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2.22 논평

 

지금 각계 민중은 국회에서 「북인권법」을 조작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파국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보수패당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12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패거리들은 민주당 의원 전원이 항의의 표시로 퇴장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이른바 「북인권법」을 통과시켰다. 그에 따르면 「인권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외교통상부에 「인권대리직명대사」직을 두며 「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인간의 자주적 존엄과 권리를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이북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로서 이북에 대한 전면적인 대결포고이다.

지금 남북관계는 날로 악랄해지는 보수세력의 반북대결책동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보수세력들은 연초에 벌써 이른바 「북급변사태」를 가상한 반북모략계획들을 공개하면서 흡수통일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았으며 6.25전쟁 60년을 계기로 국내외판도에서 대규모 반북행사들을 연이어 벌이려 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군부호전세력들은 『선제타격』을 떠들며 새해 벽두부터 북을 겨냥한 대규모 불장난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이러한 때 보수세력의 야합으로 채택된 「인권법안」이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의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세인이 인정하다시피 이북은 온 세계가 따라 배워야 할 민중복지의 사회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이북에서는 어느 한 순간도 무상치료, 무료교육 등 제반 사회적 시책이 중단된 적이 없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민중의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이북의 참다운 현실을 충분히 가늠케 하고 있다.

오늘 이북이 강성대국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돌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궁극은 근로민중에게 보다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주적 존엄과 권리를 더욱 빛내어주기 위해서이다.

지난 해 12월 소위 『북인권개선』을 운운하며 무단 방북했다가 석방된 미국인 로버트 박은 얼마 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북이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으며 모두가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이를 알았더라면 자신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그에 대한 뚜렷한 반증으로 된다.

사실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보수패당이 떠드는 「북인권」문제란 본질에 있어서 완전한 날조이며 반북대결의 도수를 더 한층 높이고 이북의 실상을 왜곡하고 깍아 내리려는데 목적을 둔 비열한 모략 외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사실 보수패당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을 상실한 인권유린의 왕초들이다.

수백만 근로민중을 실업자로 전락시킨 「비정규직법」, 민중에 대한 정치사찰을 합법화 한 「국정원법」, 언론의 자유에 족쇄를 채운 「언론관계법」, 「등록금후불제」도입 등 각종 반민중적 악법들이 다 한나라당과 그에 추종하는 보수패당에 의해 채택되고 시행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보수패당의 반민중적 악정에 의해 우리 민중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소중한 싹마저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으며 철거민들이 「테러범」으로 몰려 불에 타 죽고 노동자들이 경찰의 살인병기에 맞아 쓰러지고 생존권보장과 조국통일을 요구했다고 하여 심지어 합법적인 시위, 집회, 기자회견마저 무자비하게 탄압 당하는 파쇼사회가 바로 이 땅이다.

오늘 한나라당과 보수패당의 반민중적 악정에 대한 원한과 울분은 경향각지에 차 넘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저들의 죄행을 오히려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자화자찬하는가 하면 국민혈세를 탕진하며 보란 듯이 외국관광까지 떠나고 있다.

민중을 천시하고 민의를 짓밟는 이런 자들의 머리통에 과연 인권의식이 꼬물만큼이나 있는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망동에 남북관계를 주관한다는 현인택이까지 끼어든 것이다.

이 날 현인택은 국회에서 『입법취지를 구현하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느니 뭐니 하는 망발을 줴쳤다.

현인택의 이번 망발은 남북관계에 대한 현 당국의 속셈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땅을 인권의 불모지로 만든 보수집권세력들이 감히 존엄 높은 북을 걸고 대결소동을 벌이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각계 민중은 민족의 지향과 염원에 역행하여 온갖 반북모략을 일삼는 보수패당을 반대하여 투쟁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