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얼룩진 이명박 반역정권의 1년행적과 관련해 인터넷에 오른 글들을 소개한다.

며칠 전 외부강연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 이명박정부의 인권성적을 몇점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직 학기말이 되지 않아 전체 성적을 매길 수는 없지만,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F학점이 아니면 다행이겠다고 대답했다. 촛불집회에서부터 드러난 대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대폭 축소되었고 상위 1%에 치중된 정책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무색하게 만들었으며 공교육과 모국어에 대한 무지한 공격으로 인해 문화적 권리 역시 땅에 떨어진 상태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요즘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의제가 「인권」이라는 열쇳말 주위에 모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집회와 시위, 비정규직, 언론정비, 철거민, 연쇄살인범 얼굴공개, 사형집행 논란 등 대다수사회, 정치문제가 넓은 뜻의 인권의제 속에서 제기되고 있다. 왜 그럴까? 과거에는 인권을 정치의 일개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째서 인권이 정치의 전 분야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이명박정부의 인권점수는 F학점

정치현상을 해석하는 데에는 구조, 제도, 사상, 심리 등 네 가지 방식의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의 경우 민주화투쟁을 벌이던 시대에는 정치를 주로 「구조적」으로 설명하곤 했다. 그러나 제도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은 후부터는 다른 방식의 설명도 나름대로 유효성을 지니게 되었다. 즉 민주화 단계 이후의 시대 특성상 정치를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통하게 되었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인권이라는 종합적 성격의 주제어가 모든 정치, 사회적 이슈들을 대변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다. 앞으로 이같은 경향은 더 심해질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현 정권 들어 너무나 악화된 인권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두가지 직접적인 설명을 들 수 있겠다. 첫째, 이명박정부의 「사상적」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현 정부는 이렇다 할 사상의 나침반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다. 아니, 「여의도 정치」 자체를 싫어하는 탈정치적 성향이 농후한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현 정권의 본질은 여전히 탈정치―정치냉소주의라고 보는 게 옳다. 이명박정부가 정치적 사안의 고비마다 거짓말, 발뺌, 왜곡, 이중어법, 자기기만으로 대응해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현 정권의 특징은 모든 것을 「부인하는」 권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진실을 부인하는 것이 자신의 사상이자 철학이 돼버린 정권이다.

최근 용산사태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가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홍보하라고 지침을 내렸던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처음에는 『그런 공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자적 부인」을 시도했다. 그 다음에는 『그런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개인 아이디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적 부인」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개인의 단독행동이므로 청와대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는 「함축적 부인」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이런 식의 언어적 부도덕성 그리고 엄연한 현실의 부인은 대운하에서도, 경제정책에서도, 촛불집회에서도, 용산사태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되었고, 앞으로도 판박이처럼 되풀이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는 계속 일어나고 그런 사실은 계속 부인되며 인권의 요구는 정권에 반대하기 위한 좌파의 정치공세쯤으로 치부될 것이다. 부인하는 권력을 선출한 우리 국민의 비극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주권을 짓밟고 하늘을 거스르는 쿠데타를 자행했다』

18일 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의원은 현 정권을 향해 작심하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공안, 치안쿠데타」를 서슴없이 자행했다 △다수 국민의 고혈을 소수의 탐욕스러운 술잔에 채우는 「경제쿠데타」를 자행했다 △방송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쿠데타」를 자행했다 △스승을 제자로부터 떼놓고 불평등한 경쟁으로 우리 아이들을 줄 세우는 「교육쿠데타」를 자행했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알바로, 알바는 실업자로 만드는 「노동쿠데타」를 자행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황폐한 공사판으로 뒤바꾸는 「생태환경쿠데타」를 자행했다 △마침내는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정통성을 깡그리 부정하고 민족통일의 역사적 대의를 거스르는 「역사쿠데타」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그는 『공안, 경제, 언론, 교육, 노동, 환경, 역사의 7가지 쿠데타가 이명박 정부가 꿈꾸었던 747이었음을 나는 이 자리에서 국민을 대신해 자백 받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이명박 쿠데타정권 하에서 서민대중은 신음하고 있다. 「고소영 S라인」의 친위부대와 공안세력이 득세하고 있다』면서 『불과 1년 만에 이 나라에 지옥도를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원은 『역사의 법정에서 구차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라지 않을 뿐이다. 당장 쿠데타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