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1.17 논평

 

미국과 친미독재집단에 의해 범죄적인 「작전지휘권이양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이 조작 발표된 때로부터 54년이 되었다.

지금 우리 민중은 6.25전쟁을 통하여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덮씌운 미국이 친미독재집단과 함께 「한미합의의사록」을 조작하고 이 땅에 대한 군사적 강점과 지배를 더욱 강화하면서 반세기이상이나 북침전쟁책동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데 대해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침략자와 친미사대매국노들을 쓸어버리고 전쟁의 근원을 없앨 불타는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

돌이켜보면 한미호전집단은 1954년 11월 17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효에 즈음하여 발표한 「적전지휘권이양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에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주한미군에게 지속적으로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미군을 보충하는 방대한 한국군무력을 유지하도록 못박아 놓았다.

이것은 미국이 이 땅을 영구강점하고 무제한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범죄적 기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후부터 미국은 이 땅을 북침전쟁전초기지로 만들고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상태를 끊임없이 격화시켰다.

미국은 이 땅에 최첨단무기들과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침략무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군을 저들의 총탄받이로 이용하기 위한 무력증강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계단식으로 확대했다.

지금 미국은 「전시작전권」반환을 구실로 이미 유명무실해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책동에 매달리고 있으며 국군무력을 각종 북침전쟁연습에 동원하면서 남북대결과 북침전쟁열을 더욱 고취하고 있다.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하고 북침전쟁책동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한 한반도에 평화가 보장될 수 없고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은 핵전쟁의 재난을 면할 수 없다.

이 땅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북침전쟁책동은 오늘 친미사대매국집단인 이명박패당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전쟁위험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미국을 할애비로 섬기고 동족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이명박패당은 우리 민중의 강력한 미군철수요구에 대해 「한미동맹관계 훼손」이니, 「북의 적화통일논에 동조」한 것이니 뭐니 하며 한사코 반대하면서 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고 있는 오늘까지 이명박패당이 지난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혈세를 미군유지비로 섬겨 바치면서 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고 있는 것은 침략적인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치기 위한 전쟁을 벌이려는데 그 범죄적 목적이 있다.

6.15공동선언을 파괴하고 미국의 사주하에 극도의 남북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이명박패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세계적으로 자주와 독립, 평화와 번영의 길을 지향하는 오늘까지 침략적이고 매국적인 「작전권이양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이 버젓이 존재하면서 미국과 이명박패당의 북침전쟁책동이 합법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중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각계 민중은 「한미합의의사록」을 비롯한 각종 침략적 조약과 협정, 문서들을 전면 백지화하고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를 끝장내며 이명박패당을 척결하기 위한 반미반전, 반이명박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