리위에 군림하는 한 우리 민중에게 차례질 것은 참을 수 없는 치욕과 불행,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재난밖에 없다.

지금 이명박패당이 「남북대화제기」요 「평화정착」이요 뭐요 하며 희떠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저들의 반역적, 호전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으며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에서 살길을 찾는 자들에게 차례질 것은 수치스러운 파멸밖에 없다.

각계 민중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로 향한 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해 극도의 대결과 핵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는 이명박패당을 단호히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