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9.20 논평

 

지금 사회각계는 이 땅을 황폐화시키고도 모자라 복구비용까지도 우리 국민에게 들씌우려는 미국의 오만한 행위와 이명박역도의 사대굴종행위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최근 미국은 이미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제거를 거부해 나섰을 뿐 아니라 복구비용전액을 현 당국에 떠 넘겼다.

  이것은 우리 민중의 존엄과 생존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유린인 동시에 우리 국민을 깔보고 멸시하는 배타주의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환경문제는 우리 민중의 생존과 직결되어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오늘 세계 각국이 환경보호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자에 대해서는 배상으로부터 처벌에 이르기까지 온갖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주한미군이 환경오염문제의 책임을 지고 복구비용부담을 비롯한 모든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군이 금수강산으로 불려지던 이 땅을 참혹하게 파괴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밝혀진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난해 미군이 반환한 22개 미군기지들이 기름, 납 등 중금속에 의해 심히 오염되었으며 앞으로 반환 받게 될 42개의 미군기지, 그리고 의정부로부터 포항까지 452km 구간에 설치한 송유관주변지역도 심각히 오염되었다고 한다. 이곳들에서는 설정된 오염기준치를 무려 수십 , 수백배나 초과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뻔뻔스럽게도 『실제적인 오염은 없다.』고 강변하면서 환경복구를 공공연히 거부해 나서는 것은 이 땅을 저들의 식민지로, 우리 민중을 저들의 예속민으로 보는 제국주의적 발상으로부터 오는 파렴치한 행위인 것이다.

  더욱이 분격을 자아 내는 것은 이명박패당이 미국의 강도적인 요구에 굴복하여 복구비용전액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도 모자라 환경파괴의 주범인 미군에게 평택과 무건리의 넓은 지역을 제공하고 그 이전비용까지 떠맡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각계 단체들과 민중은 이명박패당의 친미굴종행위와 미국의 전횡을 규탄하면서 이러한 비극을 산생시키고 있는 예속적인 「한미행정협정」과 미군기지철폐,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의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각계 민중은 날로 높아가는 반미, 반이명박투쟁에 적극 동참하는 길에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은 물론 이 땅의 환경을 되살리는 길이 있음을 명심하고 이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