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98(2009)년 3월 22일 노동신문에 실린 논평을 소개한다 

  

국제무대에서 인권문제로 인한 대립과 충돌이 빈번해지고있다. 나라들사이에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대립과 모순이 격화되고 지어 물리적충돌까지 일어나고있다.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권보호》의 미명하에 주권국가들에 대한 비법적인 무력침공과 민간인학살 등과 같은 자주권침해와 인권유린행위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있다. 그들은 《인권보호》를 떠들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각방으로 압력을 가하고있으며 《인권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인권보호》타령은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구호에 불과하다. 세계를 제패하려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있다. 여기에서 그들이 중요하게 내들고있는것의 하나가 《인권문제》이다.

제국주의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집요하게 걸고들며 시비중상을 일삼고있다. 미국은 쩍하면 다른 나라들에 《인권몽둥이》를 휘두르는가 하면 그 무슨 《인권문제》에 대한 《년례보고서》를 발표하군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도 저들이 《인권보호자》인것처럼 가장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인권보호》타령을 집요하게 외워대는것은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 저들의 《인권기준》을 내리먹여 세계를 저들의 구미에 맞게 《일체화》하자는것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다같이 맞는 유일한 인권기준이란 있을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인권기준》만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른 나라들에 일률적으로 내리먹이려 하고있다. 사실 제국주의자들의 《인권기준》이란 가장 반동적이고 부당한것으로서 아무런 보편성도 공정성도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그릇된 《인권기준》을 내세우고 《인권몽둥이》를 휘두르고있는것은 저들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모든 나라들에 지배하게 함으로써 온 세계를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자는것이다. 인권분야에서의 서방식《일체화》, 이것이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인권보호》타령의 전략적목적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인권보호》를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고 국가주권을 유린, 침해하는 간판으로 내들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가치》이며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는 부당한 주장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압력행위를 뻐젓이 감행하고있다.

《인권보호》의 구실밑에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의 검은 손길은 국가정치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뻗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권보호》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들의 경제, 교육, 문화, 외교정책 등을 시비하면서 사상정치분야에서의 《자유화》, 《다원화》, 경제분야에서의 《소유의 다양화》와 시장경제의 도입을 강요하고있다. 한마디로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권보호》는 세계정치무대에서 나서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코코에 개입하고 삿대질을 할수 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지어 《인권보호》의 구실밑에 다른 나라들의 국가사회제도까지 변경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에 저들에게 순종하는 정권을 조작하기 위하여 반동분자들을 부추겨 사회적혼란과 불만을 조장시키고 그것을 반대하는데 대해서는 《인권탄압》이니, 《민주주의의 후퇴》니 뭐니 하면서 압력을 가하고 서방식《민주주의》, 《인권기준》을 강요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인권보호》타령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의 전주곡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그릇되게 문제시하다가 기회가 조성되면 《인권보장》, 《민주주의제공》의 구실밑에 방대한 무력을 들이밀어 합법적인 주권국가를 전복하는 수법을 쓰고있다.

미국이 《테로를 반대》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을 감행하고 군사적강점정책을 장기적으로 강행하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에 의한 1980년대 그레네이더와 빠나마에 대한 무력침공, 1990년대 당시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도 다 《인권보호》의 간판밑에 감행된것들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인권보호》타령에는 반드시 피비린내나는 전쟁, 군사적간섭이 뒤따른다는것은 력사의 교훈이며 현실이다.

《인권보호》의 구실밑에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과 간섭책동의 주되는 목표는 반제자주적인 나라, 혁명적인 나라들이다.

반제자주력량이 날로 강화되는데 겁을 먹은 제국주의자들은 진보적인 나라들을 고립시키고 제압하는데 《인권문제》를 교묘하게 리용하고있다. 그들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인권문제》를 끄집어내여 범죄시하는 반면에 저들에게 굴종하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인권옹호국》으로 찬미하는 등 인권문제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것은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고 그것을 리용하여 해당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 저들의 비위에 맞는 체제를 수립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인권보호》를 정치적압력의 수단으로, 경제적제재와 봉쇄의 구실로 삼고있다. 그와 함께 《인권보호》간판을 내들고 해당 나라의 사회제도에 불만을 품은 불순분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그들을 반정부활동에로 부추기고있다.

그들은 지어 인도주의문제까지 《인권문제》와 결부시키며 인도주의를 정치적흥정물로 만들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도주의원조》를 받으려면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나라들에 체제전환을 요구하고있다.

《인권보호》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책동은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고 파렴치한 내정간섭이며 공공연한 국제법유린행위이다.

오늘의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의 기만적인 《인권옹호》정책을 반대하는것이 인권보호, 증진의 선결조건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국제무대에서 참다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이 종식되여야 한다.

오늘의 세계에서 가장 엄중한 인권유린행위는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이다. 평화와 안전을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으로 하여 합법적인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되고있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다.

이라크의 실례가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이라크침공이후 이 나라에서는 침략군에 의한 대량살륙행위가 로골적으로 감행되고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으로 류혈참극이 그치지 않고있다.

미제침략군은 외세의 강점을 반대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참다운 인권을 요구하여 투쟁에 일떠선 이라크의 애국적인민들을 무참히 탄압학살하고있다. 그들은 땅크와 장갑차를 몰고 주민지대들에 쳐들어가 평화적주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고 체포구금하고있으며 지어 국제적으로 금지된 대량살륙무기까지 사용하여 무고한 주민들을 살해하고있다.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은 미국이 떠드는 《인권보호》라는것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침략과 강점통치로 하여 이라크는 말그대로 죽음과 공포의 지대, 인권의 페허지대로 전변되였다. 이라크만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과 전쟁의 손길이 뻗치는 곳마다에서 국권,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있다.

인권문제에서의 정치화와 이중기준을 배격해야 한다.

인권문제는 그 어떤 특정한 나라나 세력들이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니다. 인권문제에서는 개별적인 나라가 특권적인 《재판관》이 될수 없다. 그런데 미국은 그 누구도 부여하지 않은 《국제인권재판관》권한을 행사하려 하면서 제멋대로 이 나라, 저 나라에 《인권범인》의 감투를 씌우고 왈가왈부하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고 저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진보적인 나라들을 선택적으로 지명공격하며 압박하는것은 나라들사이의 대결을 격화시키고 세계적인 인권보호, 증진노력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그들은 저들의 《가치관》에 기초한 《인권기준》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따라 다른 나라들의 《인권》형편을 제나름대로 평가하고있다.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가 미국이 해마다 발표하는 《년례인권보고서》이다. 그들은 여기에서 동맹국들과 추종국들의 한심한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는 심각한 《인권문제》가 존재하고있는것처럼 사실을 날조하고 외곡하여 《인권피고》로 몰아대고있다.

인권분야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불공정한 이중기준적용은 나라들사이의 대립과 분쟁을 조장시키고 국제평화질서를 파괴하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고있다.

그러므로 인권문제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부당한 이중기준적용행위를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매개 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주성을 떠난 참다운 인권이란 있을수 없다.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참다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매개 나라와 인민들이 자주성의 원칙에서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을 발전시켜나갈 때 제국주의자들은 함부로 내정간섭의 손길을 뻗치지 못하게 된다. 모든 나라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면 제국주의자들의 《인권보호》타령이 맥을 추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나라들의 자주권이 고수되고 참다운 인권이 보장될수 있다.

세계제패야망에 들뜬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 인권유린행위를 《인권보호》라는 간판으로 가리우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범죄적정체는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인권보호》타령의 기만성과 침략성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수 없고 가리울수도 없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인권보호》타령의 기만성과 위험성을 똑바로 간파하고 단합된 힘으로 그들의 범죄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리 학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