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9.14 논평

 

최근 한나라당 패거리들이 『이적단체』를 운운하며 통일민주 운동단체들을 강제해산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보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민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보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유죄판결을 내릴 경우 그 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탈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해산명령」이후에도 계속 활동하면 엄한 형사처벌이 가해지도록 했는가 하면 그 단체의 재산에 대한 「국고 귀속」까지 명문화하였다.

이것은 악명높은 「보안법」을 더욱 개악해 통일운동단체들을 비롯한 진보세력을 완전히 거세말살하려는 보수집권패당의 전대미문의 야수적 탄압책동이 아닐 수 없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북의 동포들을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규정하고 남과 북의 왕래와 접촉, 대화는 물론 북을 지지하고 북과 서신, 통신교환을 한 것까지 범죄시하고 있다.

「보안법」상의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등이 그러한 대표적 죄목들이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화와 협력 자체를 애당초 부정해온 「보안법」에 의해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 통일을 주장한 민주단체들과 각계 애국민중이 가차없이 처형당했고 통일운동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다.

역사에는 인간의 자주적 권리를 가혹하게 짓밟은 것으로 하여 악명높았던 법들이 적지않게 있었지만 「보안법」처럼 정의와 민주주의를 완전히 교살하고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그런 악법은 일찍이 없었다.

하기에 우리 민중은 「악법의 제왕」으로 군림해온 「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보안법」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 법률가단체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거세게 울려 나왔다.

6.15통일시대에 이르러 그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나섰다.

그러나 이명박 보수패당은 집권 첫날부터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 국민각계의 조국통일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면서 「보안법」을 동족대결과 파쇼독재 체제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이용해왔다.

보수패당이 그것도 부족해 진보단체들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마구 해산시키려는 것은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수많은 진보세력을 깡그리 말살하고 이 땅을 사상최악의 인권유린지대로, 암흑의 공포사회로 전락시킴으로써 집권을 유지강화하려는 범죄적 기도의 발로이다.

이명박과 같은 역적패당이 있는 한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꿈에도 소원인 자주, 민주, 통일이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각계 민중은 악명높은 「보안법」을 동족대결과 파쇼독재 체제유지강화를 위한 만능의 폭압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명박 역적패당을 단호히 심판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