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신]
이명박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포기한 것과 관련해 6.15청학연대가 성명을 발표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전시작전통제권을 스스로 포기한 이대통령은 하야하라

전시작전통제권이 사라진 역사는 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맥아더에게 편지를 보내 지휘권을 이양하면서 시작되었다. (그것도 편지로 이양했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10년 뒤 독재에 분노한 전 민중의 봉기에 짓눌려 하야를 했다.

이러한 역사적 결과를 똑바로 알아야 할 이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2012년이 되면 겨우, 간신히 62년 만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 받아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작권이 없다는 주권국의 치욕을 털어낼 수 있었는데 이대통령은 이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미국은 기뻐했다.

6자회담이 시작되면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한 미국은 애초부터 전작권을 우리나라에 넘겨줄 생각이 없었다.

이러한 외세의 속셈을 아는지 모르는지 군사주권을 통째로 넘겨주고 그것도 모자라 한미FTA까지 미국의 요구대로 밀실협상까지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미국 퍼주기가 노골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정말 분통이 터진다.

국민혈세는 4대강변에서 노닥거리는 부자들에게 퍼주고, 군사주권은 우리 국민에게 미친소를 팔아치우려는 미국에게 바치는 이 정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올해 4.19 50년을 맞이하여 청년들이 재현 퍼포먼스를 했다. ‘이대통령 하야하라’는 현수막을 대로에서 펼친 것이다. 그리고 경찰들이 놀라 자빠져서 그 청년들을 연행했다.

왜 놀랐을지 알만하다.

머지않아 다시 ‘이대통령 하야하라’ 이런 구호가 나부끼고 국민의 대저항은 시작될 것이다.

이미 4대강 사업에 성난 수만의 군중들이 일어섰다.

미국과 이명박은 지체 없이 우리 국민들의 군사주권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0년 7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6.15청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