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장]

통일세 논의 배해무익

이명박의 8.15 경축사를 계기로 한나라당과 당국을 중심으로 통일세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통일에 대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허공에 뜬 소리가 아닌가 싶다.

저들이 공약한 무상급식안과 반값등록금공약도 막대한 비용을 운운하며 반대하는 속통좁은 자들이 무슨 담에 통일비용을 운운하는지...

그러나 따져놓고 보면 여기엔 참으로 교묘한 술수가 깔려있다.

조국통일은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공동선언에서 밝힌 연방제방식의 통일은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화해협력과 경제교류사업을 강화발전시켜 나가며 이를 통해 남북의 공동번영을 이룩해 나가자는 것이다.

남북의 경제협력관계는 서로 도움이 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식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방식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다.

따라서 공동선언에 의거한다면 구태여 통일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천하 인색한 보수세력들이 끈질기게 통일세를 외우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고 저들이 내세우는 흡수통일론을 기정사실화하려는데 있다.

얼마전 통일부 장관 현인택이 독일의 흡수통일방식을 남북통일의 표본이라고 말한 것이 이를 실증해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동독이 서독에 먹히우는 흡수통일방식으로 통일이 이뤄졌는데 당시 서독정부는 대독점재벌의 이윤획득을 위해 동독기업을 전부 파산시켰으며 동독주민들을 실업자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는 동독재건의 미명하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걷어 들여 저들의 독점기업들을 동독에 들이밀었다. 결과 등껍질을 벗기운 것은 서독국민들이요, 진짜 이득을 본 자들을 대독점기업들과 그와 결탁한 정치 시정배들이였다.

보수세력들의 통일비용이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민이 바라지도 않거니와 그런 통일이란 한반도현실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조선노동당창건 65돌 경축 열병식에서 보듯이 이북은 이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대열에 당당히 들어섰다. 이러한 이북을 힘으로도, 전단이나 라디오살포와 같은 심리전으로도 어쩔 수 없다.

이북에 대해 흡수통일을 꿈꾸며 통일세를 운운하는 것은 동족간에 대결과 전쟁을 선동하는 것이다.

권고하건 데 보수세력들은 이제라도 현실을 바로 보고 지체없이 남북관계개선과 공동선언이행의 길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통일비용에 대해 논하기 전에 무상급식이나 반값등록금공약 등 저들이 내뱉은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 관심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민 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