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1.21 논평

 

11월 21일은 침략적이고 예속적인 한미「전시지원협정」이 조작된지 17년이 되는 날이다.

1991년 7월 25일에 가서명되고 그해 11월 21일 제 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정식체결된 이 협정은 철두철미 3천리강토에서 새 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한 침략전쟁 문서장이며 이 땅을 영구적인 북침기지로 선포한 범죄적인 매국협정이다.

한미「전시지원협정」의 침략적이고 예속적인 성격은 「지원」개념을 「위기, 적대행위, 전쟁시 <한국>이 미군의 접수, 이동 및 지속을 위해 제공하는 군사 및 민간지원」이라고 규정한데서와 증원투입하는 미군의 병력규모 등 구체적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판단, 처리하며 당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무조건 지원하여야 할 의무만을 강요한데서 명백히 알 수 있다.

미국은 지난 시기 이 강도적인 문서장을 내걸고 참혹한 민족적 재난을 가져올 북침 전쟁연습을 뻔질나게 감행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물자와 시설, 인력 등 일체 비용을 우리 민중에게 부담시켰으며 한반도유사시 이 땅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깡그리 동원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오늘도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북압살야망에 사로잡혀 북침 작전계획을 실전에 옮기기 위한 각종 군사연습소동에 미쳐 날치면서 이 땅을 통째로 북침 전쟁기지로 만들고 있다.

갈수록 노골화 되는 미국의 북침 전쟁책동은 외세를 등에 업고 북을 해치려는 이명박일당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책동으로 하여 더욱더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희세의 반역무리인 이명박일당은 집권하자마자 「지난 10년간 소원해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역대 친미매국 집권세력을 무색케 할 사대굴종행위에 열을 올리는 한편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을 노린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연이어 벌이면서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다.

최근에만도 미국상전과 제40차 「연례안보협의회」를 벌여놓고 그 누구의 「급변사태」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유사시」 미군무력의 신속한 투입 등을 공공연히 「공동성명」으로 발표하였는가 하면 해외주둔 미군의 「신속전개무력」이 참가한 전례없는 대규모 북침 전쟁연습인 「호국훈련」을 또다시 감행함으로써 극악한 반북대결 광신자로서의 정체를 다시금 드러내 놓았다.

하늘과 땅, 바다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러한 전쟁연습소동으로 이 땅의 항만과 비행장, 도로들은 미제침략군의 군사시설물로 전락되고 우리 민중은 덧쌓여지는 고통위에 미국과 이명박역적무리들의 북침 전쟁도발의 희생물이 될 비극적인 운명까지 강요당하고 있다.

이 땅에서 침략과 전쟁의 근원인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족반역무리인 이명박일당을 쓸어버리지 않고서는 우리 민중의 반전평화, 조국통일염원은 언제가도 실현될 수 없다.

미국과 이명박무리들은 우리 민중의 일치한 요구대로 한미「전시지원협정」을 비롯한 온갖 침략적인 협정들을 즉각 폐기해야 하며 자멸을 초래할 북침 전쟁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각계 애국민중은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북침 전쟁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 나가야 하며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대결책동에 미쳐 날뛰는 이명박패당을 매장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분기해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