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5.28 논평

최근 「한나라당」이 다가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하나 각종 「MB악법」들을 강행통과시키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나라당」과 이명박역적패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법안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극악한 반민족적, 반민중적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민중들로부터 대표적인 악법들로 지탄을 받고 있다.

역적패당의 「언론관계법」을 보더라도 『공공수단의 경쟁력 확보』라는 미명하에 소수의 대재벌들에게 방송장악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주요 방송수단들을 거머쥐고 여론을 저들의 입맛에 걸맞게 조작하려는 흉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과 같은 경제관련 법들과 「국정원법」도 민중의 불행과 고통의 대가로 재벌들을 살찌우며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민중의 투쟁을 더욱 가혹하게 탄압말살하기 위한 희세의 반민중적, 반통일적 악법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기에 우리 민중은 이명박역적패당이 이러한 악법들을 들고 나온 첫날부터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여 왔다.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지난 20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역적패당의 악법통과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선포하고 6월 한달동안 각종 토론회와 집회, 시위 등을 벌일 것이라고 하였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과 언론악법 저지 100일 행동 등과 같은 언론, 시민단체들도 6월 임시국회에서의 언론관계법 표결처리를 반대하는 여론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전개할 입장을 공식표명하였다.

이명박패당의 악법통과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민주당 등 각 야당들도 적극 합세하고 있다.

사회 각계와 야당들 속에서 고조되고 있는 역적패당의 악법강행통과 저지움직임은 이 땅의 민의를 반영한 지극히 의로운 소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악법들을 한사코 통과시키려 발광하는 것은 민중을 짓밟고 파쇼독재를 부활시키는데서 살길을 찾고 있는 이명박역도의 반역적 체질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사회 각계와 야당들이 역적패당의 악법강행통과시도책동을 민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말살하는 망동으로 지탄하면서 강력한 저지태도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각계 민중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각 정당들은 일치 단합하여 강력한 투쟁으로 시대의 지향에 역행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역적패당의 악법통과시도를 반드시 저지파탄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