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공위성 발사와 한반도 정세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4월 5일 오전 11시 20분, ‘은하 2호’가 ‘광명성 2호’를 싣고 굉음을 울리며, 우주를 향해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다. 전 세계인들은 모든 일상을 멈추고, 동방의 한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사태에 눈과 귀를 집중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이를 보다 빠르게 보도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 생중계하듯 이를 앞 다퉈 보도했다.

오후 3시 30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은하-2호’는 주체98(2009)년 4월 5일 11시 20분에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2초만인 11시 29분 2초에 ‘광명성2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 위성은 자기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 지금 위성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 선율과 측정 자료들이 470㎒로 지구상에 전송되고 있으며 위성을 이용하여 UHF주파수대역에서 중계통신이 진행되고 있다. 위성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실용위성발사를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보도함으로서 위성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한.미.일 3국은 4월 5일 저녁 북한의 발사체가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AADC)와 미군 북부사령부(USNC)는 이날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브리핑에서 "미사일의 1단계 추진체는 동해로 떨어졌으나 그 이후 단계에서는 탑재물들이 태평양에 떨어졌다", "어떠한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본 당국은 "(북한이 발사했다는 위성의 전파를) 수신했다는 흔적은 없다"고 밝혀 실패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상희 국방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지금까지는 1~3단계 탄체가 모두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어떤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언론들은 북한 인공위성 발사 실패를 대서특필했다.

이로서 북한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1998년도에 이어 다시 재현되고 있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치고, 그 의미와 파장을 분석 평가해본다.

1. 인공위성 발사는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의 산물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다. 선진국 도약을 꿈꾸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지배해야 한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지배한 나라와 민족은 흥하고, 그렇지 못하는 나라는 낙후를 면할 수 없다. 그렇기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최첨단 과학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여기에 국가적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항공 우주과학기술은 현대 최첨단 과학기술의 핵 중의 핵이다. 과거에는 땅을 지배하고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21세기는 우주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도약을 꿈꾸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항공 우주과학기술의 발전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인공위성 발사 경쟁에 너나없이 뛰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국가는 러시아, 미국을 필두로 모두 9개국(주1)이다. 또한 자체의 발사체가 아닌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이용해 자국의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들은 더 많다. 한국, 베트남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상호 경쟁적으로 인공위성 발사사업(주2)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항공우주 산업을 21세기 첨단산업의 총아로 보고, 여기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992년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래 자체개발한 인공위성은 우리별 위성 3개와 다목적 위성인 아리랑 위성 1,2호와 무궁화 3,5호가 있다. 그리고 특히 올해 7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국형 우주 발사체(KSLV-1)를 발사할 예정인데, 현재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위치한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발전수준은 세계 10권내에 들어간다고 한다.

북한 역시 자체의 경제발전전략에서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핵심적 고리로 바라보고, 여기에 일찍부터 많은 노력과 인력을 집중 투자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웬 인공위성 개발인가?”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농사의 법칙'을 무시한 사고발상이다. 농사꾼은 스스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종자'만은 절대로 손을 데지 않는다. 당장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농사를 잘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당장 굶더라도 종자를 밑천삼아 농사를 잘 지어 집안 살림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농사꾼의 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기 전에, 북한 자체의 경제발전전략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자신들의 국가발전전략으로 내세우는 사회이다. 북한은 강성대국을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 없이 잘사는 사회주의 사회라고 말하면서 2012년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또한 강성대국은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 정치의 강국은 이미 달성했으며, 이제는 경제 강국 건설에 국가적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하에서 현재에는 경제 강국 건설에 올인 하고 있다.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발전전략은 선군 경제건설 노선이다. 선군 경제건설 노선은 △국방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과 함께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노선의 구현 △과학기술과 생산의 밀접한 결합의 실현 △사회주의적 경제관리 현대화를 주요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선군경제건설노선에서 과학기술은 중핵적 역할을 차지하고, 과학기술이야말로 경제발전의 기초중의 기초라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최첨단 현대적 과학기술을 몇 해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정보통신기술(IT기술), 나노기술(NT), 생명과학 기술(BT), 항공우주 기술(ST)의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기술의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인공위성발사를 고집하는 것도 다 이런 국가발전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 경제발전전략에 따르면 인공위성 발사는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인공위성 발사가 초래할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인공위성 발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이다. 첫째는 우주공간에 쏘아올린 인공위성의 경제적 이용효과이다. 통신위성, 기상위성이 그 대표적이며, 각종 경제적 탐사와 방송에도 위성을 활용함으로서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인공위성이 없으면 21세기 정보통신시대에 정보통신 강국으로 부상할 수 없으며, 인공위성 없이 경제발전을 생각할 수 없다.

둘째는 우주발사체(로켓) 개발과정에 탄생한 첨단 기술의 민수용 이전을 통한 경제적 효과이다. 우주발사체 개발과정에서 무수한 최첨단 기술이 탄생한다. 대략으로만 말해도 기계제작 기술, 전기 전자 제어계측 자동화관련 기술, 통신기술, 엔진개발기술, 고온, 저온에 견딜 수 있는 최첨단 소재기술, 고체액체연료를 잘 다루기 위한 화학공업 기술이 최첨단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어야 우주로켓을 통해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 가히 최첨단 과학기술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면 이러한 모든 관련 기술이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기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며 이것이 민수용 경제발전에 활용된다면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기술들이 민수용 산업에 활용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필요에 따라 손쉽게 민수용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셋째는 위성발사의 상업화와 로켓기술의 수출 효과이다. 현재 세계 항공우주산업의 시장규모가 대략 연 4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시장을 선진국이 현대 독점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이 시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때에 이르러 우주로켓 산업에 투자해봤자 이미 때가 늦어 경쟁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사업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로 된다. 그리고 당장 로켓 기술의 판매는 중요한 외화벌이 사업으로 된다.

북한이 국제적 반대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은 그 어떤 정치적 군사적 이유 이전에 바로 이러한 국가발전전략에 그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모든 나라들이 필사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사업에 북한만 예외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비이성적이며 비논리적이다. 이번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서 이점이 먼저 고려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2. 북한 인공위성 발사의 국제정치학

북한 인공위성 발사는 실패했는가?

북한 인공위성 발사의 성패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인공위성을 궤도위에 올려놓는데 실패했다고 해도 중요한 정치적 효과는 거두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인공위성 발사 성패여부는 이번 사태에서 관건적 요소로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북한은 이번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1998년도에 발사 사흘 후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자신감 있게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한.미.일 삼국은 인공위성을 궤도위에 진입시키는데 실패했다고 규정해버렸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인공위성 발사 성공여부에 대해 서로 치열하게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조건에서 구체적 정보자료를 취득할 수 없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매우 어렵다. 그리고 단정적 결론은 매우 위험하기도 하다. 하지만 모르겠다는 입장 또한 무책임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발표된 자료들을 치밀히 분석해 어떤 판단의 근거들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발표된 자료들을 치밀히 분석해 보면 진실의 끈을 붙잡을 수 있다. 현재 붙잡을 수 있는 진실은 한.미.일 세 나라가 발표한 실패설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주3).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주4) 1,2단계 발사체가 북한이 국제 해사국에 통보한 지점에 거의 정확하게 낙하했다. 정상적 비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일본정부 당국자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3단 로켓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아무런 실제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궤도상에 새로운 물체(위성체)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지구 궤도상에서 위성을 찾기는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결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며칠이 지나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위성발사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과학적 견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역시 실패의 근거로 될 수 없다.

여기에다 과거의 경험을 유추해 보면 미국 측이 고의이든 우연이든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실패했다고 규정해버렸을 확률이 높다. 1993년 노동1호 미사일이 태평양 까지 날아갔을 때에도 미국은 그러한 사실을 숨겼으며, 98년 광명성 1호 발사했을 당시에도 실패로 단정해 버렸으며(러시아는 성공했다고 발표했음), 2006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때도 실패했다고 단정했다. 여태껏 미국은 단 한 차례도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 미국 쪽에서 밝힌 실패설이 아무런 구체적 근거도 없다면 일단은 성공했다는 주장을 반대할 수 없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성공의 국제정치적 함의

북한 인공위성 발사의 성공여부는 추후 더욱 확인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성공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다고 앞에서 밝힌 바대로 실패했다고 단정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조건에서 일단 북한의 주장을 부정할 수 없으며(주5), 그에 기초해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면, 이것이 갖는 국제정치적 의미는 매우 지대하다. 북한이 자체의 국가 경제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했다하더라도 우주발사체(로켓)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군사적 고려가 없었을 수가 없다. 경제적 고려와 함께 정치군사적 고려도 인공위성 발사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1998년 백두산 1호보다 적어도 두 배 이상 사거리가 늘어난 로켓을 발사해 성공했다는 것은 알래스카 하와이가 아닌 미국의 심장부(뉴욕과 워싱턴)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 억지력을 완성했다는 것을 뜻한다. 핵 억지력의 3대요소인 핵무기 보유, 이격능력 보유, 심장부 타격능력 보유(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를 모두 갖추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미 2006 년 미사일 발사로서도 이것을 완성했다는 것을 시위했지만 은하 1호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완전하게 발사되지 않음으로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며,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갖춘 명실상부한 핵무장 군사강국임을 내외에 시위한 사변이다. 북한의 핵 억지력의 완성은 곧 미국 대북 군사적 봉쇄망의 무력화를 의미하며, 미국의 군사적 대북 적대정책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와 평화의 변증법

인공위성 발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누리기 위해 모든 나라들에게 허용되어 있는 고유의 권리이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자유롭게 쏘아올리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자유롭게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인공위성 발사 기술을 수출하고, 인공위성 대리발사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 이 점에서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유독 북한만이 그러한 권리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한.미.일 삼국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한.미.일 삼국의 주장이 어떤 보편타당성과 공정성을 갖고 있는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면 그것은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평화적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한.미.일 삼국의 주장이 보편타당성과 공정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미.일 삼국의 강력한 반대와 응징하겠다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한 것은 양측 간에 격렬한 정치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킴으로서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정당성 여부를 떠나 한반도 평화에 위협을 주는 행위라는 비판을 마냥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강자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합리화해줌으로서 공정성과 도덕성이 결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공정성과 도덕성을 결여한 강자(지배세력) 중심의 현상유지론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초래할 수 없다. 억압과 부정의와 불평등이 존재하는 곳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질서 자체가 비평화이며, 반평화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이러한 측면보다도 북한 인공위성 발사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겉보기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미.일의 격렬한 반발과 보복적 대응조치로 인해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극히 일시적 긴장을 낳기는 했지만 곧 바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상호 대화와 협상 촉진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에 획기적 전기를 가져왔었다.

1993년 노동1호 발사, 98년 광명성 1호 발사, 2005년 핵무기 보유 선언, 2006년 핵실험 등등이 모두 그러했다. 이러한 면에서 인공위성 발사가 한반도 평화공존질서 구축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많은 분석가들은 단기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 북미대화와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평화적 우주활동이 격렬한 정치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낳고, 또한 이것이 평화공존질서 구축에 촉진제로도 된다는 이 모순적 상황이 왜 발생했는가? 그것은 인공위성 자체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바로 북한과 한.미.일 삼국간의 적대적 관계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상호 적대적 관계 자체가 상대방의 평화적 활동조차도 위협행동으로 느끼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끝내려면 적대적 관계를 평화공존적 관계로 바꾸는 길 이외에는 없다. 관계가 바뀌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고 정치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불러일으킬 필요도 없다. 바로 이것이 북한 인공위성 발사와 평화의 변증법이다.

3.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인공위성 발사에 담긴 북한의 정치군사적 메시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자체의 경제발전전략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다.

우주발사체(로켓)는 경제적 성격과 함께 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양면적 속성 때문에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격렬한 반발을 무릅쓰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이 아무런 정치군사적 목적과 고려도 없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변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이것은 대결의 상대방에게 대결 구도를 끝내고 평화공존 관계로 바꾸자는 제의인 것이다. 특히 새로이 등장한 오바마 정부에게 대결관계에서 평화공존관계로의 전환을 호소한 것이다. 즉 “오바마 행정부여! 스스로 주장한 대로 대담한 접근을 통한 관계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평화지향적인 인공위성 발사부터 문제시 삼지 말고 자연스럽게 인정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대화 의지가 구두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만약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려 한다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하등 위협으로 될 리 없다. 인공위성 발사가 위협으로 느끼는 경우는 오로지 대결적 관계에 있는 경우밖에 없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오로지 북한에게만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시키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인공위성 발사를 문제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북한이 미국에게 보내는 정치적 신호이다.

북한은 이미 만약에 인공위성 발사를 문제시하고, 유엔안보리에서 제제논의만 하더라도 6자회담을 중단할 것이며, 핵불능화 과정도 중단할 뿐 아니라, 강력한 대항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주6).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문제가 유엔안보리에 회부되어 어떤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심각한 대결국면으로 선회할 것이다.

정치적 선택의 기로에 선 오바마 행정부

북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한일 양국과 함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격렬히 비난하고 유엔안보리 1718호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규탄하고 응징하기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반응은 예상보다 강경한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결을 선택할 것인가? 대화를 선택할 것인가? 양단간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교묘하게 제재와 대화를 병행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다리 걸치기식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면서 스스로의 정치적 선택의 입지만을 축소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시 행정부 말기보다 훨씬 더 한반도 비핵화의 결정적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까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숨겨져 있는 진실과 마주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 인공위성 발사에 숨겨져 있는 진실이란 이제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전쟁억지력에 의거해 강성대국 건설의 한길로 치달아가겠다는 단호한 결심이다. 북한 측의 이러한 태도는 지난 1월 17일 전면적 군사적 대응조치 성명 이후 일관되게 주장되어져 왔다.

파탄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 인공위성 발사 성공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종언을 의미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에게 끌려가는 대화는 하지 않겠으며, 언제나 당당하게 북한을 대하겠다고 호언했다. 그리고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선 핵 포기 노선과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해괴한 주장아래 남북대화를 파탄시켜 왔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북한의 처지는 점점 강화되었고, 급기야는 인공위성 발사 사태에 이르게 됐다.

이명박 정부의 딜레마는 북한의 공세적 행동에 대한 아무런 지렛대가 없고, 그 결과 스스로의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져 들어가고, 설상가상으로 남북대화에 대한 내외의 압력이 가중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장 두려운 상황인 통미봉남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에서 이러한 딜레마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격렬히 비난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어쩐지 맥이 빠지고 힘이 없어 보인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PSI에 참여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막상 인공위성을 발사하니까 PSI 참여를 공표하지 못한 채 PSI 참여와 인공위성 발사와 관계없으며, PSI 참여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대북특사를 보낼 용의가 있다는 다소 동떨어진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기존의 대북정책은 이미 파탄 났다는 것을 실토한 것인 한편, 과감하게 남북대화에 나설 수 없는 곤혹스런 처지와 입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북한 인공위성 발사는 불가피하게 한반도 정세를 새로운 국면으로 떠밀어 가고 있다.

일시적으로는 북미(또는 남북) 사이에 격렬한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한.미.일 삼국이 유엔안보리 회부를 결정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공조에 나섬에 따라 이러한 긴장과 갈등 상황이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가련한 몸부림에 불과하다. 이번 인공위성 발사는 대미 핵 억지력을 완성한 핵무장국가의 지위를 북한에게 부여해 주었다. 이로 인해 향후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 핵무장국가로서 북한은 이제 자체의 억지력에 의거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선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갖게 됐다. 그리고 이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신이 주도하는 방식의 북미대화와 협상 국면을 만들어내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 제재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한반도 정치군사적 대결이 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대결양상도 펼쳐지겠지만, 결국 북미대화와 협상국면으로 선회할 것이다.

자체의 전쟁억지력에 기초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밀고 나가고 있는 북한이 노리는 것은 ‘한반도 군사문제의 해결’이다. 북한은 향후 미국에게 ‘한반도 군사문제 해결’(주7)을 위한 전략적 협상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일 것이다. 첫째 6자회담은 추진하되, 6자회담보다 포괄적 협상을 위한 북미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할 것, 둘째는 2000년 10월 조미공동코뮤니케 수준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새롭게 북미협상을 진행할 것, 셋째는 한미공조의 구속에서 벗어나 북미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유화적 무시정책을 지속시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와 의도대로 북미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점은 인공위성 발사를 둘러싼 각 나라와 정치세력 사이의 치열한 정치적 대결전의 향방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4.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언

현재의 힘의 역관계의 측면에서 검토해 볼 때 북미대화와 협상국면으로 나갈 것이라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 이후 한.미.일 삼국이 안보리를 소집하고 제재결의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긴장감이 보이지 않는다. 어쩐지 맥 빠진 모습이다. 하지만 향후 한반도 정세가 쉽게 풀릴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한반도 정세는 예상보다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의 어설픈 행동들이 한반도 정세를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 한반도 정세를 꼬이게 할 한미양국의 어설픈 행동은 무엇일까?

우선,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안보리 재재를 강행하려고 할 경우가 그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 북한은 예고한 대로 6자회담을 무력화시키고, 핵 억지력을 계속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 2.13합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 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미대화와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문제로 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파산한 대북정책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무모하게 PSI 전면 참여를 밀고나가는 경우이다. 그리고 현재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 참여는 최악의 대결국면(전면적 군사적 대결국면)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에 더욱 기름을 붙게 되고, 걱정했던 물리적 충돌상황을 현실화시킬 것이다. 그럴 경우 한반도 정세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며, 위태위태한 남북관계가 대 파국에 처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중대한 난관이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첫째, 북한 인공위성 발사문제를 제재와 압력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도록 요구하는 대중적 여론전, 행동전을 조직해야 한다. 이로서 인공위성 발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새로운 대결을 회피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중 행동전을 조직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PSI 전면 참여야말로 한반도 정세(남북관계)를 걷잡을 수 없게 악화시켜 격렬한 물리적 충동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모한 PSI 전면 참여를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을 끝장내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겉으로는 강한 척 보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은 이미 파탄 났으며, 너덜너덜해져 있다.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광범한 대중들이 반북대결정책을 끝장내기 위한 대중행동전에 떨쳐나선다면 꼭 승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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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지금까지 자력으로 위성발사에 성공한 나라들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57.10.4), 미국(58.2.1), 프랑스(65.11.26), 일본(70.2.11), 중국(70.4.24), 영국(71.10.28), 인도(80.7.18), 이스라엘(88.9.19), 북한(98.8.31) 이란(09.2.2)이다.

(2) 다른 나라 발사체를 이용해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브라질, 캐나다, 베트남, 대한민국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실패했다고 맨 처음 밝힌 것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AADC)와 미군 북부사령부(USNC)이다. 이 두 기관은 아무런 구체적 근거 없이 북한의 탑재물을 이고 있는 3단계 추진체가 태평양상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추진체가 2단계 추진체에서 분리되지 않았다고도 하고, 분리되었지만 거의 동시에 떨어졌다고도 한다. 여기에서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 분리되었다면 동시에 떨어질 수 없으며, 그렇다면 그 발사체의 낙하지점이 밝혀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재하다. 그리고 분리되지 않고 2단계 추진체와 동시에 떨어졌다면 2단계 추진체가 32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없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단계 추진체는 일본의 이지스함의 탐지범위인 3200KM(일본의 동쪽 해안에서 2100KM) 이상을 훨씬 넘어 날아갔으며, 이것은 애초 북한이 통보했던 위험지역 가까이 날아간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 측의 예상대로 정상적인 비행을 한 것이다. 만약에 2단계와 3단계가 분리되지 않았다면 이처럼 정상적 비행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4) 自衛隊は同48分、日本の東方約2100キロの太平洋上までミサイルが飛行したことを確認して追尾 を終えたが、ミサイルはさらに飛び続けた可能性もある。ミサイルの航跡に関し、浜田防衛相 は「我が国のはるかかなた上空を飛んだラインは、ほとんど(事前通告と)合致している。距離的なものは分からない」と説明(요미우리 신문 인터넷판 4월 6일 03시04분) 北朝鮮が発射したミサイルは3段式との情報から、「きりしま」は2段目が切り離される瞬間を追った。しかし、「きりしま」は分離をとらえることができず、ミサイルは「きりしま」の頭上も越えて飛び続けた。11時48分過ぎ、ミサイルは「きりしま」のイージスレーダーで 追尾できる限界を越え、水平線の彼方(かなた)に消えていった。追尾できたのは、日本列島の東方約2100キロの太平洋上までで、舞水端里 から約3000キロに達していた。(요미우리 인터넷판 4월 6일 03시 04분)

(5)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사현장에서 관측했다는 사실을 신속히 보도했다는 것은 북한 스스로는 발사 성공을 확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만약에 실패했다고 판단했다면 적어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찰 사실만은 보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 대답 (평양 3월 26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에 대한 립장을 밝힌 3월 24일부 담화와 관련하여 2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담화에서 우리는 우주의 평화적리용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적대행위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름으로 감행된다면 그것은 곧 리사회자체가 9. 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것으로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였다. 그런데 지금 일부 보도수단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적대행위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재》나 《결의》채택과 같은 도수높은 조치에만 국한되는것처럼 제멋대로 해석을 달아 전하고있다. 여기에는 어떻게하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름으로 우리의 위성발사를 비난하면서도 그 후과는 피하고 넘어가려는 적대세력의 어리석은 잔꾀가 깔려있다. 다시한번 상기시키건대 세상에 위성을 쏘아올리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다른 개별적나라의 위성발사문제를 취급하고 문제시한적은 한번도 없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의장성명》으로든 《공보문》으로든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에 대하여 단 한마디라도 비난하는 문건같은것을 내는것은 물론 상정취급하는것 자체가 곧 우리에 대한 란폭한 적대행위로 된다. 이러한 적대행위로 하여 9. 19공동성명이 부정당하는 그 순간부터 6자회담은 없어지게 될것이며 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하여 지금까지 진척되여온 모든 과정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고 필요한 강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될것이다.”

(7) 한반도 군사문제는 현재의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종전선언문제, 남북 군사적 충돌위기, NLL문제, 한미합동군사훈련문제, 주한미군의 대북 공격적 배치문제, 정전협정의 불안정성 문제,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