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7.14 논평

 

7월 15일은 이승만 매국정권과 미국간에 「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60년이 되는 날이다.

미국은 1950년 7월 15부터 18일사이에 미극동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와 이승만 역도사이의 편지교환의 형식으로 「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을 강요하고 모든 군사적 지휘권을 틀어쥐었다. 그리하여 국군은 형식상의 「독자성」마저도 잃고 미제침략군의 지휘와 명령이 없이는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철저한 괴뢰군, 미군의 총알받이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으며 우리 민중은 「독립국」의 허울마저 다 벗긴 식민지 예속민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다.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국군은 6.25전쟁과 전후 반세기이상 지속되어 온 북침도발책동의 돌격대로 악명을 떨쳐왔으며 이 과정에 이 땅을 동족의 피로 물들이는 죄악을 저질렀다.

지금도 우리 민중은 국군에 의해 온 도시가 피로 물들여진 1950년의 거창과 함양, 그리고 1980년의 광주를 잊지 못한다.

이뿐이 아니다.

협정에 의해 군사기지설치와 군현대화, 군비예산, 인사권 등 모든 실권을 미국이 독점함으로써 이남정권은 미국의 지휘를 받는 허수아비정권으로, 이 땅은 미국의 군사기지, 값비싼 무기강매시장으로 전락되었으며 우리 민중은 해마다 막대한 국민혈세를 미제침략군의 주둔비로 뜯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또한 종속관계구조의 안보체제가 협정에 의해 고착됨으로써 군 통수권자인 주한 미군은 이남의 지배적 존재로 군림하여 우리 민중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덮씌웠다.

이것은 미국과 이승만 매국정권간에 체결된 「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이 본질에 있어서 이남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예속을 합법화 한 침략문서, 현대판 노비문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우리 민중의 반미자주화 투쟁기운을 눅잦히는 동시에 국군을 세계지배와 북침의 돌격대로 더 효과적으로 써 먹을 목적 밑에 2007년 2월 형식상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이남에 반환하기로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군통수권의 중추를 이루는 전략과 작전의 수립, 시행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명령지시와 군종별에 따르는 지휘도 미군사령부나 한미군사위원회를 통해 받게 되어있다.

이러한 종속적 구조에도 성차지 않아 이명박 역도는 지난 6월 26일 미국대통령 오바마를 만나 전작권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애걸해 나섰으며 상전에게 『수락해줘서 감사하다.』느니 뭐니 하며 군사주권을 송두리째 섬겨 바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역행위를 일삼았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망동으로 하여 미국의 식민지예속과 약탈은 더욱 합법화, 영구화되게 되었으며 우리 민중은 외세의 농락물로 더 깊숙히 굴러 떨어지게 되었다.

제반 사실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친미사대매국노들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의 자주화도 실현될 수 없고 온 겨레가 바라는 평화와 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날로 악랄해 지는 미국의 지배주의적 야망과 이명박 역적패당의 매국적 체질을 똑바로 보고 반미, 반이명박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