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신]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결성 준비위원회가 지방선거가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글을 발표했다. 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MB 심판의 힘으로 2012년 승리 향해 질주하자

이명박 정권의 중간평가의 자리였던 6.2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당인 한나라당을 제치고 진보단일후보들이 압승하여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한 국민 승리의 마당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심판론이 대세가 된 선거 정국을 뒤집기 위해 관권, 금권 선거를 자행하고 천안함 사고를 북풍으로 활용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선관위를 동원하여 세종시, 4대강, 무상급식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거 쟁점들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막고, 천안함 사고에 대한 의혹을 제시하면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등 구시대적 방법으로 선거를 이기려 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현명하였다. 한나라당 일색이던 대다수 지방정부들을 진보개혁적으로 교체하여 이명박 정권을 철저히 심판하였다.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도 민주진보 단일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어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을 심판하였다. 한나라당이 당선된 지역도 진보단일후보들이 많은 득표를 하여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의 세력이 압도적이던 영남과 강원 지역에서 주민들이 진보단일후보에게 보여준 지지는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준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참패이자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정당의 참패이며 진보개혁단일화의 압승이자 국민의 압승이다.

확고한 정권심판 의지가 승리를 불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단일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는 등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게 된 핵심 요인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선거 참패의 일등 공신은 역설적이게도 이명박 본인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2년반 만에 국가적 위기를 불러와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군사독재시절과 다를 바 없는 암흑사회를 만들었고, 남북관계를 파탄내 지난 10년의 성과를 무위로 돌렸으며,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들의 뒷주머니를 채워주는 반서민 정책으로 민중생존권을 박탈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정권의 탄압으로 산화하였고, 심지어 전직 대통령들조차 정치보복의 압박에 서거하였다.

이런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맞서 국민들은 분노를 쌓아왔으며 마침내 오늘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정치권도 표로 심판하자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초반부터 진보개혁 단일화를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상당수의 지역에서 단일화에 성공하였다. 특히 이변을 일으킨 지역들은 대부분 단일화를 성공한 지역들이다. 과거에는 국민들이 표로 심판하고자 하여도 진보개혁 세력들이 단결하지 못하고 제각기 출마하여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경향이 심했지만 이번 선거는 많은 후보들이 단일화를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했고 이로 인하여 선거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

정권심판론을 실현하는 데서 20~30대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세대별 투표성향을 볼 때 가장 진보적인 세대가 20~30대다. 그동안 20~30대 젊은 층은 투표율이 낮아 항상 정치에 소외되었고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이들은 등록금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등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청년의 힘으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 참여 운동을 벌였고 그 성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2~30대의 투표율 급증은 청년, 학생 계층의 무한한 힘과 가능성을 예고한다.

종교계 등의 4대강 반대 투쟁과 대학생들의 천안함 북풍몰이 반대 투쟁도 선거 승리의 요인이다.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이번 선거는 특히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대중 투쟁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화답하듯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맞서 종교계 등 여러 계급계층들이 대중 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대학생들은 천안함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시국농성단까지 조직하여 열정적으로 투쟁하였다. 천안함 문제는 나중에 진보개혁 세력들도 적극 받아들여 촛불 유세를 벌였으며 이번 선거의 쟁점을 전쟁과 평화로 돌려놓았다.

이번 선거에서 천안함 북풍을 역풍으로 만든 6.15공동선언의 힘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천안함 사고 관련 합조단 발표가 나올 때만 해도 한나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북풍몰이가 먹혀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북풍몰이에 결코 말려들지 않았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의 6.15시대가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폭발하여 진보개혁단일화가 성사되고 2~30대 투표 참여가 늘었으며 대중 투쟁이 활성화되었고 또한 6.15공동선언의 힘으로 천안함 북풍을 역풍으로 바꿀 수 있었기에 압승할 수 있었다.

국민주권시대를 활짝 열어 2012년 승리로

2008년 전국을 환히 밝혔던 촛불은 국민주권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제 2년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는 국민주권시대가 본격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의 우리 국민들은 정권의 탄압에 숨죽이고 북풍조작에 휘말려 자기 권리를 빼앗기던 어제의 국민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횡포를 보고 분노했으며 정확히 표로 심판하였다. 이명박 정권 심판! 이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의라 하겠다.

이번 선거는 2012년 진보정부 수립의 가능성을 확고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이명박 집권 기간 횡횡하였던 선거 무기력증, 대중 투쟁에 대한 소극성과 패배주의를 일소하고 자신감을 얻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제 이명박 정권과 극우보수세력들의 발악을 물리치고 2012년 진보정부 수립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번 선거는 특히 진보개혁 단일화의 훌륭한 학교였다. 진보개혁 세력은 이번 선거 과정은 물론 앞으로 2년 동안 지역에서 진보적 연합정권을 운영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2012년 진보적 연합정권 수립의 확고한 전망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또 국민들이 극우보수세력의 북풍몰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단련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정권이 선거를 이기려고 전쟁 접경까지 정세를 몰아갔음에도 국민들은 이에 휘말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투표에서도 침착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였다. 극우보수세력이 무슨 수를 꾸미든 우리 국민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로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2012년 진보정부 수립의 승리를 예고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 승리로 이명박 정권은 더욱 위기에 몰렸고 국민들은 주도권을 잡았다. 오늘의 여세를 몰아 전진 또 전진한다면 국민이 주인되는 새 세상, 국민주권의 참 세상을 안아올 수 있을 것이다.

승리의 소중한 경험,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를 받아 안고 이명박 퇴진 투쟁에 더욱 적극 나서자!

천안함 진실 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명박 정권의 전쟁몰이를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자!

국민의 힘을 믿고 단결, 또 단결하면 승리할 수 있다, 2012년 진보정부 수립을 위해 전력 질주하자!

2010년 6월 2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결성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