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99(2010)년 3월 18일 『노동신문』에 실린 글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과정을 파탄시킨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조선중앙통신사 비망록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 규탄을 무시하고 끝끝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적핵시험전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이며 평화와 비핵화를 바라는 인류의 념원에 대한 극악한 도전이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모한 핵전쟁소동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과정이 다시금 파탄에 처한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위기를 몰아온 미국의 반공화국핵전쟁위협과 적대시정책,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책동을 폭로단죄하는 비망록을 발표한다.

 

1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적핵시험전쟁, 핵위협의 최절정으로서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전면부정이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년례적》이고 공격적성격을 띠지 않은 《방어훈련》에 불과하기때문에 문제될것이 없다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주장은 강도질도 해마다 하면 정당한것으로 된다는 식의 파렴치한 궤변이다.

우리와 미국은 정전상태, 사실상의 전쟁상태에 있다.

누가 누구를 하는 사생결단의 전장에서 교전일방인 적대국이, 그것도 자기 나라 절반땅을 타고앉은 침략의 무리가 눈앞에서 벌리는 불장난을 《년례적인것》이기때문에 방관시해야 한다는것은 그 어디에도 통할수 없는 상식밖의 유치한 말장난이며 인류를 기만하는 흉악한 범죄행위이다.

합동군사연습이 년년이 반복될수록 새로운 조선전쟁발발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문제를 비롯한 제반문제들이 해결될 전망도 그만큼 어두워지고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제2의 조선전쟁도발을 위한 핵시험전쟁으로 력사에 락인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최신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위협》을 운운하며 사상 최대규모로 벌린 1993년의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으로 우리 공화국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고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 이르게 된 력사적사실은 이 연습이 얼마나 위험천만한가를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미국은 랭전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군사연습의 규모를 줄이면서도 조선반도에서는 랭전시기와 다름없이 해마다 이러한 군사연습을 벌려놓으며 전쟁열을 끊임없이 고취하여왔다.

달라진것이 있다면 연습이 1994년에 《련합전시증원연습》으로 명칭을 바꾸고 2002년부터 야외기동훈련과 특수작전을 위주로 하는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결합되였으며 2008년부터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으로 개칭되여 그 호전성과 침략성이 보다 로골화된것이다.

미국의 군사교리는 선제공격의 전쟁교리이며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북침전쟁각본은 《확장억제력》제공에 기초한 핵전쟁각본이다.

미국은 부쉬행정부시기에 우리를 핵선제타격명단에 올려놓았으며 지난해에는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유사시 우리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쪼아박은 《확장억제력》제공에 관한 문서까지 만들어놓았다.

현실적으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방어적인 대응타격》이 아니라 우리를 선제공격하여 점령하기 위한 전쟁각본인 《작전계획 5027》 등에 따라 진행되고있다.

연습에서는 남조선주둔 미군과 해외에서 파견되는 미군증원무력, 남조선군의 통합과 전방이동으로부터 공화국북반부종심에로의 《진격》과 《점령지역통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조선전쟁에서 있을수 있는 모든 정황에 따르는 작전계획과 교범들이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전면적으로 완성되고있다.

《모든 범위의 장비, 능력, 인력》이 동원되였다고 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는 핵전쟁무력이 포함되여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핵시험전쟁으로서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은 그 무엇으로써도 부정할수 없다.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월터 샤프는 지난 11일 《북조선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조직된 미군부대가 이번 연습에 참가하고있으며 부대의 사명은 전쟁이 일어나도 바뀌지 않을것이라는 화약내짙은 망발을 하였다.

이것은 《대량살상무기제거》의 미명을 쓴 미호전광들의 핵전쟁도발계획이 실행직전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국제사회가 그 어느때보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요구하고 비핵화를 위한 유관측들의 움직임이 다시금 활기를 띠려 할 때에 미국이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핵전쟁소동을 벌려놓는것으로 그에 정면도전해나선것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비핵화를 가로막아 그 어떤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의적인 처사이다.

말로는 대화를 운운하고 실지로는 우리를 불의에 들이치기 위해 핵검을 빼들고 면전에서 날치는 적대세력들과 마주앉아 자위적핵억제력의 포기를 론한다는것은 당치 않다.

 

2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횡포무도한 핵위협, 핵시험전쟁은 뿌리깊은 대조선압살정책의 연장이다.

미국은 력사적으로 우리와의 관계에서 자주권존중에 기초한 문제해결이 아니라 제도압살만을 추구하여왔다.

1990년대 민주당행정부는 우리의 《핵위협》을 떠들면서 우리 공화국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한 전쟁을 기도하였으며 그것이 실현불가능한것으로 판명되자 우리가 고난의 시련속에서 저절로 《붕괴》될것이라고 타산하고 조미기본합의문에 지장을 눌렀다.

비핵화의 막뒤에서 대조선압살정책을 실현하려는 어리석은 책동은 부쉬행정부시기에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부쉬행정부는 평양정권이 없는 세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명하면서 사실상 그 정권교체를 종착점으로 하여 6자회담에 림하였다.》

이것은 당시 미국국제정치문제연구소 기관지 《포린 폴리씨 포커스》를 비롯하여 미국의 대외정책두뇌진들과 그 기관지들사이에 공개된 비밀로 취급되던것이다.

부쉬행정부의 비현실적인 대조선정책은 파산을 면치 못하였으며 이 행정부말기에 비핵화과정은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해 적성국무역법적용을 중지하고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할만큼 전진을 이룩하였다.

미국의 현 민주당행정부는 취임전부터 대조선정책에서 《변화》를 제창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허구에 불과하였다.

우리의 우주개발계획은 평화적인것이다. 그것은 그 누구를 위협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강성대국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우리가 반드시 점령해야 할 목표의 하나이다.

로케트에 위성을 태우면 인공위성이 되고 탄두를 장약하면 미싸일이 되지만 그렇다고 인공위성발사를 문제시하라는 법은 세상에 없다.

더우기 우리는 이미 새 세기초에 미싸일강령의 평화적성격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려면 마땅히 우리의 말을 신뢰하고 위성발사를 문제시하지 말았어야 한다.

미국이 《광명성2호》발사를 미싸일발사라고 법석 떠들면서 국제적인 제재분위기를 고취하는것을 보면서 우리는 현 행정부도 우리 일이 잘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는 이전 행정부나 다름이 없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대조선문제처리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미국의 당국자들은 그것이 그 어떤 정책작성의 미완성에 따르는 실수가 아니라 자신들의 본의라는것을 후에 명백히 실증하였다.

미국외교당국자는 지난해 2월 취임후 첫 해외행각지인 일본에서 우리 나라를 《폭정》이요 뭐요 하며 악의에 차 헐뜯음으로써 미국내에서까지 이전 행정부의 못된 언행을 그대로 닮았다는 비난을 자아냈다.

이로부터 몇달후인 지난해 7월 미국무성 부장관은 우리 주변나라들과 6자회담재개문제를 론의하는것처럼 하면서 우리의 있을수도 없는 《붕괴》를 가정한 대책협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여 망신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주장하는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는 우리를 회담탁에 붙들어두고 그 막뒤에서 우리 제도말살음모를 실현하기 위한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가 2차핵시험으로 전쟁억제력을 강화한것이 얼마나 정당한 자위적조치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 주변나라들을 내세워 비핵화를 위한 회담재개를 계속 청탁해오기때문에 우선 조미회담을 해보고 미국이 대조선압살열에 들뜬 머리를 식혔는지 알아본 다음 다자회담에도 나갈 의향을 밝히는 최대의 아량을 보였다.

새해에 들어서면서는 평화협정체결로 전쟁상태를 끝장내고 신뢰를 쌓아 비핵화를 비롯한 조미사이의 제반문제해결을 전진시켜나갈데 대한 혁신적이고 과감한 제안도 내놓았다.

우리의 아량과 건설적인 제안은 조미가 불신과 적대관계의 극단인 전쟁상태에서는 그 무엇도 해결할수 없다는 6자회담의 심각한 력사적교훈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같은 핵시험전쟁으로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극대화하였으며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과 국가개발은행의 활동에 대해 시기하면서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하는데로 나오고있다.

미국이 비핵화의 막뒤에서 시간을 끌면서 우리 제도, 우리 위업을 말살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걷어치우지 않는 한 비핵화과정은 전진을 이룩할수 없게 되어있다.

 

3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이 위기에 처한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사환군이 되여 《선핵포기》를 부르짖으면서 핵문제해결에 혼란과 장애를 조성해온 남조선당국의 분별없는 친미사대, 체제대결책동에도 그 책임이 있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하고 우리의 핵억제력이 생겨난것은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끊임없이 강화해왔기때문이다.

핵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와 미국이 마주앉아 해결할 문제이며 미국의 핵우산밑에 붙어사는 가련한 괴뢰에 불과한 남조선당국이 끼여들어 군소리를 할바가 아니다.

남조선당국이 집권초기부터 핵문제의 《책임있는 당사자》요 뭐요 하면서 《대북정책》으로 내든 《비핵, 개방, 3 000》은 친미주구인 저들의 몸값을 올리고 상전의 대조선압살정책에 편승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제도통일》을 실현하려는 추악한 기도의 발로였다.

《비핵, 개방, 3 000》에 이어 남조선당국이 들고나온 《상생, 공영》이라는것 역시 체제대결로 동족간의 상생이 아니라 상쟁을, 《대북제재강화》와 미국과의 핵전쟁모의로 공영이 아니라 공멸을 추구하는 무모한 반민족, 반비핵화선언이다.

남조선의 역적패당이 핵문제와 북남관계문제에서 입버릇처럼 외우는 《진정성》을 보이려면 미국의 핵무기반입을 묵인, 비호하고 핵전쟁책동에 같이 춤을 추어온데 대해 반성하고 핵문제의 근원인 미국의 핵위협을 없애기 위해 나서야 할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남조선에 미국의 초대형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최신핵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고 미국과 함께 핵전쟁시설들을 건설하며 북침핵전쟁연습을 벌려놓았다. 뿐만아니라 미국상전을 찾아가 자기의 선임자들도 꺼려하던 위험천만한 《확장억제력》제공에 대한 성문화된 담보를 달라고 애걸하는 전대미문의 역적행위를 하였다.

지난해에는 또 6자회담을 대신하는 《5자회담개최안》이요, 《선핵포기》에 기초한 그 무슨 《일괄타결안》이요 하며 핵문제에 주제넘게 끼여들어 혼란을 조성하다가 상전에게서까지 수모를 당하였다.

괴뢰들은 최근 우리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주동적이고 대범한 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취한 후에도 《선핵포기》를 북남관계개선의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저애하고 북남사이의 대결을 격화시키고있다.

그들은 앞에서는 우리와의 전제조건없는 회담이요, 접촉이요 하면서도 돌아앉아서는 《북핵문제해결이 없이는 북남협력사업에서도 한계가 있을것》이라는 배신적인 망발을 계속 늘어놓고있다.

《통일부》 장관 현인택, 《외교통상부》 장관 류명환을 비롯한 괴뢰당국자들은 우리의 《유화적인 태도》가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변화인지는 지켜보아야 할것이라느니, 핵을 가진 북과 협력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느니 하면서 우리의 선의를 거역해나서고있다.

《선핵포기》를 전제로 하는 남조선당국의 황당한 《원칙론》때문에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재개같은 관계개선의 초보적인 문제를 토의하는 북남실무접촉마저도 전진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다.

그들의 《원칙론》이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제도통일론》외에 다른 그 무엇도 아니다.

집권직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통일의 원칙과 방향》으로 공식화한 역적일당은 지금 이 《원칙론》에 따라 미국과 함께 《선핵포기》의 막뒤에서 우리 제도《붕괴》, 《제도통일》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의 그 무슨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통치계획-부흥》이라는것을 완성해놓았다고 뻐젓이 공개하고 우리의 신성한 령해, 령공, 령토에 대한 군사적도발과 전연과 해안, 국경지역을 통한 《대북내부교란》작전에 분별없이 매달리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한낮의 개꿈과 같은 《제도통일》망상에 사로잡혀 비핵화를 방해하고 반민족적인 핵전쟁소동에 미쳐날뛰는 한 북남관계는 개선될수 없으며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환경도 조성될수 없다.

전쟁인가 평화인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 조선반도문제의 그 어떤 해결도 기대할수 없다.

우리의 립장은 론리적이며 현실적이다.

미국은 핵문제, 핵위협의 군사정치적근원인 조미사이의 전쟁상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체99(2010)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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