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1일 노동신문

 

 

최근 남조선파쑈도당이 제코도 못 씻는 주제에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들고다니며 더욱더 소동을 피워 조소거리가 되고있다.

인권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지배하에 있고 파쑈독재가 판을 치는 남조선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현 보수패당이 집권한 후 남조선의 인권실태는 날로 험악해지고있다.

조국통일연구원은 추악한 사대매국과 파쑈독재, 동족대결책동으로 남조선을 최악의 인권페허지대로 전락시킨 파쑈도당의 범죄를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

외세에 빼앗긴 인권

파쑈도당의 반인권범죄중 가장 큰 죄행은 남조선인민들을 외세의 지배와 전쟁정책의 희생물로 내맡겨 그들의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은것이다.

인권의 핵은 자주권이며 자주권은 국권에 의해 담보된다.

지난날 나라를 일제에게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였을 때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인권에 대해 말할수 없었듯이 오늘 미국의 《세습령지》로, 《식민1번지》의 오명을 쓰고있는 남조선에서 인권에 대해 생각할수조차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친미사대가 골수에 차있는 괴뢰보수패당은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자마자 미국의 특등주구, 하수인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한미관계우선》이니, 《21세기 전략동맹》이니, 《국익》이니 뭐니 하며 남조선을 미국에 더욱 얽매이게 하고 주권을 송두리채 외세에 팔아먹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언론들까지도 《21세기 전략동맹》은 《약소국인 한국이 강대국인 미국에게 자률성을 희생하는 굴욕적인 동맹》,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더욱 심화시키는 매국동맹》이라고 락인하였겠는가. (《프레시안》 2010. 3. 3)

괴뢰패당은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철수를 한사코 반대하면서 감축마저 하지 말아달라고 상전에게 애걸하였을뿐아니라 괌도로 이전하기로 되여있던 미제8군사령부를 눌러앉히고 올해 6월중으로 남조선에 《미한국사령부》를 새로 내오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가족까지 데리고와서 3년이상 주둔하도록 하는데도 합의하였다. (《중앙일보》 2009. 11. 6, 《동아일보》 2010. 3. 6)

또한 2012년에 미국이 괴뢰들에게 형식적으로나마 반환하게 된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는것도 어떻게 하나 연기시킴으로써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영구히 붙들어두어 제세상처럼 날치게 하려 하고있다. (《련합뉴스》 2010. 4. 8)

60여년에 이르는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은 침략과 전쟁, 학살과 략탈,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죄악의 력사이다.

지난 조선전쟁시기와 전후 미제침략군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헤아릴수 없는 범죄행위는 그만두더라도 온 민족의 커다란 분노를 불러일으킨 1992년 윤금이살해사건과 2002년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녀중학생살해사건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현 보수패당이 집권한 이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괴뢰당국의 비호, 묵인하에 더욱 제 집처럼 돌아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인권을 심히 침해하고있다. 미제침략군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동의 주민집에 뛰여들어 강도질을 하고 경기도 동두천에서 녀성을 강간하였는가 하면 술집에서 녀종업원을 칼로 찌르고 달아난것을 비롯하여 어느 하루도 만행을 저지르지 않은 날이 없다. (《KBS》2008. 5. 31, 《MBC》 2008. 7. 5, 《련합뉴스》 2009. 4. 9)

괴뢰국회에 제기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한해 평균 수백건의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있으며 그중 살인, 강도, 강간, 구타 등 강력범죄는 60%에 달하고있다. (《YTN》 2008. 10. 1, 《뉴시스》 2008. 9. 30)

남조선인민들은 삶의 터전마저 미제침략군에 빼앗기고있다.

미제침략군은 현재 남조선의 100여개 지역 7 320여만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있다. 괴뢰당국은 경기도 평택일대의 945만㎡의 부지를 새로 섬겨바쳐 미군과 미군속, 가족들까지 포함하여 7만여명이 둥지틀 대규모의 군사기지를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현지주민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거세찬 항의에 부딪치고있다. (《중앙일보》 2009. 11. 6)

미제침략군은 기지구역이 오염되면 내버리고 다른 부지로 옮겨앉으면서 많은 땅을 강탈하여 못 쓰게 만들고있다.

오염된 미군기지구역을 원상회복하는데만도 150억US$에 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혈세가 탕진될것이라고 하며 그렇게 하여도 영영 살릴수 없는 땅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남조선의 시민운동단체인 록색련합이 《미군기지반환문제는 안보나 외교문제이기 전에 국민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라고 주장한것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마이데일리》 2008. 8. 11)

괴뢰역적패당이 미국산 소고기를 끌어들여 남조선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심히 해치게 함으로써 대중적반발을 불러일으킨것은 특기할 반인권범죄이다.

괴뢰역도는 《미친소병》의 감염때문에 누구도 수입하지 않으며 미국에서는 짐승먹이로도 쓰지 않는 소고기가 남조선에 마구 쓸어들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을뿐아니라 직접 나서서 《값싸고 질좋은 소고기》라고 광고하고 지어는 《의심스러운 사람은 사먹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망언까지 줴쳤다.

200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조선에는 총 10만 3 260t의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왔지만 괴뢰당국은 인민들의 건강은 아랑곳없이 이미 약속한 미국의 도살장들에 대한 검역을 단 한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프레시안》 2009. 10. 20)

하기에 지난 3월 한 국제기구는 남조선을 《미친소병위험통제지대》로 지정하기에 이르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괴뢰패당이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전면허용한 날을 《국민주권과 건강권을 미국에 갖다바친 제2의 국치일》로 개탄하고있다. (《뉴시스》 2008. 6. 26, 《련합뉴스》 2010. 3. 13)

괴뢰역적패당은 미국의 핵전쟁책동에 발벗고나섬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을 핵인질로 만드는것도 서슴지 않고있다.

남조선에 우리 민족을 수십, 수백번 몰살시키고도 남을 1 000여기의 미국핵무기를 끌어들인것도 괴뢰패당이며 민족의 안전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해주는 우리의 핵억제력에 대해서는 기를 쓰고 반대하면서도 동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우는 미국의 핵에 대해서는 적극 비호두둔하고있는것도 괴뢰역적배들이다.

괴뢰패당은 미국상전의 《핵우산》도 모자라 《핵확장억제력》을 구걸하는가 하면 얼마전 미국을 행각한 괴뢰역도는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공식선포한 오바마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대해 쌍수를 들고 지지하는 추태까지 부리였다. (《련합뉴스》 2010. 4. 13)

괴뢰패당은 미국과 함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더욱 위험하게 벌려 남조선인민들과 온 민족을 상전의 핵전쟁제물로 섬겨바치려 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장년들을 미국이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 벌리고있는 침략전쟁터에 내몰아 개죽음을 당하게 하는것도 다름아닌 괴뢰패당이다.

아프가니스탄에만도 남조선괴뢰군은 올해 7월 1일부터 수백명이 파병되게 되여있다. 어처구니없는것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미제침략군이 래년 7월부터 철수하게 되여있다는 사실이다. (《련합뉴스》 2010. 2. 25)

이것은 남조선청장년들이 미제침략군을 대신하여 총알받이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지난 시기 미국의 침략전쟁터에 끌려갔던 수많은 남조선괴뢰군과 사민들이 처참하게 개죽음을 당하였다는것은 널리 알려져있다.

모든 사실은 국권이자 인권이며 국권과 자주권을 빼앗기면 인권도 없고 외세의 노예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이 되고만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파쑈독재에 짓밟힌 인권

괴뢰패당이 파쑈독재를 부활시켜 남조선을 인권의 불모지로, 민주의 페허지대로 전락시킨것은 또 하나의 용납할수 없는 반인권적범죄이다.

민주와 파쑈, 인권과 독재는 량립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오래동안 사회의 민주화와 참다운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줄기차게 투쟁하여왔다.

괴뢰보수패당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으면서 그 모든것이 물거품이 되였으며 남조선은 파쑈독재의 길로 더욱 줄달음치고있다.

괴뢰패당은 권력의 칼자루를 다시 쥔 기회를 리용하여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선행《정권》시기 이룩된 자그마한 민주화의 싹도 깡그리 짓뭉개버렸으며 《청와대》와 《정보원》, 검찰, 경찰, 《기무사》 등 폭압기구들을 대폭 강화하고 각종 파쑈악법과 제도들을 전면적으로 부활시켰다.

괴뢰정부와 공공기관들, 기업들, 각급 학교들에서는 량심적인 민주인사들이 《좌파》로 몰려 강제퇴직당하고 보수《정권》의 사대매국행위를 반대하는 초불시위에 참가하였던 각계층 단체들과 정객들이 정치보복을 당하였는가 하면 시국선언발표에 나섰던 교수들이 무더기로 해임되고 철창속에 끌려갔다.

지난해 남조선에서 민주개혁세력을 대변했던 두 전직《대통령》이 파쑈당국의 비렬한 정치적음해와 보복으로 비명횡사하는 력사에 보기 드문 참극이 빚어진것은 남조선인권실태가 어느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산증거이다.

괴뢰패당은 그것도 모자라 이전《국무총리》를 모해해보려고 억지로 부정부패혐의를 들씌워 강제수사와 재판놀음을 벌리다가 무죄가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뉴시스》 2010. 4. 8)

보수패당의 집권이래 당국으로부터 《불법단체》로 규정된 정당과 단체수는 1 840여개에 달하고있다. (《경향신문》 2009. 5. 13)

정치사찰과 감시가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다.

파쑈도당의 강요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인터네트업체들은 지난 2년간 개인정보 1억 2 013만여건, 인터네트가입자들의 인물동향자료 164만여건을 괴뢰권력기관들에 제공하였다고 한다. (《중앙일보》 2010. 3. 10, 《한겨레 21》 2010. 1. 4)

경찰들이 백주에 불교계의 총수인 조계종 총무원장이 탄 차를 수색하고 불교의 교직자와 카톨릭교의 신부들이 반《정부》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그들에게 집단폭행을 가하였는가 하면 《한나라당》패거리들이 불교계에 《좌파주지》를 내쫓으라고 압력을 가한 사실 등은 오늘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종교탄압의 단적인 실례에 불과하다. (《오마이뉴스》 2009. 6. 27, 《민중의 소리》 2010. 1. 27)

파쑈도당의 언론탄압은 더욱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보수패당은 집권하자마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한 언론기관들과 《KBS》, 《YTN》 등 대표적인 방송사의 요직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물교체를 단행하여 눈에 거슬리는 인사들을 강제해고하고 대신 저들의 끄나불들을 들여앉히였는가 하면 각종 언론관련법을 개악하여 진보언론을 질식시키고 언론을 어용나팔수로,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버렸다. (《노컷뉴스》 2008. 10. 8, 《오마이뉴스》 2009. 7. 23)

파쑈통치배들은 당국의 언론장악책동을 반대하여 파업에 떨쳐나선 《KBS》와 《YTN》로조들을 탄압하고 기자, 언론인들을 체포구속하였으며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TV편집물을 제작한 《MBC》의 《PD수첩》제작진에 대해 특별수사전담반까지 내와 수사놀음을 벌리고 그들을 전원 잡아가두었다. (《프레시안》 2009. 3. 23, 《뉴시스》 2009. 3. 26)

그런가하면 《인터네트정보 보호종합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세상에 없는 《싸이버모욕죄》라는 죄명까지 조작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네트에 올리는 사람들을 박해, 처형하고있다. 보수패당이 집권한 후 5개월기간에만도 1 000여명의 인터네트가입자들이 반《정부》적인 글을 냈다고 하여 경찰에 불리워다니며 취조당하였다. (《참세상》 2008. 8. 21)

시민단체들의 합법적인 기자회견장에 파쑈경찰이 들이닥쳐 참가자들을 마구 련행해가고 시위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경찰이 내리찍는 방패에 피투성이가 되는것이 남조선의 언론실상이다. (《오마이뉴스》 2009. 5. 14, 2009. 6. 11)

남조선인민들의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도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있다.

파쑈도당은 《초불집회는 100% 불법》이고 집회참가자들은 《체제전복세력》이라고 하면서 도시중심에서의 집회를 불허하고 시위자에 대해서는 남녀로소 할것없이 전원 잡아가두게 하였을뿐아니라 시위참가자 1명을 붙잡는 폭압경찰들에게는 2만~5만원의 상금과 상품권을 상으로 내걸기까지 하였다. (《경향신문》 2008. 6. 3, 《참세상》 2008. 8. 21, 《참말로》 2009. 5. 22)

괴뢰패당의 폭압지령에 따라 전기총과 곤봉, 방패, 물대포 등 장비로 무장한 파쑈경찰의 무분별한 탄압만행에 의해 시위참가자들의 눈이 멀고 고막이 터지는가 하면 녀대학생이 경찰의 군화발에 사정없이 짓밟히고 어린 소년들이 방패에 맞아 머리가 터지는 참사가 빚어졌다. 지어 어머니들이 밀고나온 유모차의 갓난 아기에게도 최루액이 마구 분사되였다. (《KBS》 2008. 6. 9, 《참세상》 2008. 8. 20)

파쑈도당은 미국산 소고기수입반대 초불시위때에만 해도 2 500여명이나 련행하고 3 00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시위참가자의 부모와 형제, 남편과 안해 등에게까지 《련좌죄》를 들씌웠다. (《참말로》 2009. 5. 6, 《민중의 소리》 2010. 3. 9)

고문과 가혹행위, 반인륜적모욕행위도 성행하고있다.

파쑈경찰은 2008년 8월 부쉬의 남조선행각반대시위에 참가하였던한 녀성을 류치장에 가두고 《죄》를 인정하는 지문을 찍지 않는다고 하여 굶기면서까지 고문하던 끝에 나중에는 여러명의 경찰이 달라붙어 강제로 지문을 찍게 하고 녀성의 손목을 꺾어놓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통일뉴스》 2008. 8. 21)

2008년 5월 괴뢰검찰은 야당의 녀성《국회》의원을 구치소에 끌어다놓고 심한 성적모욕을 주었을뿐아니라 남편에게 리혼을 강요하고 그의 몸상태가 극도로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면서 조사실에 계속 불러내여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강박하였다. (《련합뉴스》 2008. 5. 9, 《머니투데이》 2008. 5. 9)

뿐만아니라 2008년 8월 파쑈경찰은 초불시위에 참가한 한 20대중반의 꽃나이녀성을 련행하여 강제로 그의 속옷을 벗기여 감옥에 처넣고 후에 물의가 일어나자 《소지품을 규정대로 보관》하려 했을뿐이라고 뻔뻔스럽게 놀아댔으며 2009년 5월에는 목포경찰서에 죄없이 끌려간 주민이 항의한다고 하여 여럿이 달라붙어 입에 수건을 틀어막아 숨지게 하는 천인공노할 만행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뉴시스》 2008. 8. 18, 《MBC》 2009. 5. 21)

2008년 한해동안 괴뢰인권위원회에 신고된 인권침해사건 5 000여건가운데 검찰과 경찰, 교도시설 등을 통한 인권침해사건이 3 490여건으로서 전체 신고건수의 근 70%에 달하였다. (《신동아》 2009. 2)

2009년 11월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은 남조선의 참혹한 인권유린현장과 실태를 조사하고 괴뢰당국에 인권개선을 요구하였지만 모두 거절당하였다. (《프레시안》 2009. 11. 24)

남조선인권실태가 얼마나 처참하였으면 한양대학교 교수가 《현 정권에 들어와 1년반만에 한국사회는 인간의 존재가치가 말살되고 파시즘시대에 진입하였다.》고 개탄하였겠는가. (《오마이뉴스》 2009. 7. 1)

이러한 사실들은 남조선에서 보수패당에 의해 파쑈독재가 완전히 되살아나 판을 치고있으며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인권이 박탈당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민생고에 짓눌린 인권

생존권은 인간의 초보적인 요구인 동시에 인권의 필수적전제이다.

생존권을 떠난 인권이란 있을수 없다.

괴뢰패당은 저들이 집권하면 경제와 민생을 크게 개선할것처럼 요란하게 광고하였지만 현실은 민생고가 더 극심하여 인민들이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남조선에는 현재 500만명에 달하는 완전실업자가 거리에 차넘치고있으며 그중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업을 얻지 못한 사람이 275만여명이나 된다. (《프레시안》 2010. 3. 16, 《뉴시스》 2010. 3. 7)

특히 청년실업률은 2007년의 7. 2%에서 2009년 8. 1%, 2010년 1월 9. 1%로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통일뉴스》 2010. 3. 9)

남조선에서 안정된 일자리가 없이 림시고용된 비정규직로동자수는 2009년말 575만 4 000여명으로서 전체 고용로동자의 34. 9% 에 달하고있다. 이들은 정규직로동자에 비해 임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고있으며 앞으로 1~2년안에 회사에서 쫓겨나야 하는 반실업자들이다. (《통일뉴스》 2010. 3. 9)

남조선에 집이 없는 세대는 700여만세대로서 전체 세대의 45%를 차지하고있으며 그중 68만세대는 세방살이할 돈마저 없어 판자집, 비닐집, 동굴, 움막 등에서 살고있다. (《프레시안》 2009. 8. 28, 2010. 3. 16)

남조선의 총가계빚은 2009년 9월말 무려 7 000억US$, 세대당 빚은 평균 4만US$에 이르고있다. (《래일신문》 2009. 12. 24)

괴뢰패당의 집권 2년동안에 남조선에서 자체로 영업하며 살아가던 자영업자가 무려 51만여명이나 파산되여 빈궁자로 전락되였으며 구제지원을 받지 못하면 살아가기 곤난한 극빈세대는 300만세대에 달하고있다. (《뉴시스》 2010. 3. 28, 《프레시안》 2010. 3. 16)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현재 일자리불안, 보육 및 교육불안, 거주불안, 로후불안, 의료불안 등 《5대불안》이라고 불리우는 만성적인 정신불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있다. (《프레시안》 2010. 3. 16)

남조선에서 대학생 1명이 한해에 지불하는 등록금은 1만US$에 달한다. 등록금때문에 과외로동에 나선 대학생이 38%를 차지하고있으며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있다. (《오마이뉴스》 2010. 2. 2)

사람 못살 남조선을 저주하며 자살의 길을 택한 사람은 하루평균 35명으로서 세계1위를 차지하고있다.

각종 범죄사건이 매일 6 000여건씩 발생하고있으며 지난해 녀성실종사건은 3만 3 600여건, 어린이실종사건은 7 420여건에 달했다. 강간 등 성범죄의 피해자가 녀성 1 000명당 17. 9명이나 된다. (《세계일보》 2010. 3. 22, 《CBS》 2009. 3. 1, 《조선일보》 2010. 3. 24)

괴뢰패당은 민생고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생존권요구를 들어줄 대신 도리여 잔인하게 탄압하고있다.

2009년 1월 서울 룡산에서 괴뢰파쑈당국에 의해 하루아침에 집을 빼앗기고 한지에 나앉은 철거민들이 롱성투쟁을 벌리다가 야수적으로 탄압당하고 그 과정에 5명이나 불에 타죽은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파쑈도당이 억울하게 희생된 철거민들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하여 근 1년동안이나 시신들이 사체실에 그대로 방치되게 한것은 그들이야말로 인권은 고사하고 한쪼각의 인간성마저 상실한 랭혈동물들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괴뢰패당은 2009년 5월 대전에서 있은 화물련대로조원들의 시위투쟁을 비롯하여 생존권을 요구하는 로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파쑈경찰을 내몰아 강제진압하였다.

2009년 여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쌍룡자동차공장 로동자들의 투쟁때에는 900여명의 롱성참가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4 000여명의 괴뢰경찰과 깡패들, 4대의 직승기와 장갑차까지 투입하여 전투작전을 하듯 하였으며 전기와 물, 식료품공급을 일체 차단하면서 현장을 70여일간이나 봉쇄하여 투쟁참가자들을 질식시켰다. 뿐만아니라 쓰러진 로동자들에게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마구 때리고 짓뭉개는 등 폭행을 감행하였다. 이 과정에 3명의 로동자와 가족이 자결하거나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롱성참가자의 71%가 그 후과로 육체적 및 정신적고통에 시달리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쌍룡자동차공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반인권현장이였다.》고 단죄하였다. (《프레시안》 2009. 8. 5, 《통일뉴스》 2010. 3. 9)

이런 인간생지옥을 놓고 그 누구의 《인권》타령을 하는자들이야말로 얼마나 철면피한가.

동족대결에 수난당하는 인권

외세에 의하여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인권문제는 통일문제와도 불가분리적으로 련관되여있다.

한피줄을 나눈 동족끼리 서로 다니지도 만나지도 못하며 분렬되여 대결하면서 사는것보다 더한 고통과 불행은 없다.

민족의 숙원이고 지향인 통일을 부정하는것은 곧 극악한 인권부정이고 인권유린이다.

괴뢰패당은 집권후 반통일과 동족대결을 《대북정책》으로 내들고 온 민족의 총의를 담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유린하였으며 반공화국핵전쟁책동과 인권모략소동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음으로써 반인권범죄자로서의 흉악한 정체를 더욱 드러냈다.

괴뢰통일부 장관 현인택을 비롯한 반역패당이 《북은 선량한 이웃이 아니》라느니, 《북과 대명천지에 같이 살수 없다.》느니 하는 악담을 공공연히 줴치고 북을 《함께 살아나갈 동족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대결의 상대로 보아야 한다.》고 고아댄것은 그들이 얼마나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여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중앙일보》 2009. 9. 20, 《통일뉴스》 2009. 9. 18)

특히 괴뢰들은 《통일부》와 《정보원》, 《국방부》, 《외교통상부》가 총동원되여 그 무슨 《급변사태》를 운운하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비상통치계획-부흥》, 《통일대계탐색연구》보고서라는것까지 작성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 하고있는가 하면 온갖 인간쓰레기, 어중이떠중이들을 긁어모아 반공화국대결과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고있다.

괴뢰패당은 동족에 대한 유인랍치행위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여기에는 《정보원》, 《통일부》, 《기무사》를 비롯한 방대한 모략기구와 인신매매조직, 거간군들이 관여하고있으며 그에 숱한 돈이 뿌려지고있다.

남조선의 《서울신문》 2010년 2월 17일부는 괴뢰당국이 북주민유괴를 《주요과제》로, 《흡수통일력량마련을 위한 전략목표》로 내세우고 인간사냥에 대대적으로 나서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괴뢰패당이 숱한 거간군들까지 동원하여 우리 주민들을 유인, 랍치하고 사기협잡과 성폭행의 대상으로 만들며 지어 정보모략책동에까지 리용하는것이야말로 《인권》에 빙자한 가장 악독한 반인권범죄가 아닐수 없다.

동족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신성한 인권까지도 동족을 반대하는 적대행위에 악용하는 괴뢰패당과 같은 추악한 반인권범죄집단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남조선에서는 련북과 통일도 《리적행위》로 몰려 탄압당하고있다.

2009년 1월 괴뢰검찰은 2005년부터 2006년사이 인터네트홈페지에 우리의 선군정치와 련방제통일방안 등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전교조》소속 교원 2명을 북을 찬양하였다는 죄를 들씌워 재판에 기소하였으며 괴뢰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아주대학교 학생 3명이 2007년에 있은 학술토론회에 《선군정치와 군민일치》라는 론문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보안법》에 걸어 잡아가두었다. (《민중의 소리》 2010. 2. 19, 《참말로》 2009. 5. 6)

파쑈당국은 2009년에만도 《보안법》의 《찬양, 고무죄》에 걸어 인터네트에 오른 1만 4 000여건의 《북찬양글》들을 강제로 삭제하고 그 관련자들을 체포투옥하였다. (《통일뉴스》 2010. 4. 2)

올해에 들어와서는 《전국공무원로조》가 홈페지에 우리 노래 108곡을 올린데 대해 《대남혁명을 선동》하고 《북을 찬양, 고무》하였다고 몰아대면서 탄압하였으며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지지하고 《미국핵은 북핵으로 징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3명의 주민에게 중형을 들씌웠다. (《련합뉴스》 2010. 4. 6, 《통일뉴스》 2010. 3. 23)

괴뢰패당에 의해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많은 합법적통일운동단체들이 《리적단체》, 《불법폭력단체》로 규정되여 탄압당하였으며 《한총련》 15기 의장, 농민시인, 《전교조》소속 교원,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집행위원,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등이 《간첩》, 《용공분자》로 몰리워 무더기로 체포투옥되였다.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홈페지 2008. 3. 12, 《참세상》 2008. 9. 27)

2009년 5월에는 괴뢰정보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합동작전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30여곳과 핵심성원들의 집을 기습적으로 수색하여 콤퓨터와 기관지 《민족의 진로》 등을 압수하고 의장을 비롯한 6명을 구속령장도 없이 강제련행한데 이어 올해 2월 그들에게 《특수잠입, 탈출죄》를 들씌웠는가 하면 괴뢰경찰은 《안보위해사범 100일수사계획》이라는것을 세워놓고 전 서울지역 대학총학생회련합 의장을 구속한것을 비롯하여 수십명의 통일운동가들을 잡아가두었다. (《민중의 소리》 2010. 2. 19, 《통일뉴스》 2009. 6. 29)

지난해 괴뢰정보원은 《안보홍보행사》라는것을 벌려놓고 《PC방에서 인터네트를 리용해 불순내용을 게재, 전파하고 작업후 황급히 자리를 리탈하는 사람》, 《남북경제협력, 리산가족상봉 등을 구실로 통일운동을 하자는 사람》, 《반미, 반정부집회에서 류언비어를 퍼뜨리고 폭력시위를 조장하는 사람》, 《반정부시위참가자》 등을 《간첩》, 《좌익사범》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이 그들을 찾아내여 신고하면 고급시계를 주겠다고 하는것과 같은 너절한 놀음도 꾸몄다. (《련합뉴스》 2009. 6. 25)

괴뢰들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역적패당이 집권한 이후 《보안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은 2009년에 들어와 전해에 비해 1. 5배이상에 달하였다.

괴뢰패당이 집권한 후 북남각계층과 민간단체들사이의 대화와 접촉, 협력사업도 차단되였다.

괴뢰패당은 올해 5. 1절을 계기로 한 북남로동자들의 공동행사와 6. 15공동선언발표 10돐에 즈음한 통일운동단체들의 북남공동행사도 전부 불허하였을뿐아니라 이미전부터 진행되여오던 종교인들의 공동법회, 공동기도회마저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있다. (《통일뉴스》 2010. 3. 13)

괴뢰패당은 남조선인민들의 금강산관광길도 부당한 구실을 붙여 일방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민족의 명산을 보지 못하게 하였을뿐아니라 경제물질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주었다.

근 2년에 걸치는 장기간의 관광중단으로 남측사업자인 현대아산은 2억US$이상의 손실을 입었으며 금강산관광객들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던 남조선강원도 고성군을 비롯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큰 타격을 받고있다. (《파이낸셜뉴스》 2010. 3. 18, 《통일뉴스》 2009. 12. 23)

개성공업지구 역시 괴뢰패당의 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함으로써 공업지구에 들어온 남조선기업들과 그와 련관된 남측지역의 수천개의 기업들, 그에 매달려있는 수많은 가족들이 극도의 위기에 몰리고있다.

지금까지 10여차례 진행되여온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도 괴뢰패당에 의해 중단되여 그로 인한 원한과 불만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실로 괴뢰패당의 반인권범죄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제반 사실은 반인권범죄의 주범, 원흉은 바로 괴뢰패당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식민지, 파쑈독재와 동족대결의 란무장인 남조선에서 인권을 찾는다는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것과 같다.

남조선을 최악의 인권페허지대로 전락시킨 괴뢰보수패당의 반인권범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것이며 반역도당은 반드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말것이다.

조 국 통 일 연 구 원

주체99(2010)년 4월 29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