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9.25 논평

 

최근 「안보총괄점검회의」에 소속된 호전광들이 청와대에서 있은 「안보」최종점검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 누구의 『비대칭적 위협』을 운운하면서 국방정책기조를 종전의 『방어위주』의 『수동적 억제전략』 으로부터 『능동적 억제전략』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능동적 억제전략』이란 곧 대북 핵 선제공격전략으로서 핵전쟁선포와 같다.

대북 핵 선제공격전략은 미국과 군부호전광들이 지난 수십연간 시종일관 견지해온 북침전쟁전략으로서 그 침략적 본질에는 예나 지금이나 조그마한 변화도 없다.

다만 호전광들이 이번에 늘어놓은 「능동적 억제전략」타령은 지난시기 미국과 이남군부가 기만적으로나마 「방어」의 미명하에 추진해온 대북 핵 선제공격전략이 지금에 와서는 그 위선적인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던진채 세계면전에서 보란 듯이 선제공격의 정책화를 선언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명백히 이북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 압박이고 선전포고로서 이 땅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와 세계진보적 인류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으로, 참을 수 없는 유린으로 된다.

특대형 반북모략극인 함선침몰사건을 조작한 역적패당은 이를 기화로 북침전쟁도발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

집권 후 이명박 역적패당은 동족인 이북을 『최대의 주적』으로 모독하면서 군을 선제공격태세를 갖춘 야전군체계로 전환하고 전시와 같은 일과를 집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대결분위기를 고취했다. 역적패당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조작한 후 그 누구에 대한 이른바 『응징』과 『보복』을 운운하며 남북관계를 완전히 풍지박산내고 외세와 야합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매일같이 벌여놓으면서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에로 몰아가고 있다.

「방어위주」의 대북정책기조를「능동적 억제전략」이라는 북침 선제공격전략으로 바꾸려는 것도 그 실천을 위한 단계이다.

지금 이남군부내에서 그 누구의 「지휘부와 공격거점들」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압도적인 공격력」의 확보와 「예방적 선제공격」이 거론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웅변해주고 있다.

북침전쟁열에 미쳐난 미국과 군부호전광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 땅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할 수 없고 우리 민족이 어느 하루도 편안히 지낼 수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현실은 전 민중이 미국과 군부호전광들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숴 버리기 위한 투쟁에 총 분기해 나설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각계민중은 일치단결하여 반미, 반전평화수호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