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2.7 논평
 

최근 한나라당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세계 1/4 이상의 큰 시장 선정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된다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 놓았다.

저들의 음흉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검은 것도 희다고 우겨대는 한나라당만이 고안해낼 수 있는 황당무계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기회의 장이라면 왜 국민들 모두가 한결같이 반대해나서겠는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굴종적인 독소 조항이 가득찬 매국문서이다.

자동차 문제만 놓고 봐도 그렇다.

미국은 3000cc이하 자동차에 대해서도 2.5%의 쥐 꼬리만한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해놓고 재협상을 강박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관세환급, 환경안전기준을 저들의 이익에 걸맞게 만들어놓고 시한부까지 정해놓고 있다.

이것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 완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기간 연장,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도입 , 부품 관세환급제한 등 자동차분야의 합의를 완전히 뒤흔드는 요구이다.

더욱이 미국은 긴급수입 제한조치까지 발동할 수 있도록 강박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의 자동차업계는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실업대란이 예고된다.

미국은 쇠고기에 대해서도 현행관세 40%폐지 시한을 앞당기려고 하고 있다.

관세가 조기 폐지된다면 국내 쇠고기 시장을 미국산 쇠고기가 장악하게 되고 이는 곧 한우축산의 대규모 도산으로 이어진다.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30개월 미만 곱창이나 회수육 등의 수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곱창은 유럽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되어있다.

미국인들은 이것을 먹지 않고 버리고 있다.

저들이 오물통에 처넣는 것을 우리 국민들더러 사서 먹으라고 하니 이런 굴욕과 모욕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한나라당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극구 두둔해나서고 있는 것은 미국에 빌불어 안팎으로 고립배격당하고 있는 집권을 유지하며 중요하게는 상전의 도움을 받아 2012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한나라당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폐기되면 큰 일이 난다느니, 「한미관계」에 균열이 간다느니 뭐니 하는 것은 다 이와 관련된다.

각계 애국민중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집권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생이 더욱더 도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반보수투쟁을 더욱 강도높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