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3.14 논평

지금 각계 민중은 최근 이명박역도가 들고 나온 이른바「신아시아외교구상」에 조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이명박역도는 아시아지역순방중에 아시아지역 공관장간담회란 것을 벌여놓고 모든 아시아지역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골자로 하는 그 무슨 「신아시아외교구상」을 제창해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각계는 『민생파탄으로 하여 높아가는 반이명박기운을 돌려 세우기 위한 기만극』, 『반북대결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어보려는 권모술수』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명박역도는 집권이전에 「경제살리기」니, 「민생회복」이니 하는 귀맛좋은 「공약」들을 줄줄이 내놓았다.

그러나 역도는 「경제살리기」가 「경제죽이기」로 「민생회복」이 아니라 「민생파탄」을 몰아왔다.

이명박역도의 반민중적 정책으로 하여 이 땅에서 최고부유층과 최하층의 소득격차는 14. 5배이상으로서 1997년의 5. 7배에 비해 훨씬 심해졌으며 같은 기간 빈곤층은 11%정도에서 19% 늘어났다. 더욱이 중산층이라고 하는 계층의 67%가 「생계형중산층」으로서 임의의 시각에 빈곤층으로 전락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

현재 이 땅에서 자기 집이 없는 세대는 700여만 세대(전체의 45%)에 달하며 이중에서 68만세대는 판자집, 움막 등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집이 없어 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그 수는 서울에만도 3,000명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역도의 1년간 행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역도는 오직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 서민에게 고통을 들씌우는 정책만을 펼쳐왔다.

오늘 이 땅에서는 반민중적 악정과 학정만을 일삼는 이명박역도를 반대하는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세차게 벌어지고 있다.

정치인들과 재야세력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 반이명박투쟁전선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르는 곳 마다에서 역도의 반민족적, 반민중적 통치를 반대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위와 집회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역도의 운명에 사형선고라고도 할 수 있는 「탄핵설」, 「3월위기설」까지 돌고 있는 형편이다.

역도가 떠드는 「신아시아외교구상」이란 결국 자기의 반역적 책동으로 하여 파국상태에 처한 이 땅의 경제위기의 실상을 가리우고 땅바닥에 떨어진 더러운 몸값을 조금이라도 올려보려는 발버둥질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종당에는 제2, 제3의 경제예속화, 민생파탄을 가져오게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제반 사실은 이명박역도야말로 권력유지와 민족대결을 위해서라면 민생도, 경제도 통째로 팔아먹는 추악한 매국노, 경제 무식쟁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이 땅의 민생과 경제를 구원하는 길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청산하며 사대매국과 반민중적 악정을 일삼는 이명박역도를 퇴진시키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반이명박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