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7일 「노동신문」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조선민족의 분렬과 불행을

가져온 불법무도한 범죄행위

조선법률가학회 백서

 

미국이 1945년 9월 8일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때로부터 65년이 된다.

지금 지구상의 그 어디에도 조선민족처럼 반세기도 훨씬 지난 기나 긴 세월 외세에 의해 분렬되여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으면서 통일을 절규하는 민족은 찾아볼수 없다.

오늘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으며 조선반도가 전쟁위험이 가장 짙은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남아있는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조선지배정책과 미군의 남조선강점에 있다.

조선법률가학회는 새 세기에 들어와 10년이 된 오늘까지 갖은 구실을 대면서 남조선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침략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는 미국의 파렴치한 책동에 대처하여 조선민족의 분렬과 불행의 시초를 열어놓은 미군의 남조선강점경위와 그 비법성을 폭로단죄하기 위해 이 백서를 낸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미국의 대조선지배정책의 산물

한세기 이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쳐온 미국은 저들이 내세운 세계지배전략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시기 《신탁통치》의 명목밑에 전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이 시기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실현이 미국의 대조선정책으로 내세워진 리유는 세계지배전략실현에서 정치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전략적요충지인 조선반도가 차지하는 위치와 당시 일제의 식민지였던 조선이 다른 련합국들의 관심의 초점으로 되여있지 않았던 사정과 관련된다.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생존방식으로 삼고있는 미국은 이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시기 전후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열렸던 워싱톤회담, 까히라회담, 테헤란회담, 얄따회담 등에서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미국이 주장한 신식민주의적통치의 명분은 일제의 군사통치하에 있던 조선민족이 《자치능력》을 가지고있지 못하기때문에 대국들의 공동관리밑에서 그것을 키운 다음 조선에 독립을 부여한다는것이였다.

1945년 8월에 이르러 동북아시아의 급변한 정세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신식민주의적통치실현에 위험을 조성하였다. 8월 9일 조선인민혁명군이 이전 쏘련군대와 함께 일제격멸을 위한 총공격작전을 벌림으로써 일본의 항복이 불보듯 명백하게 되자 미국은 매우 초조해졌다. 당시 미국은 조선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들이밀 겨를이 없었던것이다.

일제의 발악적인 저항으로 일본본토에 대한 미군의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있었으며 태평양지역 미군의 기본무력은 조선에서 1 500~2 000mile이나 떨어진 필리핀일대에서 서성거리고있었다. 조선반도와 600여mile을 사이에 두고 그중 가까이에 있다는 오끼나와주둔 미군무력도 앞서 진행된 상륙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전투능력을 거의 상실하다싶이 하였다.

이런 정황에서 좀더 지체하다가는 조선땅에 발을 붙일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될수 있다고 위구를 느낀 미국은 전조선을 강점하려던 침략야욕을 일시 누르고 어떻게 하나 조선의 절반땅이라도 차지할 계책을 찾는데 급급하였다.

미국은 조선의 절반땅이나마 점령하기 위해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이전 쏘련군의 조선경내진출을 일정한 선에서 막아야 하며 그러자면 그 어떤 담보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타산하였다. 이로부터 미국은 조선을 갈라놓고 조선인민이 자기 힘으로 나라를 해방하는것을 저지시키려는 범죄적계획수립에 매달렸다.

미국은 온갖 모의를 거듭하던 끝에 일본군을 무장해제할 《작전분담선》문제를 들고나왔다. 쏘미량군의 《작전분담선》을 북위 38°선으로 할데 대한 초안을 마련한 미국은 38°선을 계선으로 하여 그 이북은 이전 쏘련군의 작전지역으로, 그 이남은 미군의 작전지역으로 하며 관동군은 이전 쏘련 원동군사령관에게, 《대본영》직속 련합부대는 미극동군사령관에게 각기 항복시킬데 대한 최종안을 작성하였다.

이전 미국대통령 트루맨이 《38°선을 조선의 분할선으로 하는것은 한번도 국제간의 토의에 오르지 않았다. 그것은 미국측에서 일본의 전쟁기구가 돌연히 붕괴되였을 때 실제적인 해결책으로서 제안한것이였다.》고 회고했듯이 38°선은 철저히 미국에 의한 고의적인 분계선이였다.

이리하여 조선반도의 허리를 자르는 선이 미국에 의하여 그어졌으며 당시 미국대통령 트루맨은 련합국들과의 아무런 합의도 없이 《작전분담선》안을 승인하고 련합국군 총사령관의 《일반명령 제1호》로 련합국들에 통지하도록 명령하였으며 그 안은 1945년 8월 15일 태평양지역련합군 총사령관 맥아더에게 전달되여 실천에 옮겨졌다.

미국의 38°선분렬안은 조선반도의 절반땅이라도 차지해야 앞으로 이를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을 강점하고 나아가서 아시아와 전세계지배목적을 실현할수 있다는 타산밑에 고안된것이였다.

이렇듯 《작전분담선》의 명목으로 조선반도에 침략의 발을 들여놓을수 있는 명분을 얻은 미군은 총한방 쏘지 않고 남조선을 점령할수 있었다.

1945년 9월 2일 미국은 호전광 맥아더를 시켜 일본 요꼬하마항에 입항한 미제침략군 전함 《미주리》호에서 조선의 38°선 이남지역을 미군이 점령한다는것을 공포하게 하였다. 뒤이어 9월 4일에는 미제침략군 24군단의 선발대 37명을 비행기에 실어 남조선의 김포에 도착시켰으며 9월 8일에는 미해군함선과 민간선박까지 대량동원하여 오끼나와에 있던 군단주력을 인천에 상륙시켰다.

미제24군단장 하지는 미제7함대사령관 킨케이트와 함께 9월 9일 오후 서울에 있는 일제의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조선강점 일본군사령관과 조선총독으로부터 일본군의 항복을 현지에서 《접수》하였으며 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9월 9일 오후 4시부터 남조선 전지역에 미국기발이 게양되게 되였으며 비법적인 미《군정》이 실시되게 되였다.

미국은 1945년 10월까지 미제침략군 24군단소속 제6, 7, 40사단의 4만 5 000여명을 남조선에 들이밀어 전지역을 강점하였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은 대체로 중앙으로부터 도(시), 군, 읍, 면순서로 확대되여갔다. 서울, 부산, 전주에 각각 사단사령부를, 주요시들에는 련대본부를 두었으며 각 대대가 여러개의 군을 관할지역으로 담당하면서 지역내의 읍들에 분견대를 두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말기를 전후로 한 미군의 남조선강점과정이였다. 이때로부터 수천년동안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던 조선민족이 외세가 제멋대로 설정한 분렬선에 의해 인위적으로 갈라져사는 가슴아픈 비극을 겪게 되였다.

조선의 허리를 가로지르며 뻗어간 수백㎞의 분렬선에 의하여 514개의 부락이 사라지고 8개의 군과 122개의 마을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였으며 강하천, 철도와 도로들이 두동강나게 되였다.

65년전 9월 8일로부터 시작된 분렬의 력사는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미국이야말로 조선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장본인이며 침략과 전쟁의 화근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국제법규범을 란폭하게 위반한 비법행위

저들의 대조선지배정책에 따라 38°선을 조작하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의 책동은 국제법상 그 어떤 타당성도 없는 비법행위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한 행위이다.

민족의 자주권은 모든 민족문제를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권리이다. 민족의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기본요인으로서 그 누구도 빼앗을수도 침해할수도 없는 매개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다.

때문에 유엔헌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법적문건들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존중을 하나의 중요한 원칙으로 인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국제관계를 발전시킬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려는 조선민족의 의사와 요구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오직 저들의 리익에 맞게 남조선을 강점하고 조선민족을 분렬시켰다. 결국 우리 민족은 아직까지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지 못하고있다.

민족의 분렬은 하나의 민족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민족적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유린이며 민족의 존재자체에 대한 부정이다. 조선민족은 다른 민족, 다른 국가를 언제 한번 침략한적도 위협한적도 없으며 외세에 의하여 분렬을 강요당할 아무러한 리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수천년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조선민족을 둘로 갈라놓은것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리익에 따라 처리할 조선민족의 신성한 자주적권리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범죄행위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또한 조선문제에 관한 국제협정들을 무시한 파렴치한 배신행위이다.

당시 미군의 남조선강점에 의한 조선의 분렬경위는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하였던 도이췰란드의 분렬경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도이췰란드의 분렬경위는 련합국의 의도에 의한것이였으며 이것을 뒤받침하는 국제협정에 따른것이였다.

그러나 조선의 분렬경위는 국제협정에 의한것이 아니였다.

1943년 전후처리문제로 상정된 조선문제에 관한 렬강들의 까히라회담에서는 조선인민이 일제의 노예상태에 있다는것을 인정하고 조선이 자유독립되여야 한다는것을 선언하였으며 이 선언은 1945년 7월 전후처리문제와 관련한 련합국의 마지막전시회담에서 포츠담선언으로 재확인되였다. 이 국제협정들의 어느 조항에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쏘미량군의 《작전분담선》에 대한, 조선의 분렬에 대한 내용이 규제된것이 없다.

미국은 전후처리와 관련한 국제회의들에 참가하여 회의결정들을 승인한 당사국이다. 국제협정을 공인한 당사국은 협정사항들이 제대로 리행되도록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회의결정들을 조선에 대한 저들의 《신탁통치》실현에 리용할수 없게 되자 자기들도 동의한 국제협정들을 백지화하는 배신의 길로 나아갔다. 결국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지배정책의 요구에 맞게 제멋대로 38°선을 조작해놓고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였다.

만일 조선문제에 관한 국제협정의 체약국인 미국이 국제결의들을 성실히 리행하였더라면 우리 나라는 분렬의 수난을 겪지 않았을것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다음으로 국제법상 공인된 전쟁법규에 대한 란폭한 위법행위이다.

우선 1907년의 《륙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헤그협약》에는 합법적인 군사적점령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점령지역이 적군의 권력내에 들어간 지역이여야 한다고 명기되여있다. 이 협약에 따라 적군의 권력내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점령은 비법적인 군사적점령으로 취급되며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한 국가는 국제적범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일본은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기 전에 조선인민혁명군과 이전 쏘련군대의 총공격작전앞에 무조건항복을 선언하고 조선이 일본의 기반에서 벗어나 독립해야 한다고 재확인한 포츠담선언을 인정한데 따라 우리 인민들의 창의에 의해 조직된 인민위원회에 조선에 대한 통치권한을 스스로 넘기고 처분만을 기다리고있었다. 남조선전역에 걸쳐 조직된 각급 인민위원회들은 일본군대와 경찰의 무장을 해제하고 자치를 실시하여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고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이 일본군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그 어떤 구실도 명분도 없었다.

또한 전쟁에 관한 국제법규들에서는 군정의 실시를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규제하고있다. 그 하나는 피점령국이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탓으로 하여 점령국으로부터 자주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받아야 할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전후 피점령국에 조성된 무질서를 바로잡고 그 나라 사람들이 자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주어야 할 경우이다.

조선은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적이 없었으며 또 해방후 전국각지에 조직된 인민위원회들의 활동에 의하여 나라의 모든 지역,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안정된 질서가 유지되고있었다. 조선인민은 그 어떤 외부세력의 도움이 없어도 자기의 손으로 사회를 관리운영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울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제법상 공인된 전쟁법규들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비법적으로 남조선을 강점하였으며 파쑈적인 《군정》을 실시하였다.

제반 사실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공인된 국제법규도 안중에 두지 않은 불법무도한 비법행위이며 미국의 대조선지배정책이 얼마나 침략적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는 전체조선민족과

새 세기의 절박한 요구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조선의 평화와 통일의 암이다.

남조선을 강점하고 리승만《정권》을 조작해낸 미국은 전조선을 타고앉기 위해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폭격과 포격, 인간대살륙만행을 감행하였다. 조선전쟁의 포성이 멎은지도 반세기이상이 지났지만 년대와 세기를 이어 오늘까지 조선반도에서는 전쟁의 검은구름이 가셔지지 않고있다.

해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리고 《팀 스피리트》요, 《림팩》이요, 《독수리》요 뭐요 하는 각종 명목의 북침전쟁연습에 방대한 남조선강점 미군무력을 투입해온 미국은 얼마전에는 조선동해에서 남조선괴뢰호전광들과 야합하여 대규모의 련합해상훈련을 벌린데 이어 남조선전역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였으며 올해말까지 매달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만을 격화시키고있다.

미국에 의한 가증되는 전쟁위협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로 하여금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넣지 못하게 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미군의 북침전쟁연습소동과 각종 범죄적만행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며 그로 하여 오늘까지 남조선인민들은 마음편한 날이 없이 항시 불안하게 살아가고있다.

미국이 조선을 둘로 갈라놓은 때로부터 우리 공화국과 남조선인민들에게 끼친 피해액이 각각 64조 9 598억 5 400만US$(2005년현재), 43조 1 390억 2 063만US$(2003년현재)라는 천문학적수자만 보더라도 미군의 남조선강점이북과 남의 조선민족에게 가져다준 불행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미국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첫날부터 조선의 영구분렬을 획책하였으며 특히 조선의 북과 남에서 통일의 기운이 높아질 때마다 터무니없는 모략사건을 조작하고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을 부추겨 반통일대결책동을 요란스럽게 벌려왔다.

우리 민족이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바로 미군의 남조선강점에 있다.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한 조선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때문에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물론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지어 미국의 정계, 사회계에서도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시급히 철수시키는것은 조선반도에서 랭전의 잔재가 청산되여 아시아태평양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이룩되기를 바라는 새 세기의 요구이기도 하다.

미국은 변화된 정세와 력사발전의 흐름을 옳게 보고 전체 조선인민의 요구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지향에 맞게 대조선정책을 대담하게 개변해야 하며 조선반도의 통일에 유리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놓은 공화국의 공명정대한 평화협정체결제안을 하루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조선법률가학회는 미국이 화해와 협력, 발전이 기본흐름으로 되고있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남조선에 대한 지배와 간섭책동을 그만두고 남조선강점 미군을 지체없이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전세계의 평화애호인민들과 진보적인 법률가들이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평화협정체결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줄것을 호소한다.

주체99(2010)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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