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긴급조치시대로 회귀하려는가

[참말로 2009년 5월 21일]

시민사회진영 기자회견 열어 경찰의 「상습시위꾼 2,500명 검거」등 규탄

경찰의 「상습시위꾼 2,500명 검거」 방침을 비롯한 최근의 집회시위자유침해, 과잉 폭력진압, 불법시위단체 규정 등 총체적 공안탄압에 대해 시민사회진영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와 5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20일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0년대 긴급조치와 80년대 블랙리스트 부활과 다름없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주의가 참담한 현실에 놓였다』며 『거리에선 시민들을 폭도 취급하고, 목숨을 바친 자기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동자들을 사냥하는 경찰이 있다. 평화적인 기자회견마저 불법집회로 내몰아 강제 연행하는 경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침묵을 강요하고 반대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 지금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긴급조치시대, 공포정치의 시대를 우려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제압하고 무력화시켜야 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어떠한 범죄보다 무거운 범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귀를 열 것을 당부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음으로써 전 사회를 갈등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라며 『그 선봉에 경찰을 앞세워 맨몸의 시민들을 향해 장봉을 휘두르는 폭력을 자행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이들은 끝으로 『경찰은 국민을 향해 휘두르는 폭력을 멈추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정권의 하수인으로 추락하는 이미지를 극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작태를 지금 당장 멈춰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들이 밝힌 「공안탄압, 민주주의 후퇴 양상」 보고서이다.

□ 집회시위 탄압 양상

- 연초부터 용산참사와 관련된 모든 행사를 불법화하고 추모제에 참가한 시민과 네티즌을 소위 상습시위꾼으로 내몰아 무더기 소환장을 쏟아냄.

- 2009년 집회시위관리지침은 지난 4월 1일 경찰청이 일선서에 하달

: △신고단계에서 사전경고•설득 등으로 준법집회 유도, 불응시 금지 또는 제한통고조치 △금지통고된 집회 강행시, 사전에 충분한 경력을 집회 예상장소에 선점, 집결 무산조치 △집회장소에 『강도 높은 검문검색 및 주변 사전수색』하여 『불법시위용품 반입 차단 및 불법심리를 약화』 △ 『기자회견, 촛불문화제 등을 빙자한 변형된 불법집회시위』의 경우 『개별법률과 집시법을 엄격히 적용해 현장에서 적극 조치』

- 등록금삭발기자회견, 경찰청 앞 기자회견, 용산수사기록 3000쪽 관련 법원 앞 기자회견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참가자 연행

- 지난 5월 1일 노동절, 5월 2일 촛불 1주년 행사에서는 240여명의 시민과 네티즌을 폭력연행

- 5월 16일 박종태 열사관련 노동자대회에서 486명 연행, 50여명 부상, 방송차 13대 견인파손, 15명 체포영장 발부, 대전경찰청 민주노총 집회전면불허 선포

□ 언론탄압

- 3월 22일 파업을 앞둔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구속 및 핵심 조합원 4명 체포

- 광우병 보도 PD수첩 PD연행, 압수수색 시도

- 4월 11일 조선일보, 「장자연 리스트」 거론 이종걸•이정희 의원 고소

- 4월 16일 조선일보, 「장자연 리스트」 거론 박석운 민언련 대표, 나영정 진보신당 대협국장, 언소주 김성균 대표 고소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 고 장자연 사건 관련 『나도 고발하라』 청원운동 삭제

- 고 장자연 사건 관련 아고라 특검청원 삭제

- 검찰, 「주경복 이메일」 7년치 통째 뒤져. 통신비밀보호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4/24)

□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 지난 3월 여성부, 공동협력 사업에 지원한 시민단체들 중 「광우병 대책회의」에 소속된 것으로 파악된 단체 2곳에 『지금까지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

- 5/11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가단체 1800여개 폭력 단체로 보고

□ 보안법 탄압

- 4/21 신해철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 수사 진전될 예정(4/21)

- 4/30 사노련 홈페이지 및 이메일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

- 5/4 통일학술제에 논문을 제출한 대학생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가택압수수색, 소환조사

- 5/7 범민련 남측본부 압수수색 및 활동가 6명 연행

- 5/15 인터넷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글을 올린 양모(46세)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 반민주 MB악법 현황

- 언론악법(신문법, 방송법) 관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현재 지역별 공청회 진행, 6월 15일 100일간의 숙려기간 완료. 한나라당 6월 임시국회 강행 예상

- 휴대폰도청법(통비법), 사이버모욕죄법(통신망법), 떼법-마스크법(집시법), 국정원강화입법(국정원법, 비밀보호법) 등 반민주 MB악법 6월 임시국회 통과 강행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