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신]

한국청년연대가 정부여당의 관건선거 묵인과 국민참정권이 훼손되고 있는데 항의하여 14일 논평을 발표하였다.

선관위인가?  선간위인가?

선거는 정당과 후보의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이 자유로운 의견 표출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소통하는 과정이며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책 이슈가 실종되고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로막히고 있다.

유권자들의 눈과 귀, 입을 막고 있는 것은 선거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선거관리위원회다.

선관위는 수많은 쟁점 중 유독 4대강,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4대강, 무상급식에 대한 모든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4대강과 무상급식과 관련한 기자회견, 퍼포먼스, 사진전, 1인 시위, 트위터를 비롯한 온라인 활동 등이 전부 가로막히고 있으며 심지어 퍼포먼스를 위해 준비한 소품이 시위용품이라며 압수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선관위의 이중적 잣대이다.

선관위는 시민사회와 야당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선거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정부의 관권 선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와 대응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제작한 4대강 홍보 책자가 민간에 배포되고 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또한 경찰의 교육감 선거 개입 지시 문건이 나왔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유리하게 만든다는 주장은 틀린 얘기가 아니다.

선관위가 정부여당의 관권선거를 묵인하고 편파적으로 집권여당의 후보들을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선관위가 지방선거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의 승리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입은 풀고 돈은 묶겠다가 선거법이 만들어진 취지다.

현재 선관위가 하고 있는 일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선거 정책과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을 보장해야 할 선관위는 자기 임무를 망각한 채 정책과 이슈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국민들의 의견 개진을 가로막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입이 막히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참정권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선거를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최근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20%대에 머물렀다는 것을 선관위는 정녕 모르는 것인가?

투표율 높이기에 힘써야 할 선관위가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말로만 투표참여를 외칠 것이 아니라, 현실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선관위여!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가로막는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기 할 일이라도 제대로 하자!

2010년 5월 14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