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공황은 월가의 투기적 금융체제에 대한 역사적 심판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

 

<미국의 금융공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미국의 금융공황은 ‘제국의 몰락’의 서막
2. 미국 금융공황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모순의 폭발과정
3. 미국 금융공황은 월가의 투기적 금융체제에 대한 역사적 심판
4. 미국의 금융공황과 한국진보운동의 과제

 

‘금융시장을 규제하라!’

‘위선과 기만’ ‘사기와 도박’, 이것이 소위 세계 일류 선진 금융제도의 실체이다.

이번 미국의 금융공황은 소위 선진금융제도라는 미국식 금융제도의 추악한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저기에서 미국식 선진금융제도를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 금융을 규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금융이 무제한한 방종을 누리던 시대는 갔다. 새로운 금융규제시대가 오고 있다.

1. 미국의 금융공황은 경제의 금융화 현상의 필연적 귀결

미국의 금융공황은 단순히 금융시스템의 오작동에서 기인된 우연한 사태가 아니라, 멀리는 군산복합체 경제의 구조적 모순의 필연적 발현과정이며, 가깝게는 1980년대 초부터 확산되어 왔던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과 결함의 폭발과정이다. 하지만 미국의 금융공황이 이처럼 전 세계적 범위로 확산되고, 매우 격렬한 형태로 폭발한 데에는 소위 미국식 선진금융제도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치명적 결함 때문이다.

미국식 금융체제가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브래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브래튼 우즈 체제란 미국주도의 금본위 체제이다. 이 체제에서 미국의 달러는 금 태환을 보증해 주는 유일한 화폐로서 세계화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금태환은 국제무역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괴리를 막아줌으로서 국제 금융체제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 때 달러를 마구잡이로 찍어 전쟁비용에 충당함에 따라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금 태환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급기야 미국은 1971년 달러의 금 태환을 중단한다는 선언을 발표해 버렸다. 이로서 브래튼 우즈체제가 붕괴되고, 변동환율체제로 전환되었다. 금 태환 중단으로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연계 고리는 사라지고, 금융경제는 실물경제의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획득했다.

브래튼 우즈 체제 붕괴로 금융체제에 대한 족쇄가 풀어지자, 미국경제는 빠른 속도로 금융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경제의 금융화(financialisation of economy)’란 한마디로 금융활동이 산업생산 활동보다 더 큰 이득을 낳는 경향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금, 투신, 증권 등 금융자산의 축적이 급속히 진행돼, 재화 서비스의 거래보다 금융거래의 규모가 현저히 커지는 경향, △금융자산의 거래에 종사하는 금융 산업의 이익이 일반 제조업의 이익보다 급속히 증대되는 현상, △일반 제조업등과 같은 전통적 산업에서 생산 및 유통활동보다 금융활동을 통한 수익이 더 커지게 되자 본업보다 금융활동을 통한 돈벌이에 더 매달리는 현상, △가계 기업의 경제활동이 금융시장 특히 증권시장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경제의 금융화 현상은 1970말~80년대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해, 9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2000년대에 극단적 형태로 완성되었다.

원래 금융이란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것은 유휴자본을 모아 산업 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해줌으로서 산업발전에 공헌한다. 하지만 금융이란 위험한 도박(투기적 성격)을 자체 내에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29년 대공황 이후 건전한 금융활동을 보장하고, 금융이 투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놓았다.

1933년에 만들어진 글래스 스티걸 법안은 은행업과 증권업을 엄격히 분리시키는 법안으로 대공황을 겪으면서 금융에 대한 감독과 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만든 금융 규제 법안이다. 그런데 경제의 금융화가 급진전 되면서 금융독점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금융규제 법안들은 자신들의 돈벌이에 방해가 될 뿐이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유시장주의’를 도덕적 가치와 이념으로 내세우는 신자유주의 경제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들은 ‘시장의 효율성’을 주창하며,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를 하나씩 하나씩 관철시키면서 경제의 금융화를 밀고 나가갔다. 바로 이런 이유로 경제의 금융화와 신자유주의 체제 확산과정이 밀접히 결합되어 진행되었던 것이다.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은 금융독점자본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 투기적 머니게임에 몰두했고, 금융시장을 급팽창시켰다. 실물경제는 느릿느릿 발전하는데 비해 금융경제는 잰걸음으로 커지면서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괴리가 확대되었다. 또한 실물경제의 족쇄에서 벗어난 금융독점자본은 자유를 획득했다는 착각에 빠져 도덕적 해이와 방종이 넘쳤고, 금융 산업을 온통 투기장화시켜 버렸다. 그 결과 경제의 거품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금융경제의 투기화가 가속화되었다.

비극은 금융의 자유화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금융경제는 실물경제를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 실물경제를 떠난 금융경제는 컴퓨터 내의 가상공단에서의 머니게임에 불과한 것이다. 컴퓨터내의 가상공간에서 벌이는 머니게임에서는 단 한 푼의 돈도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컴퓨터 밖 현실세계에서 공급될 뿐이다. 마찬가지로 금융시장 자체 내에서는 단 한 푼의 돈도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금융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모두 실물경제(산업)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 금융시장 밖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돈이 금융시장 내로 투입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은 존재할 수도 발전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경제의 발전 없이 금융시장의 안정도 발전도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벌이에 눈이 먼 금융독점자본은 실물경제와 아랑곳없이 금융시장 비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투기화시켰다. 금융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의 괴리는 확대되었으며, 그에 따라 경제의 거품도 더 커져 갔다. 이것이 바로 경제의 거품현상이다. 거품은 언젠가 꼭 폭발하는 법이다. 경제의 금융화가 확대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통화위기 금융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통계적으로 보면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90여 차례의 통화위기, 금융위기가 발발했다고 한다.

이번 미국의 금융공황은 경제의 금융화 현상에 수반된 금융적 거품이 폭발한 것으로, 경제 금융화 현상의 필연적 귀결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금융위기가 단순한 거품붕괴 현상의 하나로만 치부될 수 없다. 이번 미국의 금융공황은 그 폭과 깊이에서 그 이전 수십 차례 발생한 통화위기 금융위기와 그 성격을 달리하며, 지금까지 통화 위기 금융위기의 총체적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경제의 금융화 과정의 정점에서 폭발한 금융공황인 것이다.

2. 미국 금융공황은 미국식 금융제도의 사기성과 투기성의 고발장

금융활동이 산업생산 활동보다 더욱 큰 이득을 낳는 ‘경제의 금융화(financialisation of economy)’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사기성, 투기성, 기생성을 명백히 드러내 보여주었다. 경제의 금융화 현상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것이 바로 ‘증권혁명’, ‘금융혁명’이라고 불리어지는 채권의 증권화와 각종 금융파생상품의 등장이다. 이러한 채권의 증권화와 금융파생상품들은 증권혁명, 금융혁명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선진금융기법으로 널리 선전되었다. 또한 미국의 금융독점자본은 전 세계에 이러한 상품들과 기법들을 동원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막대한 양의 돈을 뽑아 갔다. 하지만 이러한 선진금융기법이 사실상 교묘한 사기와 협잡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 미국 금융공황과정에서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선진금융기법으로 효시로 알려진 증권혁명이란 원래 개인 채무(대출 채권)는 회사채처럼 상품화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으로 만들어 상품화하는데 성공했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다.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은 여러 수백의 주택저당채권을 합쳐 그것을 다시 당사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비추어 등급별로 재분류한 후 소액으로 잘게 쪼개어 증권으로 만들어 팔았는데 이것을 MBS(Mortage-Backed Securities ; 주택저당증권)로 불렀다.

그들은 왜 이렇게 하는가?

대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더 나가 자금의 회전율을 높여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책대출과 같은 위험자산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자기 자본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부담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러한 대출채권을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떼 낼 필요가 있는데, 대출채권을 증권화하면 그게 가능하다. 즉 이것을 off-balance(부외)라고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대출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어 자금회전율을 높여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독점자본들은 이렇게 하면 대출에 따른 위험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배가되기 때문에 ‘금융효율성을 극대화한 금융혁명’이라고 선전했다. 은행으로서는 이렇게 대출채권을 증권화해 두 가지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대출금을 증권으로 전환시켜 매각하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기 때문에 대출총액이 자본총액의 일정배수를 넘을 수 없다는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대출을 늘릴수록 증서매각에 따른 각종 수수료 수입을 늘릴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대출채권의 증권화 과정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증권화 과정이 한 차례로 끝난 것이 아니라 2,3차 증권화 과정으로 확대 증폭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서브프라임 위기의 주범이자 거대한 투자은행의 몰락을 초래한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2차 증권화 과정에서 새롭게 발행된 CDO(Collarteralized Credit Obligation;채무담보증권)이다. 이것은 기존 MBS(주책 저당증권)이 대출심사부실이 문제로 되면서 판로가 막히게 되자, MBS에 자동차 채권, 신용카드 채권, 기업 대출, 대학 학자금 대출을 담보로 한 다른 증권을 뒤섞어 새로 만든 2차 증권이다.

왜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하면 증권의 채무자가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보임으로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전혀 문제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증권을 구매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이제야말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라는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새로운 차원의 신금융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기이다. 채무를 담보로 한 증권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어진다면 증권의 가치도 사라진다. 담보능력에서 자유로운 증권은 없다. 그것은 하나의 사기문서에 불과하다. 그런데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든 증권은 구매자의 눈을 속여 가치가 없는 물건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것과 같다. 이번 금융공황의 발발과 전개과정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발발한 것이다.

이러한 사기행각에 가담한 사기범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바로 신용평가기관이다. MBS나 CDO는 증권의 신용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믿고 투자를 한다. 그래서 MBS나 CDO를 제조 판매하는 금융기관들은 무디스, 스탠드앤드 퓨어스, 피치 등과 같은 유수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고, 그것을 증권에 표기한다. 그런데 신용평가기관들은 이들 증권들의 담보능력을 확인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다 증권이 팔려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최우량(AAA)내지 우량(AA 혹은 A)등급을 주었고 발행기관은 그것을 증권에 붙여 팔았던 것이다. 이것은 세계 유수의 신용평가기관이 사기협잡에 공범으로 가담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현재(2008년) 미국 주요 은행(주요 25개 금융기관합계)의 신용파생상품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총 자산 108.911.8억 달러, 파생상품 보유 잔액 1.797.464.1억 달러, 이중 신용파생상품 잔액 144.631.4이다. 그리고 미국 CDS가 보장하는 채권은 미국 전체 주식시장 규모의 3배 가까운 62조 달러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31%가 헤지펀드에 의해 판매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금액은 미국의 민간 채무 총액 16조 달러의 5배의 가깝다. 이러한 막대한 금액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실제 담보채권 액수에 비해 수배에서 수십 배에 해당되는 주택담보부 증권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의 증권들은 하나의 휴지조각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가치가 있는 지폐처럼 속여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사기 협잡이다. 이러한 사기 협잡은 주택가격이 상승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주택경기가 하강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주택경기 하강은 주택거품 붕괴를 가져왔고, 주택거품 붕괴는 곧 바로 금유시장의 거품붕괴로 연결되었다. 주택경기 하강과 대출이자율 상승은 주택담보 대출금 연체를 확산시켰고, 이것은 파생상품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막대한 양의 파생상품들이 부실자산으로 전락했고, 이것이 금융기관의 부실을 낳았다. 그런데 주책담보 대출을 원 자산으로 하는 증권화과정은 제2차, 3차 증권화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부실규모는 엄청날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그 충격을 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미국 금융공황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택담보부 증권 등 파생상품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발생한 금융 대 폭발인 것이다.

3. 미국 금융공황의 교훈과 과제

미국의 금융공황은 경제의 금융화 과정의 구조적 모순이 금융시스템의 결함을 매개로 해서 발생한 금융대폭발이다. 미국의 금융독점자본이 추구해왔던 신자유주의적 금융화 과정은 산업생산력의 확대발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과 실물경제의 연계를 끊어버리고 금융적 축적 메카니즘을 확대발전시켜 온 과정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적 축적 메카니즘은 산업생산의 성장발전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의 도덕적 해이를 낳음으로서 금융시장을 사기와 협잡이 난무하는 투기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금융공황은 선진 금융기법이 사기와 협잡에 지나지 않고, 금융 산업의 선진화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잘 웅변해 주고 있다.

미국의 금융공황은 금융적 축적 그 자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금융공황이 재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적 축적은 실질적인 부가가치의 축적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부가가치 이전과정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적 축적은 철저히 산업생산과 발전에 복무하도록 규율 규제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금융적 축적이 산업생산과 발전에 복무할 때에만 그 순기능적 역할이 살아난다. 그렇지 않고 산업생산과 무관하게 금융축적 메카니즘이 작동하게 되면 그 부정적 기능이 급속히 되살아나면서 금융을 망치고 경제를 망치게 된다.

그렇다면 금융 산업을 산업생산과 발전에 복무하도록 어떻게 규율하고 규제할 것인가?

금본위제도가 살아 있다면 이것이 그런 역할을 일정 정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다시 금본위제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금융 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내고, 산업생산과 발전에 복무하도록 규율 규제할 수 있는 방도는 유일하게 금융 산업에 대한 민중적 통제(국가적 통제)를 강화하는 길 이외에는 없다. 금융 산업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가리켜 금융민주화라고 부른다면, ‘금융 민주화’야말로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