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신]


 

지금 사회 각계에서는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최종 타결을 두고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 이었다며 이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4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한국 승용차 관세철폐 시한을 5년 연장하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 내 안전기준 통과 차량에 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500에서 25,000까지 상향조정했다면서 이는『굴욕적이고 매국적』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하여 그는 『민주당은 한.미 FTA가 2007년 6월 서명된 협정문과 같은 수준에 최소한 균형을 맞추어 졌어야 한다는 것』을 시종 강조하여왔다면서 『만약 이번 재협상에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양보했거나, 2007년 합의와 달리 균형을 상실했을 경우에 민주당은 그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실제로, 미측의 언론은 이번 협상을 『미국의 일방적 승리-한국측의 일방적 양보』라고 보도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이번 합의는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있게 반영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한.미 FTA는 양국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며 『한.미 동맹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다.

각계 민중은 정부의 감언리설에 절대로 속지 말고 우리 경제를 더욱 파국에로 몰아넣고 실업대란을 불러오고 있는 한.미 FTA의 타결 국회비준을 강력히 저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