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99(2010)년 1월 19일 『노동신문』에 실린 글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은 9. 19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리행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이다.

공동성명이 리행되자면 이 성명의 생명인 호상존중과 평등의 정신이 훼손되지 말아야 하며 행동순서를 외곡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공동성명에는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에네르기보상, 평화체제수립문제들이 《조화롭게》 실현되여야 한다고 밝혀져있다. 비핵화가 진척되여야 평화체제수립문제를 론의할수 있다는 합의사항이 없으며 오직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원칙만이 공동성명의 유일한 실천원칙으로 명시되여있다.

우리는 미국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6자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론의에 앞서 비핵화론의를 선행시키는 아량있는 노력을 6년이상 기울여보았다. 2008년에 국제사회는 녕변핵시설의 랭각탑이 폭파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해 적성국무역법적용을 중지하고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할만큼 비핵화과정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체결론의는 시작도 떼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비핵화과정은 역전되고말았다. 평화체제를 론의하기에 앞서 비핵화를 진척시키는 방식은 실패로 끝난것이다. 신뢰가 없이 비핵화를 추진한다는것은 기초가 없이 집을 짓는것과 같다는것을 실천경험이 보여주었다.

우리는 6자회담을 반대하지 않으며 그를 지연시킬 하등의 리유도 없다.

참가국들사이에 신뢰가 없다보니 평화적위성발사까지 문제시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신뢰가 있는 나라들끼리는 위성발사를 문제시한적이 한번도 없다.

위성발사를 차별적으로 문제시한 극심한 자주권침해는 핵시험이라는 자위적대응을 낳고 그에 따른 제재는 또 6자회담의 파탄을 초래하는것과 같은 불신의 악순환이 생겨났다.

이러한 불신의 악순환을 깨고 신뢰를 조성하여 비핵화를 더욱 다그쳐나가자는것이 우리가 내놓은 평화협정체결제안의 취지이다. 당사국들이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와 마주앉기만 해도 신뢰의 출발점은 마련될것이다.

6자회담이 다시 열리려면 회담을 파탄시킨 원인이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되여야 한다. 수십년간의 봉쇄와 제재에 익숙되여있는 우리에게 이번 제재가 특별히 새삼스러운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재모자를 쓴채로 6자회담에 나간다면 그 회담은 9. 19공동성명에 명시된 평등한 회담이 아니라 《피고》와 《판사》의 회담으로 되고만다.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절대로 허락치 않는다. 자주권을 계속 침해당하면서 자주권을 침해하는 나라들과 마주앉아 바로 그 자주권수호를 위해 보유한 억제력에 대하여 론의한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당사국들이 경험과 교훈에 기초한 우리의 현실적인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지하게 기울여나갈것이다.

주체99(2010)년 1월 18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