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13 논평

 

친미보수집권세력이 새해벽두부터 반북대결을 위한 파쇼적 탄압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며칠전 검찰총장이라는 자는 무슨 신년사에서 『친북좌익세력들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새해업무보고를 통해 공안조직과 기구를 정비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대대적으로 보강할 기도를 드러냈다.

그런가 하면 악법저지를 위한 우리 민중의 촛불시위현장에 160개 중대에 달하는 대규모 파쇼경찰을 내몰아 시위참가자들을 무지막지하게 탄압했으며 국회에까지 경찰무력을 투입해 야당인사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고 그들의 정당한 농성을 폭력으로 강제해산시키는 야만적 폭거를 거리낌 없이 감행했다.

이명박패당이 새해 정초부터 반북대결적 정체를 더욱 드러내놓고 우리 민중의 정당한 투쟁을 마구 탄압하고 있는 것은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파쇼의 칼부림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명박패당은 집권초기부터 6.15지지세력과 민주인사들을 거세말살하고 남북대결을 고취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해 왔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수입을 반대하고 생존권보장을 요구한 우리 민중의 정당한 촛불시위를 「불법폭력시위」로 「좌파세력의 음모」로 모독한 이명박패당은 시위현장에 수많은 전투경찰무력을 투입해 시위참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야수적 폭거를 감행했으며 악명높은 「보안법」을 휘둘러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소동에 매달렸다.

지난 군사독재시기에 존재했던 파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되살린 이명박패당은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비밀관리법」, 「테러방지법」, 「사이버위기관리법」 등 민주주의적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각종 악법들을 만들어내거나 개악함으로써 수많은 진보단체들과 민주인사, 각계 민중을 파쇼의 포승줄로 묶어놓고 있다.

이명박패당은 청와대와 국정원, 법무부, 검찰과 경찰 등 폭압기관들과 정부요직에 자기의 심복졸개들을 앉혀놓고 그 기능을 확대하고 진보개혁세력을 비롯한 각계층 민중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일삼았다. 이명박패당은 과거 군부독재시기를 방불케 하는 파쇼탄압선풍을 올해에도 더 광란적으로 일으켜 심각한 통치위기를 모면하려고 회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6.15통일시대에 역행하고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염원을 거세말살하려는 이명박패당의 책동은 거세찬 항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대미문의 무수한 악법들을 새롭게 조작, 개악하고 군사독재시대를 방불케 하는 폭압만행을 감행하는 이명박패당을 반대하는 투쟁이 경향각지는 물론 국회에서까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일신일파의 집권유지와 부귀영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명박패당이 권좌를 차지하고 있는 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도, 민족적 화해와 단합도 이룩될 수 없고 우리 민중이 지난 군사독재시대와 같은 파쇼통치하에서 온갖 불행과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각계 민중은 강력한 투쟁으로 민의를 저버리고 반민족적인 친미사대와 분열, 반민중적인 파쇼폭압에 미쳐 날뛰는 이명박패당을 단호히 청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