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신]

통일뉴스에 따르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장관의 『북핵 선제공격』발언을 규탄하였다.

그들은 『김태영 장관의 북핵 선제공격발언은 국방을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아주 위험 천만한 망언』이라면서 선제공격론은 위기를 조장, 확대하고 상대의 반격을 불러와 전면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그들은 불법적인 북핵 선제타격론을 거리낌 없이 떠벌여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이끌고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찬물을 끼얹는「한국의 네오콘」김태영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그랜드 바겐, <작전계획 5029> 작성, 3차 서해교전, <북점령통치계획-부흥> 작성 등의 반북 대결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핵선제타격론은 정부의 이 같은 대북 압박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는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위기의식을 느낀 수구반북 기득권세력이 정세의 흐름을 뒤집기 위해 벌이는 조직적인 음모라고 까밝혔다.

한편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도 김 장관이 『북이 핵 공격을 해올 땐 선제타격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말한 데 대해 『부시정권 시절 기승을 부렸던 네오콘의 이른바 예방적 선제공격론을 말하는 건데, 부시 정권은 이것을 빌미로 이라크와 아프간을 침략했다.』라며 『김태영 장관이 네오콘을 쏙 빼닮았다.』고 비난했다.

같은 날 부산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6.15부산본부도 성명을 통해 김태영 국방장관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부산지역 6.15부산본부는 성명에서 「핵공격 징후로 북의 핵기지를 선제 타격한다는 것은 방어적 개념이 아니라 공격적 개념에 해당된다. 핵공격 징후 판단은 정보를 가진 자의 판단능력과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좌우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발언의 위험성을 국방부 장관 스스로 똑똑히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지금 경향각지에서는 김태영은 지난 2008년 인사청문회에서도 선제타격 발언으로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라면서 위험천만하고 호전적인 선제공격 주창자가 국방부 장관자리에 있는 한 한반도는 언제 어디서든 긴장국면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