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1.15 논평
 

 

최근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추모 40주기를 맞아 서울시청앞에서 4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당국에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노동법전면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보다 앞서 6일에도 민주노총은 서울역 광장에서 5개지역본부와 산하 조합원의 참가하에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를 열고 노동자 권리를 도외시하는 현 당국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금속노조도 당국의 반노동자적 정책을 반대하여 총 파업을 벌일 것을 결의해나섰다.

날로 고조되는 노동대중의 이러한 투쟁은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현 정권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분노의 표출인 동시에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우리 민중은 당국의 반노동자적 정책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과 자주권은 물론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겨 고통스럽게 살고있다. 거리를 메우는 수백만 실업대군과 당장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 아우성치는 민중들, 도처에서 꼬리를 무는 자살참극들이 이제는 평범한 일로 되어버렸다.

지난 10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에서 한 실업자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주머니에 있는 유서에는 『일자리를 못 구해 힘들다』고 적혀 있었다.

그는 날품팔이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온 일용직 노동자였다. 그에게는 왼쪽 팔이 마비된 상태이나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들이 있었다. 생활고에 시달린 그는 자신이 죽으면 장애인 아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대중의 생활이 이토록 만신창이 되었지만 현 집권세력과 한나라당은 『노동시장유연화』를 떠들며 한줌도 못되는 자본가계급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임금을 자르며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살인적인 노동악법까지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러고도 성차지 않아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 가차없이 탄압하는 한편 이를 주도하는 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미쳐 날뛰고 있다.

대공장노조이건 공무원노조이건 가리지 않고 노조라면 무조건 범죄시하며 폭력적으로라도 해체시켜 1987년 이전의 무노조경영, 노예노동의 상태로 돌리려 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 공공부문노조, 민주노총과 대공장노조부터 본격적인 해체수순에 돌입했다.

오늘의 현실은 그대로 이 땅의 근로대중에게 삶이냐 죽음이냐 하는 최후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연이어 일어나는 노동계의 투쟁은 이러한 현실의 반영인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되찾기 위해 벌어지는 필사의 항거이다.

근로대중의 자유와 권리는 오직 투쟁으로써만 쟁취할 수 있다.

각계 민중은 노동대중이 주인된 새 세상, 새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반보수 투쟁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