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2.20 논평
 

최근 보수패당의 반북「인권」소동이 더욱 분별을 잃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다.

지난 12월 13일 인권위원회는 북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와 압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보수패당이 이북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강화하고 존엄 높은 사회주의제도를 해치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북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 아닐 수 없다.

보수패당이 이북의 『인권』이 어쩌니 저쩌니 하며 반북「인권」모략소동을 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남북관계가 첨예한 전쟁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때에 더욱 발광적으로 벌이고 있다는데 있다. 이것은 보수패당의 반북「인권」소동이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켜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음흉한 기도의 발로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보수패당이 이번에 또다시 「인권」모략소동을 벌린데는 최악의 인권유린지대인 이 땅의 처참한 현실을 가리우고 민심의 분노를 딴데로 돌리려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정치적자유와 권리가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면 그것을 유린하고 짓밟는 것은 가장 악랄한 인권탄압만행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이 땅에서는 보수세력이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악명 높은 파쇼악법인 「보안법」을 휘둘러 민중의 정치적 자유를 구속하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마구 짓밟고 있다. 이 땅의 감옥들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의 신념과 애국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통일단체성원들과 민주인사들이 「친북좌파」, 「이적분자」로 몰려 쇠고랑을 차고 모진 정신육체적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당국은 한 노동자가 인터넷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칭송하고 이북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영상편집물들을 여러차례 올린 것을 구실로 그를 구속기소하는 파쇼적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명박 독재정권하의 이 땅에서 인권유린실태는 말 그대로 최악의 상태이다. 보수패당은 집권하자마자 민중의 반「정부」투쟁에 대한 『초강경대응』과 그 무슨 『80년대식탄압』을 떠벌리며 과거 군부독재시대의 몸서리치는 폭압만행을 그대로 재현하였다. 폭압에 환장한 경찰깡패들은 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방패로 찍고 곤봉으로 때려눕히다 못해 쓰러진 연약한 처녀대학생을 군화발로 짓밟고 유모차를 끌고 가던 주부들에게까지 물대포를 마구 쏘아댔다. 파쇼당국이 지난해 생존의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며 농성투쟁에 나선 용산 철거민들을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무참히 불태워 죽인 것은 실로 세상을 경악케 한 인권유린만행이었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얼마 전에는 희생된 철거민을 『공권력에 저항한 폭도』라고 하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철거민들의 유가족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망동까지 부리었다.

그뿐이 아니다. 이 땅의 곳곳마다에서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으로 시름에 잠긴 수많은 주민들의 한숨짓는 소리가 그칠새 없고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썩은 사회를 원망하고 반역통치배들에게 저주를 보내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보수패당의 반민중적 통치는 유례없이 심각한 인권문제들을 빚어내고 있다. 인권실태가 하도 험악하기에 국제대사령도 보수당국이 집회, 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수많은 해 내외 단체들이 성명, 담화들을 발표하면서 보수집권세력이 저지르는 엄중한 인권침해행위를 단죄규탄하고 있다.

이렇듯 최악의 인권문제를 안고 있는 보수패당이 감히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소로운 짓이 아닐 수 없다.

당국이 반북「인권」모략소동으로 이북의 존엄높은 체제를 헐뜯고 북침야망을 실현하며 저들의 험악한 인권실태를 가리워보려고 획책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

각계 민중은 역적패당의 반북「인권」소동의 흉심을 직시하고 보수패당의 반북대결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 것이다.