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5.27 논평

 

5월 27일은 「한미국방각료회담」이 있은 때로부터 41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을 맞으며 각계 민중은 침략과 예속의 상징인 「한미국방각료회담」과 그 산물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비롯한 모든 한미군사협의체들과 협정들을 철폐하고 미제침략군을 철수시켜 외세없는 자주의 새 세상을 안아올 각오를 더욱 굳게 다지고 있다.

돌이켜 보면 1968년 1월 23일 이북의 영해에 비법으로 침범하였던 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이북군에 의해 나포되자 미국은 혼비백산하여 당시 미국대통령이었던 죤슨과 유신독재자사이의 모의판을 벌였으며 이에 따라 1968년 5월 27일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국방각료회담」을, 1972년 제4차 회의부터는 그것을 외교, 국방, 고위급이 참가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로 확대하였다.

「한미국방각료회담」과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발족 초 시기부터 이 땅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를 강화하고 북침전쟁책동을 위한 군사적 결탁을 모의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미국은 역대 미국대통령들과 이남당국자들이 직접 관리하는 최고군사지휘기구밑에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두고 막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이 땅에 대한 실제적 지배도구로 만들었다.

미국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안보지원과 군수협력, 방위산업기술협력문제는 물론 국방, 외교정책까지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역대 이남「정권」을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그 어떤 결정도 채택할 수 없는 꼭두각시「정권」, 허수아비「정권」으로 만들었다.

또한 미국은 이 공간을 이용하여 이 땅에 대한 영구강점을 기정사실화하였으며 이 땅을 이북과 동북아시아침략을 위한 전초기지, 병참기지로 전변시켜놓았다.

특히 1990년대에 이르러 미국은 협의회를 지난 시기의 선언적 역할로부터 주한미군의 무력증강과 역할조정, 북「핵」문제 등 국방외교분야의 실질적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전환함으로써 그 호전성과 침략성을 더 한층 강화하였다.

전작권을 반환하게 되어있는 2012년이후에도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킬데 대한 문제, 주한미군을 동북아시아기동군으로 전환할데 대한 전략적 유연성합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키 리졸브」, 「독수리」를 비롯한 대규모북침합동군사연습계획들도 여기서 확정되고 실천에 옮겨졌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또한 우리 민중에 대한 약탈의 공간으로 기능하여 이 땅에 지울 수 없는 치욕과 굴욕을 안겨주었다.

미국은 안보협의회를 통하여 저들이 응당 부담하게 되어있는 미군기지이전비, 주둔비, 방위비분담금마저 역대 정권들에 들씌우고 이것을 우리 민중의 혈세에서 충당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이 주둔비의 명목으로 긁어가는 돈은 무려 년 3조원에 달한다.

안보협의회를 통한 미국의 횡포는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미군기지이전비용중 7조 238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현 당국에 강요하고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에 따라 저들이 지불하게 되어있는 임대주택비용마저 당국의 보증하에 우리 민중의 혈세에서 짜내려 하고 있다.

현실은 「한미국방각료회담」과 「한미연례안보협의회」란 이 땅의 「안보」가 아니라 미국의 침략과 약탈을 보장하는 식민지지배도구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미국은 저들이 조작해낸 수많은 한미군사협의체들을 통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배와 간섭, 약탈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조작해낸 「한미군사위원회」, 「미래동맹정책구상협의회」, 「안보정책구상회의」 등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 민중에게 참을 수 없는 치욕과 불행을 강요하고 있는 이러한 침략적인 협의기구들이 있는 한 이 땅이 미국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은 더욱더 증대되게 된다.

각계 민중은 이 땅에 대한 침략과 약탈의 도구인 모든 한미군사협의체들과 굴욕적인 협정들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