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친미독재집단이 조작한 침략적이고 예속적인 「전시지원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18년이 되었다.

알려진 것처럼 「전시지원협정」은 1991년7월 25일에 가서명되고 그해 11월 21일 제 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정식체결되었다.

9개 조항과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된 「전시지원협정」은 철두철미 이 땅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새 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한 침략과 전쟁문서장이며 이 땅을 영구적인 북침전쟁기지로 선포한 범죄적인 매국「협정」이다.

이 문서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조항만 보아도 「지원」의 개념을 『위기, 적대행위, 전쟁시 한국이 미군의 접수, 이동 및 지속을 위해 제공하는 군사 및 민간자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남당국은 증원투입되는 미군에 항만, 공항, 도로 , 철도, 송유관, 통신 등 각종 시설과 유류, 탄약 등 각종 물자는 물론 미군이 요구하는 인력까지 제공해 주게 되어 있다.

「전시지원협정」이 전시에 대비한 것이라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평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남당국은 평시에도 이 「협정」에 의해 증원되는 미군에게 제공할 물자비축, 시설관리, 인력동원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 뻔질나게 벌이는 합동군사연습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예견치 못한 상황에서의 추가지원」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전시지원협정」은 또한 증원투입하는 미군의 병력규모 등 구체적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판단, 처리하게 되어있으며 이남당국은 증원투입되는 미군을 그들의 요구대로 무조건 「지원」해야 할 의무만을 지니게 되어 있다.

「전시지원협정」은 무기한의 예속문서장이기도 하다.

「협정」은 제 9조에 『<한미방위조약>이 존속하는 한 유효하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이 땅에 대한 미군의 강점을 무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협정」도 실지에 있어서 무기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있다.

이처럼 「전시지원협정」은 미국이 제2의 북침전쟁을 위해 임의의 시각에 이 땅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징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제한한 권한과 특전을 준 그야말로 강도적인 전쟁문서장이며 이남당국은 상전의 요구를 무조건 충족시켜야 할 일방적 의무만을 부여한 치욕스러운 매국「협정」이다.

각계층 민중이 「전시지원협정」을 이 땅을 『영구적인 미군기지로 만드는 불평등한 조약』,『제2의 을사조약』으로 단호히 반대 배격해 나서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오늘도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육해공군을 비롯한 수많은 미군병력과 전쟁장비들을 투입할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연마하기 위한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는 한편 여기에 이 땅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깡그리 동원하기 위해 책동하고 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미국은 친미호전집단을 사촉해 「일단 유사시 미증원군의 효율적인 전개」로 전쟁을 속전속결할 것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여기에 국군무력은 물론 행정과 경찰, 민간인들까지 동원시켰다.

북침전쟁열이 고취되는 가운데 한미호전집단은 제41차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과 미국본토,일본에 배치된 미군을 비롯한 세계전역의 미군무력을 북침전쟁에 투입하며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발동해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합의하고 그것을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쪼아 박았다.

최근 이 땅에서 북을 겨냥한 「호국」군사훈련이 광란적으로 감행되고 「작전계획 5029」를 완성해 공개했으며 주한미8군사령부를 영구주둔시키면서 새로운 미「한국사령부」를 내오려고 책동하고 있는 사실들은 한미호전집단의 대결과 전쟁광증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제반 사실은 이 땅에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가 계속되고 그에 아부굴종하는 친미호전집단이 존재하는 한 우리 민중은 언제가도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 민족은 분열의 비극과 항시적인 전쟁의 위험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거족적인 반미,반전투쟁으로 「전시지원협정」과 같은 온갖 침략적이고 매국적인 「협정」들을 폐기시키고 불행과 재난의 화근인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몰아 내야 하며 외세에 빌붙어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려는 친미호전광들을 단호히 척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