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3.20 논평

최근 이명박역도가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을 가리우고 내외여론을 오도하기 위해 더욱 가소롭게 놀아대고 있다.

지난 13일 이명박역도는 진해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이라는데 나타나 『북이 육, 해, 공 모든 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느니, 『대결이 아닌 상생, 공영의 길로 나가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며 반북대결을 고취했다.

이것은 날로 첨예화되는 한반도긴장격화의 모든 책임을 이북에 넘겨 씌움으로써 높아가는 반미반전, 반이명박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비열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남북관계를 오늘과 같은 최악의 전쟁국면에 몰아넣은 것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이명박역도 자신이다.

미국은 말로는 『평화』를 운운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언제 한번 대북적대시정책을 포기한적이 없다. 미국은 「당근과 채찍」이라는 양면술책에 따라 대화의 막 뒤에서 이북을 군사적으로 공공연히 위협하면서 북침전쟁도발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미군부가 북에 대한 전면적인 핵선제공격전략을 수립하고 주한미군을 공격력과 기동력을 높인 해, 공군중심의 선제타격무력으로 개편하는 한편 최신무기와 전쟁장비들을 이남과 그 주변에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북침을 노린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 그 뚜렷한 실례이다.

한편 이명박역도는 미국에 적극 추종하면서 집권 첫 시기부터 『선핵폐기』와 『비핵, 개방, 3,000』을 부르짖으며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남북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로 몰아갔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이명박역도의 전쟁광증은 도수를 넘어서고 있다. 이명박과 그에 추종하는 현 군부호전세력은 올해 정초부터 『통수이념』이니, 『급변사태』니 뭐니 하며 독자적인 작전과 전투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한 각종 전쟁연습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여놓는 한편 미국과 함께 제2의 6.25전쟁을 가상한 새로운 북침「전쟁계획」을 오는 7월까지 최종검토, 완성할 것이라는데 대해 공개적으로 떠들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일당은 미일상전들과 야합하여 북의 평화적인 위성발사까지 『미사일발사』로 걸고 들며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속에서 최근에 강행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너무도 명백하다. 2만 6천여명의 미군을 포함한 방대한 전투병력과 핵항공모함 등 최신전쟁장비들이 동원된 이번 전쟁연습은 그 목적과 내용, 성격에 있어서 철두철미 북침을 노린 선제공격훈련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역도가 최근 북이 취한 단호한 자위적 조치를 저들에 대한 그 무슨 『위협』으로 헐뜯으며 『상생, 공영의 길로 나가야 한다.』느니 『조건없는 대화』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한 것은 삼척동자도 코웃음 칠 가소로운 넉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제반 사실은 이명박역도가 떠드는 『상생, 공영』이니, 『대화』니 뭐니 하는 것이 뒤집어놓은 반북대결론이며 자기의 호전적, 매국적 체질을 가리우고 내외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 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이명박일당이 진정으로 남북관계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반통일적이며 반북대결적인 대북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각계 민중은 시대에 계속 역행하면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추구하고 있는 이명박패당을 매장하지 않고서는 오늘의 파국적인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반이명박투쟁을 강도높이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