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2.1 논평

 

악법중의 악법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보안법」이 조작 된지 어언 60년이 되었다.

「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역도를 비롯한 친미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에 의해 조작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역대 사대매국정권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우리 민족과 민중에게 헤아릴 수 없는 범죄만을 저질러 온 세상에 둘도 없는 파쇼악법이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항일독립운동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조작됐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 딴 「보안법」은 민의를 외면한 역대 집권자들에 의해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면서 세계법제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으로 되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된 이 악법에 의해 우리 민중은 오랜 세월 눈과 입과 귀가 완전히 마비된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으며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통일이란 말만 해도 「찬양고무 죄」, 북의 동포와 잠간 만나도 「잠입탈출 죄」, 감시, 밀고를 하지 않았다고 「불고지 죄」 등 각종 「죄목」에 걸려 피 눈물 나는 수난을 당해야 했던 우리 민중이다. 세상에 「경찰통치」로 낙인 찍힌 이승만독재시기나 「정보정치」로 악명을 떨친 「유신독재」시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5공 독재시기 「보안법」에 의해 무려 16만 여명이 구속되고 6만 3백 여명의 인사들이 정치활동을 금지 당하고 연금되었으며 6천 5백 여명의 양심수가 생겨났다. 6공 독재시기에는 1989년 한 해에만도 2만 7백 여명이 구속되고 6공 전 기간 철창 속에 갇힌 양심수는 6천 62명에 달했다. 「문민」정권시기에는 집권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2만 8천 여명이 연행, 구속, 처형되고 집권 전기간 7천 2백 여명의 양심수가 산생되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치하게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 보안법」은 철두철미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전면부정하는 가장 악독한 인권 파괴 법이며 인간의 윤리도덕을 깡그리 부정하는 반인륜적 악법인 동시에 사회의 진보와 자주, 민주, 통일을 전면거부하는 전근대적인 폭압법이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누구나 마음대로 처형할 수 있게 하는 만능 탄압법이다.

오죽했으면 세계인들이 『보안법이야 말로 악명 높던 중세기의 종교법률과 히틀러 시대의 파쇼악법, 미국의 「매카란 법」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악독하고 무지막지한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지탄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 보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사문화된지 오랜 「 보안법」이 지금 이명박정권의 출현으로 때를 만난 듯이 파쇼광풍을 일으키며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도살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통일진보단체들을 「친북좌파」, 「이적단체」로 몰아 악랄하게 탄압하고 있고 심지어 10대 소년들,「유모차부대」의 어머니들에게까지 「촛불배후」를 대라며 서슬 푸른 「 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이명박 공안정권이다.

이명박패당은 시대착오적인 「보안법」을 꺼내 들고 과거독재시대 복귀를 꾀하지만 국민의 지향과 요구를 외면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 독재자가 오래간 예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역대 독재자들의 말로가 보여준 것처럼 이명박은 「보안법」과 함께 반드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보안법」 철폐 없이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

각계 민중은 오랜 세월 친미독재정권유지의 방편으로, 자주, 민주, 통일의 교살자로 악명을 떨쳐 온 「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