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설]

이명박이 날이 갈수록 「친서민정책」에 대해 더욱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어 각계 민중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입만 벌리면 「친서민정책」을 운운하면서 자기를 「서민출신」으로, 「서민대통령」으로 자처하는가 하면 이미 각계 민중들로부터 「딴나라당」,「차떼기당」이라고 배격당한 한나라당을 「서민정당」으로, 「강부자정권」으로 낙인찍힌 「실용정부」를 「서민정권」으로 탈바꿈시키려고 안깐 힘을 쓰고 있다.

최근에도 이명박은 「친서민정책」을 자기의 집권후반기 국정기조로 내세우면서 남은 임기기간에 민중을 위해 그 무엇이라도 해놓을 듯이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까마귀가 백로로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돈밖에 모르는 정치무식쟁이인 역도가 정치를 한답시고 감히 그 무슨 「친서민」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우리 민중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다.

「친서민정책」은 외견상으로는 이 땅에서 「사회적 약자」로 불리우는 절대다수 근로민중을 「보호」하고 생활상 「편의」를 제공해주는 정책인 듯이 포장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근로민중을 기만우롱하는 위선적인 내용들로 가득찬 반민중적인 정책이다.

보수집권패당의 「친서민정책」의 부당성은 우선 날로 높아가는 민중의 불같은 항거심을 눅잦히고 더러운 정치적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라는데 있다.

외세가 이 땅의 실제적 통치자로 군림해있고 그 주구들이 하수인이 되어 근로민중을 야수적으로 억압, 착취하고 있는 이남사회는 정치구조상 민중을 위한 참 정치, 민중을 위한 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친서민정책」은 집권보수당국이 이 땅에 불러온 심각한 사회정치적 위기의 반영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3년전 「대권」야욕실현을 위한 미끼로 수많은 「서민복지공약」들을 내걸었던 현 당국은 집권하자 마자 국민 앞에서 한 자기의 공약들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자주, 민주,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의 요구와는 배치되게 친미사대와 구시대의 파쇼독재부활, 6.15공동선언의 전면부정과 동족대결, 반통일의 길로 미친듯이 질주하였다.

그리하여 집권한지 60여일만에 각계민중의 대중적인 촛불시위를 유발시켰고 90일 만에는 「이명박퇴진」구호가 소리높이 울려 나오게 하였으며 107일 만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사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이남정치사상 유례없는 파국적 사태가 연일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하였다.

그로부터의 출로를 민심회유와 기만에서 찾은 집권패당은 『친서민정책』을 부르짖기 시작하였다.

2008년 5월에 있은 대중적인 촛불시위, 2009년 1월에 있은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미디어법날치기처리 등 연거퍼 터지는 중요사건 때마다 이명박은 자기에게로 쏠리는 민중의 거세찬 분노와 항거를 무마시키기 위한 상투적 술책으로서 『친서민정책』을 구사하군 했다.

오죽했으면 언론들까지도 『 지난 2년반동안 대통령은 지지도가 떨어지고 뭔가 꽉 막혀 잘 풀리지 않을 때면 어김없이 <친서민행보>를 하는 것으로 국면을 잠시 바꾸어왔다.』, 『불안한 정국이 조성될 때마다 <친서민정책>을 약처럼 쓰면서 국면전환을 기도한 MB』라고 폭로했겠는가.

「친서민정책」은 이명박이 심각한 사회정치적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안해낸 정책인 것으로 하여 그 발생동기와 추구하는 목적에서 극히 반동적이며 반민중적인 것이다.

최근에는 「친서민정책」에 「공정사회건설」이라는 괴이한 타령까지 덧붙이며 관제 언론들을 내세워 「공정사회」라는 개념이 「친서민정책」을 추진해 나갈 『철학적 기반이자 방법논』이라느니, 『친서민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수단』이라느니 뭐니 하며 요란하게 떠들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선차이고 후차이든 간에 민중을 기만, 우롱하여 남은 임기기간의 국정안정과 다음기 정권재창출을 무난히 이루어내려는 역도의 목적실현에 이용되는 술책이라는 점에서는 아무러한 차이도 없다.

「친서민정책」의 부당성은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 한줌도 못되는 특권족속들과 대기업들의 배를 불리워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친부자정책」, 「 친재벌정책」이라는데 있다.

지금 이 땅의 각계 민중들은 역도의 「친서민정책」을 가리켜 『겉은 친서민, 속은 강부자』라고 격분을 토로하고있다.

국민각계가 일치하게 지적하는 바와 같이 「친서민정책」은 겉으로는 근로민중들을 위한 듯이 그럴 듯 하게 포장되어있지만 안속은 특권족속들과 대기업들의 이익만을 불구어주는 내용들로 교묘하게 꾸며져 있다.

이명박이 입으로는 『친서민정책』을 떠들면서도 그 정책의 「수혜자」로 될 「서민」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과 정책의 내용에서 부당한 전제조건들을 많이 설정하여 근로민중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예산을 제대로 안받침하지 않아 빈공약으로 그치고 만 서푼짜리 법안들을 남발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조차도 근로민중의 생활에는 별로 도움되는 것이 없고 특권족속들과 대기업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내용이 꾸며져 있는 사실 등이 이를 그대로 입증해주고 있다.

이른바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종합부동산세개편안」만 보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거나 적은 절대다수 근로민중과 중소기업들에게는 별로 도움되는 것이 없고 소득이 많고 억대의 재부를 가진 부자들과 대기업들은 「감세혜택」을 톡톡히 보게 되어있다.

또한 「가난한 집 자녀들도 공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떠들면서 내놓은 「학자금대출제도」라는 것도 광고와는 달리 학자금대출재단의 대출금리가 너무 높게 정해져있어 부자들과 은행업주들에게나 유리할 뿐 저소득층의 대학생들은 가혹한 빚단련에 피눈물만 자아내는 것으로 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서민복지」의 명목으로 내놓은 각종 법안들은 하나와 같이 민생고에 허덕이는 근로민중의 생활처지개선에는 별로 도움될 것이 없고 오로지 특권족속들과 대기업들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도록 내용이 되어있어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만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때문에 경향각지에서는 「친서민정책」을 일컬어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에 의한, 부자들의 정책』, 『99% 서민들의 고혈로 1% 부자들과 재벌들을 살찌우는 살인적인 정책』이라고 조소하고 있는 것이다.

「친서민정책」의 부당성은 또한 근로민중의 생활을 극도로 영락시키는 반민중적 정책이라는데 있다.

이명박은 「친서민정책」을 운운하면서 그것이 파탄된 민생을 회복하고 영락된 근로민중의 생활처지를 크게 개선시켜 줄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근로민중의 생활형편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종전보다 더욱 참혹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민생문제해결에서 기본으로 되고 있는 일자리문제만 보더라도 역도의 기만적인 반민중적 정책의 후과로 거리에는 400만명이상의 실업자대군이 방황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정규직법」개악으로 해고불안에 시달리는 800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실로 엄청나다.

각종명목의 세금 수탈로 지난해 매 세대당 평균 4만US$의 빚을 지게 되었으며 연간소득의 3배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세대는 무려 전체주민의 32%에 달하는 형편이다.

주택문제 역시 사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만 되고 있어 이 땅위에는 700만여세대가 집없이 사는 기막힌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가 하면 설상가상으로 물가 또한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다.

2008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전 정권시기 평균수준의 1.6배에 달하는 4.7%에 달하였고 식품과 주요생필품의 가격은 최고 80%이상 폭등하여 세계기록을 돌파했다. 그런가 하면 2009년에 들어와서는 식품가격이 최고 70%까지(이런 물가상승은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 비해 무려 7배나 높은 것이었다. ) 뛰어올라 주민들 속에서는 『당국이 물가를 잡겠다고 하더니 되려 주민들을 잡고 있다. 』는 비명과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교육부문에서도 등록금은 계속 뛰어올라 2009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록금과 대학생들의 등록금은 2008년보다 10~20%이상에 달하였으며 이로 하여 대학생의 68%가 휴학 또는 퇴학이라는 기로위에 서게 되었다.

보건분야에서도 진찰비, 치료비 등 전반적인 의료비가 폭등하여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날로 쪼들리는 민생고에 참다 못해 삶을 포기하고 저주러운 이남사회와 결별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제반사실들은 역도의 「친서민정책」이야말로 우리 민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참기 어려운 민생고를 강요하는 반민중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각계민중은 이명박이 떠들어대는 「친서민정책」의 기만적 언사를 똑바로 직시하고 반이명박, 반한나라당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