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7.20 논평

지금 각계 민중은 「MB악법」제정책동으로 이 땅을 민주주의의 불모지, 생존의 사각지대로 만들려는 한나라당의 반역적 망동에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는 「MB악법」으로 민중의 지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법」과 「언론관계법」, 「한미자유무역협정」 등을 야당과의 합의에 관계 없이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정시켜 강행 처리할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각계는 『경제회생이 아니라 경제파탄, 민생파탄을 초래하려는 반역적 망동』, 『파쇼체제를 합법화하기 위한 의회쿠데타』라며 강력히 반발해 나서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려는 「MB악법」들은 어느 것이나 다 재벌들과 역적패당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반민중적, 반민주적 악법들이다.

한나라당 패거리들이 『고용창출』 과 『노동시장유연화』를 떠들며 개정하려는 「비정규직법」만 보더라도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기간을 종래의 2년에서 4년으로 늘임으로써 재벌들과 기업주들이 노동력을 눅거리로 더 많이, 더 오랜 기간 착취할 뿐 아니라 계약파기로 임의의 순간에 해고할 수 있게 하는 노동악법이다.

이 악법이 강행처리되면 그렇지 않아도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고용불안으로 고통받는 근 1천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자본의 노예로 더욱 든든히 얽매여 그들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더 한층 어려워질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언론관계법」 역시 한나라당 패거리들이 저들과 한짝인 재벌들과 조, 중, 동과 같은 극우보수신문들에 방송언론을 통째로 팔아 넘김으로써 사회의 정의와 진리의 전파를 가로막으며 민심을 파쇼체제에 유리하게 요리하여 이 땅을 파쇼독재와 사대매국, 반북대결만이 난무하는 암흑사회로 만들려는데 그 추악한 목적이 있다.

경제와 민생을 외세에 통째로 섬겨바칠 것을 확약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역시 이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지금 한나라당 패거리들은 반민주적, 반민중적, 사대매국적 악법인 「MB악법」을 조작하려고 그 어느 때보다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역적패당은 지난 7월 15일 「MB악법」제정을 반대해 나서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본회의장을 점거하였는가 하면 이에 덩달아 한나라당출신 국회의장 김형오는 『시간끌기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느니 뭐니 하며 야당들을 압박해 나서고 있다.

만약 「MB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 땅은 마음대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암흑사회, 1%부자들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근로대중이 희생되어야만 하는 정글사회로 더욱 더 깊숙이 굴러 떨어질 것이다.

제반 사실은 역적패거리들이 떠드는 『민주주의』와 『민생』이란 집권연장을 위한 한갓 기만과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오직 중단 없는 투쟁에 경제회생도, 민주화실현의 길도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날로 엄중해지는 현 시국을 바로 보고 반이명박, 반한나라당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