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중을 파쇼의 철쇄에 묶어놓고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무참하게 유린해오고 있는 악명높은 「보안법」이 생겨난지도 어느덧 61년이 되었다.

1948년 12월 1일 이른바 「안보」의 구실밑에 친미,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에 의해 조작된 「보안법」은 세계법제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보안법」의 범죄적 성격과 반동성, 그 악랄성은 무엇보다도 한 핏줄을 나눈 겨레를 「적」으로 규정하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고 있는데 있다.

분열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최대의 민족적 숙원이며 지상의 과제이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분열의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 당하고 있는 우리 겨레가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응당하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그런데 「보안법」은 동족인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동족과의 모든 접촉과 왕래, 교류를 범죄시하고 있다.

역대 독재자들은 이 「보안법」을 악용하여 저들의 반북대결과 반통일책동을 합리화했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적 단체들과 사람들을 가차없이 파쇼의 제물로 삼아왔다.

지난 수십년간 이 땅에서는 파쇼독재집단이 휘둘러대는 「보안법」의 칼날에 수많은 애국자들과 민중들이 참혹하게 쓰러졌다.

1964년 8월 「민중혁명당사건」 관련자들과 1968년 「통일혁명당」 핵심성원들, 그리고 1979년 9월 「통일혁명당재건사건」 관련자들이 체포되어 갖은 악형을 받다가 목숨을 잃은 것은 다 이 치떨리는 악법때문이었다.

「보안법」의 피비린 마수에 의해 「민청학련」, 「민통련」, 「전민련」, 「전대협」, 「한총련」, 범민련 남측본부 등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출현한 모든 진보적 재야단체들이 「친북이적단체」로 몰려 해산을 강요 당하고 가혹한 탄압을 당해 왔다. 어찌 그뿐이랴 .통일의 일념을 안고 북을 다녀간 통일애국인사들이 감옥으로 끌려갔으며 이 땅의 통일민주세력과 청년학생들의 범민족대회와 통일대축전행사들도 유혈탄압을 당하곤 하였다.

「보안법」은 멀리 이역 땅에 사는 해외교포들에게까지 파쇼탄압의 마수를 뻗쳐왔다.

「재일교포유학생간첩사건」, 「재미, 재일교포간첩사건」, 「조총련계간첩사건」, 「미국유학생간첩사건」 등 해외교포「간첩사건」들이 수없이 조작되어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납치 연행되고 고문, 박해, 처형 당하였다.

이처럼 「보안법」은 나라의 분열로 하여 상처입은 겨레의 가슴에 소금을 치고 재를 뿌리는 것과 같은 반민족적, 반인륜적 죄행만을 저질러왔다.

「보안법」은 그 반동성과 악랄성에 있어서나, 파쇼적인 규제범위에 있어서나 역사가 알지 못하는 악법중의 최대 악법이다.

일찍이 국제법률기구와 인권기구들은 물론 이 땅의 법조계에서까지도 『<보안법>은 형벌법규로서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그 적용이 남발, 악용될 수 밖에 없다. 엄밀한 의미로 <보안법>은 법 아닌 <법>』이라는 단죄 배격의 목소리가 울려 나온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보안법」은 오늘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 민중들이 한결같이 단죄 규탄하다 싶이 악명높던 중세기의 「마녀사냥식」종교법률과 히틀러시대의 파쇼악법 등 역사에 기록된 모든 악법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악독하고 무지막지한 악법이다. 실로 「보안법」이 우리 민중과 온 민족에게 끼친 해독은 너무도 크다.

역사는 「보안법」처럼 인간의 기본권리와 사회적 진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권파괴법, 파쇼악법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보안법」에 의해 체포 투옥되어 갖은 악형을 당하고 교수대와 형장의 이슬로 되어버린 수많은 유명무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민중들의 영혼들은 오늘도 이 반민족, 반통일악법의 철폐를 부르짖고 있다.

「보안법」철폐를 피타게 절규하는 애국자들과 민중들의 원한에 찬 목소리는 각종 집회와 토론회, 시위, 지어 파쇼의 고문실과 재판정, 감옥들에서도 높이 울려 나왔다.

몇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절대다수 이 땅 민중들이 인간의 사상과 양심을 짓밟고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 준 「보안법」의 무조건적인 즉시 철폐를 주장해 나선 것은 이 악법에 대한 그들의 피맺힌 원한의 표시이다.

「보안법」은 그 반인륜성과 파쇼 폭압성으로 하여 국제사회로부터도 강력한 비난과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들에서 「보안법」을 규탄하고 그 철폐를 요구하는 항의성명과 항의전문, 각종 결의안들이 채택되었으며 미국정부내에서까지 그 개정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이 모든 것은 「보안법」이야 말로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원한의 표적, 규탄의 대상으로 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것을 그대로 실증해 주고 있다

민족적 불행과 비극의 역사는 지속되지 말아야 하며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세월은 멀리 흘렀고 시대도 변하였다. 오늘 우리 민족은 민족끼리 화해하고 협력해 나가는 자주통일시대에 살고 있다.

동족사이의 반목과 대결의 산물인 「보안법」은 낡은 구 시대의 유물이다.

온 겨레가 화해하고 단합하여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때에 「보안법」과 같은 파쇼악법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격분할 일이다.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범죄시하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파쇼악법인 「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다.

각계 민중은 「보안법」철폐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대와 민족의 절박한 요구이며 필수적인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악법의 존재를 영영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