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7.6 논평

 

지난 6월 26일 이명박 역도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미국대통령 오바마를 만나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환수 시기를 늦춰줄 것을 구걸해 나섰다. 그러고도 역도는 이에 수치를 느낄 대신 오히려 2015년 12월로 환수시기를 연기해준 상전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매국적 추태까지 보였다.

이번 전작권반환 연기합의와 상전에게 보인 역적의 비굴한 태도는 미국의 식민지로서의 이남의 나상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 보인 치욕의 극치이다. .

주지하다시피 군사주권은 정치적 자주권의 핵심이다. 2007년 이전 노무현 정권과 미국사이에 전작권환수가 합의되었지만 실상은 미국이 모든 것을 좌우지하게 되어 있다. 전략과 작전은 물론 각종 명령과 작전지시도 한미군사위원회를 통해 작성, 하달하게 되어 있으며 군종별에 따르는 지휘도 공군은 미군사령관의 지시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 육해군의 경우에도 주요작전은 미군이 맡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다른 나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지원밑에 간신히 유지되는 동맹국들의 경우에도 이런 전례는 없다.

피가 있고 열이 있는 인간이라면 분노할 이런 굴욕에 반발할 대신 오히려 빈껍데기인 전작권마저 미국에 자진하여 계속 내어 맡기는 망동은 역도의 사대매국적 체질과 미국없인 살 수 없는 보수패당의 가련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6.2지방선거를 통해 민중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명박 역도와 그 패거리들은 지금 허울뿐인 전작권환수 합의마저 연기함으로써 친미보수층을 결집시키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저들의 권력기반을 다지려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합의는 상전과 주구의 공모결탁의 산물로서 지배와 굴종, 강압과 사대의 한미관계를 다시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지난 시기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운운하며 역적패당의 전작권환수 연기요청을 거부해 왔다는 것은 잘 알려 진 사실이다.

그러한 미국이 역적패당의 요청을 갑자기 받아문 것은 다른데 있지 않다.

허울뿐인 전작권환수 연기에 동의함으로써 역적패당을 더욱 든든히 거머쥐고 이남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예속을 한층 심화 시키려는데 있다. 다시 말하여 전작권환수 연기를 구걸하는 역적패당에게 일종의 「특혜」와 「양보」를 해준 댓가로 더 많은 이득을 챙기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속심인 것이다.

미대통령 오바마가 전작권 연기에 대해 합의한 자리에서 역적으로부터 강도적인 한미FTA의 신속비준을 요구한 것은 그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지금 사회각계는 오바마와 역도와의 합의를 『북의 〈위협〉을 방패로 내세운 제 욕심차리기』, 『사상최악의 조공외교』 로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역도의 망동으로 하여 우리 민중은 외세의 농락물로 더욱 전락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쇠고기시장, 자동차시장 등 경제와 민생전반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었다.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 비용 부담 증액, 아프간 파병 확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 참여 등에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굴러 떨어지게 되었다.

제반 사실은 역적패당이 제아무리 『국격』이니 뭐니 하며 선진국 냄새를 피워도 이남은 달리 될 수 없는 미국의 식민지이며 미국과 같은 침략자, 이명박 역도와 같은 매국노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언제 가도 이 땅의 자주화를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자주적인 새 사회, 새 정치를 위하여 반미, 반이명박 투쟁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