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8.5 논평

이명박 일당이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이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은 7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월중에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승인관련 등 구체적 정책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언론관계기본법」 후속조치시행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명박 일당의 「언론관계기본법」날치기통과에 이은 이러한 후속조치 시행놀음은 우리 민중과 사회 각계의 견결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한사코 실행에 옮기려는 비열한 책동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22일 한나라당은 우리 민중이 대표적인 「MB악법」으로 지탄하고 있는 「언론관계기본법」을 회기기간에 어떻게 하나 강행처리하려고 의장석을 기습점거하고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치었다.

이 과정에 표결을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면서 일대 난투극이 벌어지고 한 법안에 대해 두번 표결에 부칠 수 없게 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하고 부결된 방송법이 다시 표결에 부쳐졌는가 하면 대리투표 등 갖가지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을 등대고 감행한 한나라당의 이같은 폭거를 두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승만 자유당시절에 있었던 「사사오입개헌」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악법의 원천무효를 주장해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노조들도 「이명박 독재시대의 언론쿠테타」를 반대하는 「100일행동」에 돌입하겠다면서 강력히 반발해 나서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강행처리된 「언론관계기본법」은 지금 야당들의 제소에 의해 헌법재판소에서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명박 일당이 이러한 법안을 마치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과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면서 그 시행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는 것은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언론관계기본법」 후속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이명박 일당의 책동이 이 법안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명박 일당이 「언론관계기본법」을 실행에 옮기려고 광분하고 있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이번에 강행처리된 신문법, 방송법, IPTV법은 한결같이 그 무슨 「경쟁력강화」라는 미명하에 조, 중, 동과 같은 거대 신문들과 대기업들에 방송진출의 길을 터놓고 있다.

역적패당은 저들의 지지기반으로 되고 있는 보수언론과 대재벌들에게 방송권을 넘겨줌으로써 사회여론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고 유도하여 날로 거세지는 우리 민중의 반정부기운을 억누르고 위기에 처한 통치지반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친미보수정권의 장기집권을 추구하자는 데 있다. 지난 7월 27일 이명박 역적이 라디오연설에서 미디어법을 『더 늦출 수가 없어 강행처리했다.』고 공개 발언하고 최시중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의 기준이 <경쟁력>과 이를 뒷받침할 <자본력>』이라고 하면서 거대 신문들과 재벌들에게 방송장악의 길을 터줄 속셈을 공공연히 드러내 놓은 것은 이 땅의 언론을 장악하려는 역적패당의 책동이 얼마나 발악적으로 감행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제반 사실은 이명박 역적패당이야말로 일신의 영달과 집권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희세의 정치깡패이고 추악한 시정배 무리라는 것을 실증해준다.

이명박 일당의 반민주적인 언론장악책동은 저들의 함정을 더욱 깊숙이 파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각계 민중은 시대에 역행해 나서는 이명박 일당의 언론장악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