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1.30 논평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62년이 되었다. 

보안법은 우리 민중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반대하는 희대의 반통일 악법이며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적극 뒤받침하는 전대미문의 파쇼악법이다.

역대 집권세력들은 이 악명높은 보안법을 독재체제의 수립과 유지의 기본수단으로 삼아왔다.

보안법의 피비린 역사에 첫 페이지를 쓴 이승만은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자기와 필적한다고 하여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까지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였고 유신독재자는 5.16쿠테타 이후 보안법을 더욱 개악하여 거의 매일과 같이 「간첩단사건」,「공작단사건」,「용공당사건」들을 조작하며 공포의 분위기를 18년간이나 이어갔다.

광주의 피바다우에 5공화국을 세운 전두환도 태생적으로 불안정한 정권 유지의 최대 변수를 「용공」조작에서 찾고 비상계엄하에서 보안법을 반북대결과 파쇼화를 위한 만능의 악법으로 개악하였다.

6공의 노태우는 국회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회의장도 아닌 중앙홀에서 무선마이크로 보안법 개악을 단 35초만에 통과시켜 「용공」 조작의 법율적 체제를 더욱 정비하고 그에 의거하여 민주세력들을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민중을 배신하는 3당야합으로 대통령꿈을 겨우 실현한 김영삼은 한때 보안법 철폐를 외쳐대던 그 입으로 『보안법폐지는 주한미군 철수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고 떠들어대며 보안법을 마구 휘둘러 문민독재체제를 유지했었다.

때문에 우리 민중은 물론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 법률단체들까지 보안법철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안법을 독재정권유지의 무기로 삼고 있는 친미 사대매국노들과 보수세력들에 의해 보안법은 여직 철페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구시대의 유물로 역사의 오물장에 처박혔어야 할 보안법이 더욱 독을 쓰며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집권 전부터 『시기상조』니 뭐니 하면서 보안법의 철폐를 극구 반대해온 현 보수집권당국은 이 악법을 마구 휘두르며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단체들과 애국민중을 닥치는대로 체포, 투옥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지난해에는 그 무슨 「보안법위반사범」을 집중수사, 검거한다며 중세기의 마녀사냥을 방불케 하는 「100일작전」이라는 것까지 벌여놓고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을 비룻한 통일애국단체들, 지어 인터네트에까지 폭압의 마수를 뻗쳤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보안법의 희생물은 줄지 않고 더욱 늘어나고 있다. 얼마전에도 서울 경찰청의 「보안수사대」는 6.15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몰아붙이고 이 단체의 전, 현직 간부 4명에게 『보안법 혐의죄』를 들씌워 그들의 가택을 압수수색하였다.

지금 이 땅은 보안법에 의해 사실상 민중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무참히 유린당하는 세계 최대의 파쇼 난무장, 인권 유린지대로 전락되었다.

현실은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중의 자주적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실현할 수 없으며 남북관계의 개선도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땅에서 사회의 자주적, 민주주의적 발전을 가로막고 조국통일위업을 엄중히 해치는 시대착오적인 보안법은 지체없이 철폐되어야 한다.

만일 당국이 보안법철폐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계속 이 파쇼악법에 매달리며 집권유지와 동족대결을 꾀한다면 온 민족의 더 큰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종당에는 파쇼악법과 함께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될 것이다.

각계 애국민중은 자주와 존엄을 위해,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위해 악명높은 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